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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형법강의]라는 제목의 하드커버 통합본에서 총론과 각론으로 분권된 책입니다. 변호사 시험 대비용 요약집으로 많이 보는 [캡슐]의 모체가 되는 책이라 할 수 있죠. 쟁점은 모두 같은데 이 책이 좀 더 자셋아고 많은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초 60여년만에 이른바 동기설이 폐지되었는데 그에 대한 판례변경 분석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성립요건을 범죄의 유형별로 총칙과 각칙으로 분할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규정은 범죄성립요건을 일반화하여 추상적인 개념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각칙 구성요건의 법적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정밀한 해석의 도구로서 총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