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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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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에 대해 책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직업군이나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일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갖는 부정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서 오는 실망감, 선거를 통해 심판하거나 자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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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에 대해 책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직업군이나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일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갖는 부정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서 오는 실망감, 선거를 통해 심판하거나 자신의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좌절과 경험에서 오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결국 우리 민생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계속된 감시와 견제의 논리를 통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책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정치와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정부정책이나 조세정책, 혹은 세금제도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를 알아야 관련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조명하고 있다. 또한 세금의 역사를 통한 접근을 통해 우리 인류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례,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복지제도나 포퓰리즘 등에 관한 일정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서 제법 현실적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에 관한 조언서, 혹은 가이드북으로도 볼 수 있는 책이다.

 

 

 

 

 

 


 

 

 

 

 

 

 

 

물론 개인마다 세금에 대한 반응도나 민감도의 차이는 존재해도, 누구나 공감하는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개방성, 혹은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듯한 심리에는 비슷한 감정과 경험이 공유될 것이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물론 모든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하나, 현실에서 체감하는 사람들의 불신의 정도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로 언급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공부를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묘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구조적, 제도적으로도 더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련 정보나 지식의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과 책의 저자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며 세금 관련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접하며 이를 일상이나 실무적 상황에서의 적용 및 활용 능력 등이 필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우며 해당 주제와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이 갖는 특장점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정치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존재하나, 책을 통해 해당 주제와 사안에 대한 기본기를 장착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며 활용해 봤으면 한다. 생각보다 실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잘 제공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우며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m 2023.02.1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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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서평 /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서평 /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 내용보기
아직은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세금과 세무에 관한 내용이나 책은 정말 아무리 듣고 숙지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다고 항상 느끼게 됩니다.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그 자체로 너무 깊이 있고 어려운 개념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예 모르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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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세금과 세무에 관한 내용이나 책은 정말 아무리 듣고 숙지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다고 항상 느끼게 됩니다.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그 자체로 너무 깊이 있고 어려운 개념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전문가이거나 둘 중 하나이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문외한이 많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나 부모님의 자산 분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세금과 친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세금의 기본적인 이동 원리나 정확한 수치나 통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그러한 일반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숙지해야 할 필요한 세금에 관한 상당히 필수적인 지식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최신 정보에 특히나 민감할 전문직 직군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 이 분야와 관련 전문가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책이지만 그런 분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수식이나 통계 자료, 세법 등이 있는 책은 아니므로 저처럼 세금이나 세법에 대해 사실상 전혀 아는 바가 없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금에 대해서 또는 세금의 역사나 이 토픽을 다루는 책은 수 백, 수 천 권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올해 들어 읽는 책 중에 사실상 1순위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 꼭 세금에 대한 견문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YES마니아 : 골드 s*****t 2023.02.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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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끌 서평]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책끌 서평]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내용보기
'국민도 속도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했던 어느 정치인도 결국엔 감옥행 기차를 탔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 성공하고 K콘텐츠 등의 활성화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여기에 더불어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경제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음식값을 비롯해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 공공요금들
"[책끌 서평]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내용보기

 

'국민도 속도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했던 어느 정치인도 결국엔 감옥행 기차를 탔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 성공하고 K콘텐츠 등의 활성화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여기에 더불어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경제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음식값을 비롯해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 공공요금들이 하나둘 오르기 시작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을 하나둘 빼거나 외식에서도 좀 더 싼 금액의 음식을 주문해야 할 정도로 갈수록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세금 감면 혜택은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외쳤던 현 정부는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은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를 전면에 들고 나선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를 읽게 됐다.

 

p.17

소득이 낮은 사람이 면세자가 되는 것은 소득세 제도가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선 피해야 한다.

 

p.64

잦은 세금 제도 변경의 폐해로 들 수 있는 사례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집값 안정화 또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해졌고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지금도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놀이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세금 폭탄으로 살기가 더 팍팍해진 요즘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포퓰리즘을 들먹이며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세금 포퓰리즘에 대한 11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출시한 이 책은 네 명의 조세 전문가가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평생 연구해온 세금 관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예로 들어 다양한 세금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속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물론 일반인들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금 관련 포퓰리즘이나 정책 위반 등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어찌 됐든 저자들은 국민들에겐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 나라별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세금 관련 역사와 배경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p.91

고대 그리스에도 '징세청부인(Tax farmer)'이라는 세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징세권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국민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징수를 했다고 한다. 세리를 두는 제도는 로마로도 이어졌고, 프랑스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p.131

우리나라에 법인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도입, 시행되면서부터다. 1920년에는 법인소득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독 법규로서 <조선소득세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에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역사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도입된 이후에 법인세가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인류 역사를 보면 세금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며, 그만큼 세금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위험한 통치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서 보았듯이 세금은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또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도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세금으로 국민부 담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물론 현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전 정부에서 세금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특별히 바뀔 것도 없어 보인다. 어찌 됐건 이런 책은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읽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세금에 대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포스팅은 렛츠북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 출처 : 박기자의 책에 끌리다, 책끌

t******a 2023.02.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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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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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포퓰리즘(대중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의 형태를 말합니다. 정치와 세금 관련한 정책들을 다룬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무척 궁금해지는 책이었어요.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 및 종부세 인상에 대한 정책들의 숨겨져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또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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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포퓰리즘(대중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의 형태를 말합니다.

정치와 세금 관련한 정책들을 다룬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무척 궁금해지는 책이었어요.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 및 종부세 인상에 대한 정책들의 숨겨져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또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와 부가세를 분류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세금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이 책에서는 정부정책들이나 조세정책, 세금 분야에서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잘 쓰여져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책이다.

 

 


 

 

특히 11가지의 세금개혁의 대책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금 가짓수 줄이기와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기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물기와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기 등의 제안들입니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세금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을 콕콕 짚어주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세금 역사에 대한 세금정책들도 설명해줍니다.

복잡하기만 한 세금을 누구나 쉽게 알기쉽게 알려주고 보다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네 명의 세금 분야에서의 최고 조세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세금에 대해 보다 깊게 설명해줍니다.

궁금해할만한 정책들과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정치와 세금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w*****7 2023.02.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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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금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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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으로서 또는 구민으로서 나라와 지자체의 운영을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다. 세금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금에 거의 관심이 없다. 어차피 회사에서 원천징수되어 나가고, 지방세나 국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이의를 갖고 있지도 않다. 결국 내가 낸 것들이 또한 여러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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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으로서 또는 구민으로서 나라와 지자체의 운영을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다. 세금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금에 거의 관심이 없다. 어차피 회사에서 원천징수되어 나가고, 지방세나 국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이의를 갖고 있지도 않다. 결국 내가 낸 것들이 또한 여러 과정을 거쳐 나에게 오는 것도 상당하고, 번 것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결국 세금을 거둬가는 주체가 그 세금을 제대로 쓸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관심이 없기에 관심을 가져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일단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 그러니까 부유세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세금의 징수와 정책이 타당한가를 묻고 답하는 책이라 내가 원하는 답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래도 다 알아두면 필요한 부분이라 읽어보지만, 역시나 어렵다. 책 서두에는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역시나 어렵다. 내용들이 정책적인 것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쉽게 쓴 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어쩌면 그 정도로 내가 순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부가가치세나 부유세 등을 논한 것을 보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며 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연구원의 정책평가 기준이 친정부적인지, 친기업적인지 아니면 중도적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중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워낙 순수한 뇌를 갖고 있기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에게는 중도적인,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닌, 일종의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찌보면 꼭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한 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모든 게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저소득자에 대한 감세, 부유세, 법인세, 종부세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장단점은 어느 제도나 다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지금보다는 좀 더 세금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너무 세금에 무지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차근차근 읽다보면 지금보다 더 세금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세금은 어렵다.

h****m 2023.02.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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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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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선정 이유 : 요즘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하게 않게 보이는 세금 관련 플랜카드를 볼 수 있다. 아마도 난방비 인상이 원인이 되어서 세금과 관련된 플랑들이 많은것 같아 보인다.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세금과 우리 삶이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세금 포플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제한적이기에 관련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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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선정 이유 : 요즘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하게 않게 보이는 세금 관련 플랜카드를 볼 수 있다. 아마도 난방비 인상이 원인이 되어서 세금과 관련된 플랑들이 많은것 같아 보인다.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세금과 우리 삶이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세금 포플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제한적이기에 관련된 도서를 읽고 싶었다.

첫 느낌 : 책을 받자마자 느낀것은 책의 구성이 참 마음에 들었다. 읽고 싶어지는 구성이랄까. 내용이 사실 세금관련 내용만 있을줄 알았는데 레이아웃이 트랜디 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일단 합격을 받고 책을 읽었다.

책은 전반적으로 정치보다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앞부분(1장)에서 다루고 있고 세금과 연관시켜 왜 정치를 하는데 세금을 연관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1장이 가장 재미있게 읽었다. 포뮬리즘으로 대변되는 세금정책들을 제일 많이 언급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뒷장에서는 각종 세금에 설명과 세금 역사이야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잡식과 세금개혁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준다.

표로 각종 세금들과 표뮬리즘 정책들에 대한 사례와 문제를다루고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다. 사실 세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앞뒤로 찾아가면서 읽는경우가 많은데 표로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가장 좋았던 점은 예전에는 감세 하면 무조건 좋은거고 증세하면 무조건 적으로 않좋은것으로 생각했는데 세금이야말로 정치와 직결적인 관련이 있어서 증세/감세에 따라 이익집단이 다르고 맥락없는 세금의 증감은 없다는 것을알게된 점이다.

세금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g********n 2023.02.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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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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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선거철이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 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 거짓말중에 거짓말이 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선거철에 복지를 외치고 나니 당선이 되면 돈이 없는걸 알게 되고 공약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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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선거철이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 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 거짓말중에 거짓말이 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선거철에 복지를 외치고 나니 당선이 되면 돈이 없는걸 알게 되고 공약은 지켜야 하니 세금으로 그 공백을 매꾸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는 <일부계층 증세없는 복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회 비평책이 유난히 적은 요즘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_안종범외 作 / 정책평가연구원 출판>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포퓰리짐의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역사등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책은 읽어봤지만 책으로된 왜 <지금의 대한민국 세금은 불평등한 존재>로 남아있는가를 가장 사실적으로 이야기 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200page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3

책은 [정치와 세금],[세금 역사이야기],[세금 포퓰리즘 대책]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깊게 읽은 부분은 [정치와 세금,세금 포퓰리즘 대책] 부분입니다.

A. 이미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는 40%

B. 소득세는 누진세제로 운영되어 소득증가 속도보다 소득세엑의 증가속도 가빠르다

C. 문제가 되는 면세자는 21.9% 임의로 자신이 소득을 줄인다

D. 세금감면의 기득권화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임

E.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부유세와 상속세는 한계가 있다.

F. 부유세는 1)기존 자본소극에 과세되는 추가과세2)현금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음(납세자납부능력) 3) 자본의 해외이전등의 문제점을 낳고 조세 회피 시도에 취약하다

G. 상속세는 부의 세습과 불균등을 완화하는 세제. 그러나 대응이 너무 쉽다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지금까지 <증세없는 복지>라는 선거철 용어로 누더기 법이 되었으며 본 취지에 대해 상당히 왜곡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신문사설과 같은 깊은 논조와 수치 데이터로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이야기 하고 있네요

4

마지막 세금 포플리즘을 막는 11개 세금개혁 제안을 이야기 합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A. 세금 단순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하자

B.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C.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등을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위의 11개 내용중에는 단순히 많이 낸다 적게 낸다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저 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라는 파격적인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세금 체계를 단순화 하며 각 소득구간에 맞는 징세를 하자는 것이 촛점입니다.

지극히 공감하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더기 법이 된 세법을 고치는 방법은 개선이 아닌 혁신만이 답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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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도 눔프(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나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가면 안되는 심리)현상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사회양극화가 되는 시점에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같이 가급적 이러한 책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 입니다

b*****8 2023.02.0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내용보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배분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정치의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따분한 숫자 놀음의 세금계산 산법 보다는 몇글자 짜리 자극적인 뉴스 한구절이 더 구설에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어떤 법 폐지라는 자극적인 세금 포퓰리즘의 공약이 커다란 선거마다 중요한 화두가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내용보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배분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정치의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따분한 숫자 놀음의 세금계산 산법 보다는 몇글자 짜리 자극적인 뉴스 한구절이 더 구설에 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어떤 법 폐지라는 자극적인 세금 포퓰리즘의 공약이 커다란 선거마다 중요한 화두가 된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에 대한 관심에 그저 눈에 보이는 쉬운 결과에 대한 관심일뿐 실직적으로 여러 일에 바쁜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긴 어렵다.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수록 결국 우리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고만 있기도 하다. 어떤 정치학자는 세금은 거위가 아프지 않게 깃털을 뽑는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그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따끔따끔 깃털만 뽑히는 거위가 되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꼭 필수적일 것이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는 4명의 세금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복잡하고 어려울것만 같은 세금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도서는 정치와 세금의 관계 속에서 포퓰리즘 정책속에서 오히려 손해보는 납세자 이야기, 역사 속에서 동서 고금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 세금의 종류와 세금 잡학의 이야기, 그리고 본질적으로 세금을 개혁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막는 세금 개혁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간편화된 세목의 종류, 물가연동하는 세금, 저소득층의 비례세 폐지 등 도입을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역사속에서 보던 농민난이라던가, 사회 혼란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세금의 공정한 과세가 되지 않았던 적이 많다. 사회가 혼란해서 세금제도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반대로 세금제도가 문란해졌기에 사회 전체가 혼란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한 세금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w****3 2023.02.1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