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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를 통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정체성 《공화와 민주의 나라》
"공화를 통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정체성 《공화와 민주의 나라》" 내용보기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뉴스를 본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고 며칠 전부터 도시락을 싸야 해서 신문 읽을 시간이 없어서이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면 네티즌들의 댓글의견을 챙겨보는데 일반적인 사고와 기사에 대한 평을 덤으로 들을 수 있어서 보게 된다.  어떤 기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느냐에 따라 트렌드를 읽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보
"공화를 통해 살펴보는 대한민국 정체성 《공화와 민주의 나라》" 내용보기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뉴스를 본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고 며칠 전부터 도시락을 싸야 해서 신문 읽을 시간이 없어서이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면 네티즌들의 댓글의견을 챙겨보는데 일반적인 사고와 기사에 대한 평을 덤으로 들을 수 있어서 보게 된다.  어떤 기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느냐에 따라 트렌드를 읽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보면 나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이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는 댓글들은  서로 다른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몰이를 하거나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거침없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전혀 없는 글들은 분명 그것을 읽는 모든 이에게 상처로 남겨진다. 한번만 더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도 될 텐데 인터넷의 발달은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간혹 정치란을 보면  편향성 짙은 댓글들을 볼때도 그런 불편함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은 없이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행동은 인터넷 소통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극심한 '불통'의 모습은 민주화의 퇴보라기 보다는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혼란과 갈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의사소통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우선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의 개념이 사라지고 '자신의 말'만 전달하는 인터넷 대화는 '불통'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보수와진보를 둘러싼 이념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갈등등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나 다름없다.

  

《공화와 민주의 나라》 이 책은 2005년 가을부터 2007년 여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정체성>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목차를 보더라도 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 첨부한다.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민주화가 눈부시게 성장한 반면에  '공화'의 개념은 그 의미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에 헌법에 명시된 공화의 의미를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통해 되새기고자 함이다.

 

 

제1부 개화에서 건국까지

1장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 이동수

2장 천도교(동학)의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운동 | 오문환

3장 왕정복고운동에서 공화정체제로: 3.1운동 전후 복벽운동 연구 | 박현모

4장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만민공동회,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 서희경

5장 해방정국과 민주공화주의의 분열: 좌우 이념대립과 민족통일론을 중심으로 | 장명학

6장 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해방 후 시민사회헌법안.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 서희경

 

제2부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구화 시대

7장 제도적 틀의 구비를 통해서 본 한국의 근대국가 건립 | 샤오밍 후앙

8장 국민국가와 민족건설자로서의 국가: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민족건설 정책 | 송창주

9장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한국의 정체성 개발 | 존 시노트

10장 민주화와 공화민주주의: 토크빌을 통해 본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 김경희

11장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 이동수

12장 지구화시대 한국의 공화민주주의: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참여적 공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장명학

 

 서문에 적혀있는 공저자들의 의견을 대신한다면, 60년대부터 진행된 근대화와 8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역으로 민주주의가 아직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로 인하여 현재 우리사회는 '정치권력'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심화현상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내지 귀속성의 약화현상, 즉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기에  현재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주의의 개념보다 '공화'의 덕목이 더 절실한 현실이다. 

 

 공화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법치(the rule law),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이 가진 공화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간의 실제적인 소통과 국민통합이라는 공론의 중요성을 살펴보며 서구의 공화민주주의와 <독립신문>에 나타난 공화민주주의 차이점을 저자 이동수는 서구의 경우엔 '국민'보다 '개인'의 형성이 우선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과제가 먼저 달성된 후 공화주의 문제가 강조된 반면, <독립신문>의 경우엔 전통적인 '백성'으로 이루어진 국가관으로부터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관으로 변화하는 사이에 '민주'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사상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독립신문의 한계점이었다.  천도교를 통해 보는 공화주의의 이념은 '개인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합리성과 덕성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개념'이기에 이를 통하여 천도교적 정치주체관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그러나, 천도교의 공화적인 측면 역시 종교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19년 2.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원을 고찰한 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을 통해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기회를 부여받은 정치지도자들 (김구,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이 공화제를 지향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이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점으로 민주공화주의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공화'로 살펴보는 개괄적인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이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으나, 반면에 입헌행위를 통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지향과 통합을 위한 실천은 박약했다 (6장 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정치역사는 지금까지 현재진행중인 것이다. 독립신문에서부터 현대사 1987년 6월 항쟁이후 세계화까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점을 '공화'의 의미에서 찾아보는 12편의 논문은 '과거는 현재의 미래'라는 역사의 의미에 부합한 정치사이다. 민주화이후 첨예화된 제반 갈등으로 인해 붓물처럼 쏟아지는 갈등과 분열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YES마니아 : 로얄 k********2 2014.01.23. 신고 공감 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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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민주와 공화가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하여
"[14-06] 민주와 공화가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하여" 내용보기
민주화(民主化)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때 우리는 민주화(民主化)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겼던 적이 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진행된 근대화와 8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덕택에 “이제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어느 정도 형성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어가는 “국경 없는 지구촌에서의 무한경쟁,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보수와 진보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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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民主化)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때 우리는 민주화(民主化)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겼던 적이 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진행된 근대화와 8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덕택에 이제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어느 정도 형성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어가는 국경 없는 지구촌에서의 무한경쟁,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이념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갈등 등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2)

 

왜 그런 것일까?

이 책의 편집자는 서문에서

이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힘이 충돌하는 ‘권력정치’(politics)가 한국정치 현장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억압받다 아무런 여과 없이 한꺼번에 분출된 새로운 권익과 또 이 도전으로부터 기득권을 한사코 지키려는 기존의 권익 모두, 공동체와 공동선(共同善)에 대한 고려 없이 권력투쟁에 진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인이나 기업가, 노동운동가, 그리고 심지어 일반대중들에서조차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다.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 서로 자신의 권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이해집단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돈벌이만 걱정하는 대중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에서 갈등 대신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는 민주화가 정치발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3)라고 함으로써 그 이유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우리는 광복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왕정에의 가능성을 폐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의 공화국을 이루었다고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한다. 그리고 더 이상 공화국혹은 공화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화국(共和國)’군주국(君主國)’과 반대되는 의미, 즉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헌법에서 언급한 공화(共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다. 편집자에 따르면, 헌법에 기재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설득과 소통을 통해 공동이익이나 공동의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설사 동의에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는4)‘소통정치’(the political)가 필요하다.

그런데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화정(共和政)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착각을 하다 보니, ‘민주공화국에서 민주(民主)’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그 반작용으로 억눌려왔던 갈등이 붓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공동체의 균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민주공화의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하여 이 땅에 이식하기에 급급했던 점에 원인이 있다.

우선 민주주의란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5)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인민이 지배하는 민주정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자 하는 비()지배와 자유에의 갈망이라는 내용에 있는 것이다.6)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 다수의 지배, 나아가 다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지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참정권을 선거를 통한 정치행위로 국한시킨 채 개인의 자유로운 공간 확보에 더 관심을 (가지는)7)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식 개인주의다.

 

그러나 이런 해결방식을 이 땅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회수(淮水) 이남에서 자라는 귤을 기후와 풍토가 다른 회수(淮水)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를 떠올릴 필요 없이, 권력분립(division of power)과 다수의 지배(majority rule)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는 현재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명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소통정치’(the political)가 필요하다. , 우리가 헌법 제1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왔던 공화(共和)’가 아닌 공화(共和)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화주의가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 공화주의 혹은 공화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법치(the rule of law),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8)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화(共和)’의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주국이지 민주공화국은 아닌 셈이다.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이 책은 9명의 공저자들은 각각 12편의 논문을 통해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공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은 제1 1항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공화는 사라지고 민주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 첨예화된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파열음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동안 소홀했던 공화의 개념을 실현하여 민주공화가 균형 잡힌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1) 이동수,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공화와 민주의 나라>, 이동수 편, (인간사랑, 2013), p. 15

2) 이동수,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p. 14

3) 이동수, “서문”, <공화와 민주의 나라>, 이동수 편, (인간사랑, 2013), p. 5

4) 이동수, “서문”, p. 6

5) 이동수,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p. 18

6) 이동수,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p. 19

7) 이동수,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p. 20

8) 이동수, “개화와 공화민주주의”, p. 24

w******f 2014.02.10. 신고 공감 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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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와 민주의 나라 - 이동수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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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권리보장과 그 권리를 권력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즉 민주주의는 자의적일 수 있는 권력을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독점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배분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권력분립과 다수의 지배를 그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이런 분립 속에서도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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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권리보장과 그 권리를 권력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즉 민주주의는 자의적일 수 있는 권력을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독점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배분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권력분립과 다수의 지배를 그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이런 분립 속에서도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또 다수의 지배 속에서도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지배를 수립하는 것인데 비해, 공화주의의 목표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 서문 중에서 발췌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아마도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된다. 이 문구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의 1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공화와 민주의 나라>(인간사랑)의 책을 마주하고 있으니 문득 '민주'와 '공화'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게 된다. 왠지 비슷한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주'와 '공화'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발췌하였다. 사실 '민주'에 대한 개념은 '공화'에 비하여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의 공화정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성립된 프랑스의 공화정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공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화와 민주의 나라>는 이러한 '민주'와 '공화'의 개념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길항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점에서 왜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를 12편의 논문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확립은 짧은 시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본다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 전쟁이라는 가혹한 상황을 거치면서도 단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8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민주와 공화의 개념과 성립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시기별로 해당 시기에 맞는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로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하여 민주와 공화에 대하여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단순히 민주와 공화의 개념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주와 공화의 의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민주와 공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의 이면에서 민주와 공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번째로 등장한 '독립신문'을 사례로 설명하는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독립신문'은 일반적으로 개화기에 민중의 계몽과 독립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독립신문'의 이러한 일반적인 활동에서 좀더 깊이있는 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전달해준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야욕으로 위협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독립신문'은 전통적인 '백성'으로 이루어진 국가관에서 탈피하여 '국민'이라는 국가관을 강조한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그들이 취한 이러한 의도는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당시 지식층은 국가 중심의 '국민'이라는 개념의 확립을 먼저 강조한 나머지 민주에 대하여 다소 간과한 면을 드러낸다. 단순히 애국 활동의 대명사로 알고 있던 '독립신문'을 통하여 민주와 공화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민주와 공화에 대한 분석을 한 부분도 인상깊다. 왜냐하면 그저 독립운동으로만 생각되었던 3.1 독립운동이 헌법의 전문 내용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는 대목에서 언급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3.1 독립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독립운동의 측면에서 나아가서 민족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가 그대로 표출된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하여 새로이 접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3.1 독립운동이 어떠한 이익을 위한 운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급에 의한 공동체주의의 성격도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민족공동체 존립의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부분은 앞서 서문에서 언급한 '공화'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1 독립운동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라는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공화'라는 측면을 3.1 독립운동과 결부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을 통하여 새삼 알게 된 사실이다. 


 이처럼 <공화와 민주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근현대사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와 '공화'의 의미를 이끌어낸다. 여기에 더하여 시기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소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옹호하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일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주 교수와 샤오밍 후앙 교수의 논문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 뉴질랜드와 영국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을 국민이라는 국가관에 포함시켰는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의 개념을 거꾸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당시 정권이 왜 국민의식 고취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3세계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거쳐 우리는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게 되고, 실제 민주화 항쟁을 통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독재 및 군부 정권에 의한 억압으로 인하여 민주화를 추구한 것은 성공적이었으나,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사례를 통하여 공화적인 측면이 간과된 부분도 상존하고 있다.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공공의 현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거쳐 이를 공론화시키며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보다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토의의 장인 공론장에의 참여는 개인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중략)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의사소통 그리고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민주주의에서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p. 417 -

 위의 내용은 장명학 교수가 언급한 현재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구는 앞서 언급하였던 <공화와 민주의 나라>의 서문에서 언급한 민주와 공화의 개념에 미루어 본다면 공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근현대사에서 시기별로 공화와 민주의 모습이 길항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민주화 항쟁'이라는 단어처럼 민주에 다소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의 평등과 권리가 일정 수준 보호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의 모습은 공동체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공화가 결여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학 교수는 공화를 강조한 공화민주주의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와 민주의 나라>(인간사랑)은 사실 평이한 책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정치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을 비전공자가 읽기에는 다소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인용한 서문과 책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장명학 교수의 주장을 곰곰히 읽어본다면 이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배웠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사례를 통하여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에 수긍하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요즈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노인과 청년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하여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어렵다고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에 의하여 민주와 공화가 농락되는 사태를 마주하고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아니, 인식하더라도 애써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민주와 공화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봄으로써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g*******7 2015.08.06.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이동수] 공화와 민주의 나라
"[이동수] 공화와 민주의 나라" 내용보기
이 책은 인간사랑 출판사의 서평단 도서로 받은 것이다. 사실은 이 책은 부담스러웠다. 공화와 민주라면 정치나 사회와 관련 된 방향인데 나의 취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에도 역사와 지리 쪽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다. 다만 넓은 의미의 역사로 생각하고 읽었을 뿐이다. 또한 인간사랑 출판사의 책을 20여 권 읽은 경험에 의하면 이 책은
"[이동수] 공화와 민주의 나라" 내용보기

이 책은 인간사랑 출판사의 서평단 도서로 받은 것이다. 사실은 이 책은 부담스러웠다. 공화와 민주라면 정치나 사회와 관련 된 방향인데 나의 취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에도 역사와 지리 쪽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다. 다만 넓은 의미의 역사로 생각하고 읽었을 뿐이다. 또한 인간사랑 출판사의 책을 20여 권 읽은 경험에 의하면 이 책은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품격은 있겠지만 흥미와는 거리가 먼 주제인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책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몇 가지만 적어보겠다.

 

첫째, 예상했던 그대로 무거운 책이었다. 일단 421쪽이라는 만만치 않은 분량에 삽화 한 장 없이 빽빽한 문자와 도표의 연속이었다. 또한 1부 「개화에서 건국까지」, 2부 「산업화 민주화 지구화 시대」라는 제목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12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각각의 주제를 전개했는데, 그것들이 서로 연계된 것도 아니었다. 즉 12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중압감을 느끼면서 책장을 넘겼다.

 

둘째, 그래도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된 즐거움은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삼일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 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도 갖춘 지금의 국가 형태였다.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형태였다. 나는 당연히 민주주의와 공화정치에 대해서는 온 민족이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왕정복고를 계획하는 세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의친왕을 망명시킨 뒤에 대한제국을 세우려고 했다. 즉 민주와 공화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논쟁과 연구가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구한말 고종황제와 보수파들의 정치관, 삼일운동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천도교와 개신교 쪽 사람들의 정치관, 공산당 등 좌익세력의 정치관, 해방공간에서 중도세력이었던 여운형 등의 정치관,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와 조소앙 등의 정치관 등을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셋째, 현대 정치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이 보는 해방이후 이승만 세력의 정치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세력의 정치관,군사통치에 항거한 재야 및 민주 세력의 정치관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노린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라지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흥미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또는 방향) 중에 경제개발보다 민족확립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주장에도 수긍이 갔다.

 

그러나 역시 내게는 힘겨운 책이었다. 이 책은 심심파적으로 읽을 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그나마 저자들의 논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책은 누가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정치, 역사, 사회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알맞은 책인 듯하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정치가나 지식층이 꿈꾸었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바람직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나 제도가 있어야 하는 지도 생각하게 되리라고 본다.

 

나로서 아쉽다면 좀 더 젊은 나이에 여유를 갖고 이 책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능력이나 상황으로는 이 책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거나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젊고 의욕적인 독자를 보다 많이 만나게 되기를 빈다.

 



y******3 2014.01.21.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