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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자마자 내게 정말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검찰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검사를 도와서 일하는 검찰청 직원이라는 것 정도…?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잘 모르던 정보들을 알게 되었다. 검찰수사관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저자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자료부족을 안타까워하며 검찰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책을 썼다.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찾아보니 저자는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어쩌다, 검찰수사관’, ‘검찰수사관 내전’ 이라는 책들을 펴낸 이력이 있었다. 이 책에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근무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월급표까지 정리되어있다. 필요한 정보들이 깔끔하게 다 들어있어서 너무 읽기 좋았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Q&A형식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질문이 들어가 있었다. 정말 너무 공감가는 질문이라 보고 놀랐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의 일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검찰수사관의 인력이 필요없어진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검찰수사관을 포기하고 다른 직렬을 선택해야하는건지 정말 오래 고민했었다. 이미 준비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이긴 했지만 저자의 답변을 읽고 더 힘이 되었다. 검찰수사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좋은 책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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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경력 찐 검찰수사관이 밝히는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 및 궁금증.
요즘 하도 검사,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 본의 아니게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의문의 1패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검찰청 직원의 권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의 방증일지도 모르겠다.
검찰 개혁 검경 개혁 언론에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검찰과 경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만큼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이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비밀스러운? 조직에 대해 낯낯이 파헤친, 실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쓴 검찰에 대한 책이 나왔다.
최근 회사에 검찰 수사관과 서기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며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회사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에 망정이지, 그들이 검사가 아닌, 검찰 소속 직원이라는 말만으로도 내심 쫄았다. ;;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대체 뭐하는 분일까. 정말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맞을까? 처음 맞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고, 명함이 없으시다는 그분들의 말을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도 곤란했었다. (확인해보니 실제 모 지방 검찰청소속 수사관들이셨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수사지휘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된 시점, 검사의 업무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의 업무도 많은 부분 바뀌었다고 한다.
검찰수사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이 재미있었다. 바로 1948년10월 여순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여수에 주둔한 2천여 병사가 궐기한 사건. 즉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때 사건 가담자로 몰려 경찰로부터 총살당한 검사가 바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 모 검사였다.
박검사가 근무하던 순천지청 관할의 모 경찰관이 무허가 벌채를 하던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경찰관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박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그당시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경찰이 박검사를 눈엣 가시로 여겼다고 한다. 그때 때마침 여순사건이 발생했고 박검사 관할권에서 군사 충돌이 터진 것인데 경찰은 이때를 틈타 박 검사를 여순사건의 가담자로 몰아 총살해버렸다고 한다.
그 당시 검찰 내 사법경찰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수사관제도가 도입하게된 동기가 된 것이다. (27쪽 참고)
실제 구경해보기 힘든 검사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검찰 수사관의 역할, 실무관의 역할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궁금했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도 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른 검찰의 변화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 검찰이라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여자 사람 검사＞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책이 검사와 검찰 조직의 인간적인 측면이 솔직히 쓰여진 책이라면 이 책은 보다 디테일한 정보 위주의 책인 것 같다. 어쨌건 검찰 조직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두 권의 책 모두 권하고 싶다.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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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에 임용되어 27년을 근무한 김태욱씨가 검찰수사관에 대한 오해 또는 부족한 자료와 정보에 안타까움을 느껴 집필하게 된 책이다.
다음카카오브런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검찰수사관내전'이란 책도 낸 적이 있으니, 필력을 갖추신 분이라 예상 되었는데, 읽어보니 기대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분이다. 잘 읽히는 서술, 명쾌한 문체, 꼼꼼하고 세심한 정보와 기술~ 검찰 수사관에 있어서 A-Z를 차분하고 꼼꼼하게 다 설명해주고 호기심을 풀어준다.
검찰수사관이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 알려진 것이 없었던 거 같다. 검찰수사관은 국가직공무원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형사사건, 계좌추적,압수수색, 피의자 검거와 검찰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고 한다.
저자 분이 27년간 근무하면서 겪은 실제 에피소드도 담겨있어 더 재밌게 다가왔다. 검찰수사관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검찰수사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비 수사관들에게는 정말 좋은 자료가 될 듯 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된 내용으로 첫 소개를 시작하는데, 법과 규정, 통계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답변식으로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도 좋았다. 검찰수사관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총살당한 검사이야기;) 명칭이 붙여진 이유와 검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나하나 설명해준다.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반말하거나 비서처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관을 검사의 눈치보는 존재로, 반면 검사는 수사관을 무시하고 반말이나 찍찍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다수의 영화, 드라마는 잘못되었다고 밝힌다. (이렇게 그리는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봤는데...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문제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실 업무의 변화 내용도 알려줘서 좋았다. 난 아무리 그래도 경찰보단 검찰이 능력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불안을 느끼는데..경찰의 권한이 커지는게 불만이다.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아 알아보면, 항상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가 원인이던데..ㅜ
어쨌든 이 밖에도 검찰 개혁으로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강력부는 강력범죄형사부로 달라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다 알려준다. 재밌었음!
또한 검찰수사관이 검사실과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들, 채용과 신규발령, 인사, 승진, 보수와 정년, 연금은 어떤지도 다 이야기해주니깐..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독자분들에게는 꼭 사야할 책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을 읽고 검찰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도 풀 수 있었고,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부록에서도 또 한번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을 다루고 있으니.. 검찰수사관 지망생과 검찰 소재의 드라마와 영화를 쓰려고 하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다. 작가 분이 억울해 하십니다. 이 책 읽고 제대로 그리고 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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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해온 경력을 가진 저자 분이 쓴 책이다. 시중에 검찰 수사관이 어떤 직업인지, 그들의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 다루는 책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저자 분께서 검찰 수사관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는 것 같다. 작년에 저자 분의 다른 책을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검찰 수사관 바이블'도 읽게 되었다. 지난 작은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엮은 수필이었다면 이번 책은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검찰 수사관은 형사부, 사무국에서 다양한 업무를 한다. 형사부는 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지검 단위부터 지청 단위의 형사부는 실제 수사를 하는 부서인데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수사하는 부서는 아니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사건과를 통해서 각 검사실에 배당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게 된다. 즉, 형사부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이 역할이 조사와 증거수집인 것이다. 반면 사무국은 검사실에 대비되는 개념의 부서이다. 검사가 아닌 일반직이 부서장으로 있고 모두 일반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 아래 각 과 단위가 있는데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등이 있다. 총무과는 사무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인데 직원들의 인사, 교육, 복지, 예산, 수사지원 업무 등 모든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부서다. 그 외에도 기획, 행사, 재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한다. 사건과는 사건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접수된 사건을 배당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사건과에서 최초 접수를 해서 검찰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그 외에 기소중지자 관리와 압수물 관리 업무,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한다. 집행과는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다. 집행과 수사관들은 벌금 미납자 검거, 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등을 한다. 검찰 수사관, 검찰직 공무원의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검찰 수사관을 희망하는 분들이 읽었을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세계를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읽었는데 나처럼 단순 호기심으로 읽는 분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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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알겠는데 검찰 수사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직업인가 싶은 마음에 책을 펼쳤다. ＜검찰 수사관 바이블＞은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특수(?) 하게 시작되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검찰도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 있는 직무이기에 채용 근거와 퇴직까지 다 적혀 있다. 신기하다. 검찰에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무관이라고 불리거나 조사관이라고 매체에서 보이는 그 직군이 역시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검찰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 수사관도 어떤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약간은 알 수 있었겠지만, ＜검찰 수사관 바이블＞은 제목 값을 톡톡히 한다. 책을 읽다 보니 마치 내가 수사관인 양 아는 척 가능할 것 같다.
이 책은 ＜어쩌다 검찰 수사관＞의 후속작이다. 그래서 그 책에 담긴 검찰 수사관의 내용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을 다룬다.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출간했으니 당연하리라. 게다가 김태욱 검찰 수사관님의 필력이 딱딱한 검찰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빨려 드는 느낌이 있다. 덕분에 제도나 조직의 구성, 업무, 영역에 관한 내용조차 가깝게 느껴진다. ＜검찰수사관 내전＞은 ＜검사내전＞과 제목이 비슷해서 검찰에 대한 이야기 인가 싶지만 다르다. 작가님 책이 더 재밌다.
예리하면서 설득력도 있고 게다가 매우 합리적인 글에 담긴 주제가 검찰 수사관이라니. 작가님, 다른 책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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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비밀의 숲'에는 검사실의 상황이 잘 묘사된다. 주인공이었던 조승우, 황시목 검사외에도 비중은 좀 적었지만 김호섭이라는 수사관이 감초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전에 SBS드라마 피고인에서도 검사 지성과 함께 고동윤 수사관이 좋은 파트너역할을 하였다. 드라마는 잘 챙겨보지는 않지만 범죄물, 수사물을 좋아해서 법정 드라마는 재미있게 챙겨보는 편인데, 검찰수사관이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사건 조사에 있어서 검찰수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무사례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처럼 사건사건의 사례가 딱딱할 수 도 있는 검찰수사관의 생활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01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2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서 하는 일 03 검찰수사관이 ‘사무국’에서 하는 일 04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05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 06 검찰수사관의 채용 및 신규발령, 인사, 승진 07 검찰수사관의 보수와 정년 그리고 연금 08 검찰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2장~5장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실무적인 내용들이 사례와 함께 다뤄지고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다. 6장이후는 검찰수사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있을 만한 행정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다. 채용부터 퇴임후의 진로까지 다양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 채용인원을 보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닌 듯 한데, 그래도 매력적인 업무라서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덧붙임 # 조서를 많이 써본 저자답게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 # 글의 간결성, 완전성이 상당한 내공을 가진 듯 하다. # 지인형님중에 외사과에 계신분이 있는데, 책을 읽고 나니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긴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2021.1.1 개정 시행되느느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중략)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제한된 부분과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에 대한 부분이다. 그동안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의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경찰로 이송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불기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이 기소 된 경우 법정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을 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조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 조서는 속기록이 아니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말하는 대로 기재해서는 안되고, 진술 취지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서 작성은 수사관이 습득해야 할 수사의 기본 능력이다. (중략)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며, 수사관은 조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수사관은 조서 작성에 있거 베테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물은 후에 전과관계, 학력/경력,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 상훈사항을 묻는다. 해당사건에서 잘못한 것만 물으면 되지 왜 그런 것까지 묻는냐고 의문을 품는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양형에 적용될 법조항 관련된 질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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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 옆에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눈치를 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고, 검사는 검찰수사관에게 서류를 던지면서 무례하게 구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 이런 모습들을 자주 접하는 일반 사람들은 검찰수사관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검사가 반말로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는 없다.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검사의 성격을 더 부각시키려 저런 장면들을 연출한 게 아닐까.
검찰수사관은 알바가 아니다. 검찰공무원 시험을 정식으로 치르고 합격한 공무원이다. 사실 저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때는 내용 수정에 대한 항의를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항의를 할 시간도 없이 바쁜 탓 아니었을까.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아무래도 더 자극적으로 영상을 담기 위해 검사가 조사 받는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을 하고, 머리를 치는 경우도 나온다. 하지만 요즘은 절대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보면 된다. 요즘은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바로 징계 또는 인권위원회 회부이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들이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왜곡되어 표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진짜 현실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 책이었다.
[출판사의 도서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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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읽었던 #어쩌다검찰수사관 의 개정판인듯하다. #검찰수사관바이블 한번 읽어보자
수많은 공무원 직렬 중 소수 직렬로 꼽히는 #검찰9급 요새는 검찰직도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실정 더구나 시중에 나온 수기서도 행정직 합격생이 쓴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찰수사관 이 직접 쓴 책이 나왔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째 재직하고 있다. 정보가 없어 헤매는 후배들을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총살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라고 나온다. 저자는 드라마상의 검사의 모습이 과장되었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는 검사는 멋있게 나오고 검찰 수사관은 작업복 입은 못난 아저씨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모두가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숙제 친구라고 검사와 수사관의 사이를 정의한다. 수사관은 검찰청 내 다양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8급은 되어야 수사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 평균 발령 연수는 5년이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발령받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검사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책이 좋은 점은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승진 연수 월급 각종 복지 부서별 업무 등 거의 모든 것이 총망라됐다는 거다. 꼭 수험생이 아니라도 검찰 내부의 구조가 궁금하거나 민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개정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도 상세히 설명되어 지난 책에서 얻지 못했던 정보를 얻은듯하다. 더구나 눈길이 간 것은 검찰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대목이었는데 이점이 신선했다 하지만 노조가 없기에 말단 직원의 어려움이 상부까지 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