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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총점 종이책
방송통신 정책 문제는 우리 일상의 이슈였다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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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만 해도 책을 펴기 전에는 DMB의 시스템, 인프라 지원 같은 국가적 시책, 혹은 장차 케이블 채널과 지상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 논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방송통신정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박 모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DMB육성 법률이었는데요. 당시 여야가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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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만 해도 책을 펴기 전에는 DMB의 시스템, 인프라 지원 같은 국가적 시책, 혹은 장차 케이블 채널과 지상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 논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방송통신정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박 모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DMB육성 법률이었는데요. 당시 여야가 극심한 정쟁(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서도, 이 법안만은 국가 대사를 좌우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합의로 조속한 처리를 시키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활용성이 증대될 지는 모르겠지만, DMB는 현재 큰 성공을 전망하기 힘든 형편이고, 업체들의 수익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용자들은 앱기반 플랫폼에 더 크게 의지하는 모습이죠. 이처럼 한때 큰 주목과 기대를 모으던 정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류와 실책이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이 책의 주제가 그런 국가 정책 고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 책의 주제는 오히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이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상파 채널과 유선재송신 업체가 의견 불일치로 인해, 상당수의 시청 가구들에 대한 방송이 느닷 끊어진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인데, 소수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송출 중단이 그처럼 벌어질 수 있다는 자체가, 문명국에서 벌어지기 힘든 해프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KT가 삼성 스마트 TV의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정은 보다 복잡합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업으로서 KT와 삼성은, all-IP 시대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대단한 앙숙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가 계약 체결을 두고 협상력 이슈의 신경전 수준이라면(고작 신경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KT와 삼성 간의 분쟁은 보다 근원적인 이해 충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생산자와 중계권자 사이에 주고 받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이며, 제3자가 원칙적으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의 알력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시청자,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법체계의 원칙만 놓고 보자면, 일단 피해를 입은 시청자(개인 혹은 집단)이 모여 소송을 걸고, 그 소송에서 패소한(패소 가능성이 높겠죠) 재송신 업체가 다시 지상파 측에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허나 이는 그 구제 절차의 번잡성, 비경제성으로 인한 폐해는 물론, 즉시 방송을 향유할 권리를 상실한 시청자에게 근본적인 보상이 되지도 못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위 위원들은 사태 발생 당시에 크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시청권 개념을 이해를 할 소양이 도대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이 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방송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사업자의 소양에 기댄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방송이란 단지 사업자 개인간의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시청권이라는 공익의 이슈인데, 이런 중대한 사태가 사업자들 간의 의견 다툼이라는 사적(私的)인 원인에서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이고 부실사항이라는 지적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방송위원회 혹은 제 3의 국가 기관이, 이런 사태에 즉각 개입해야 하는 쪽으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마치, 의료인, 법조인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할 때, 혹은 거대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벌일 때 공권력이 개입하여 시정 명령을 발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말입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지 못하여, 분쟁 발생시 그 시정 조치를 내릴 기관도, 그 내용의 한계와 효력도 분명치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법제 마련이 미뤄지고 있는가? 전혀 납득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망 중립성 이슈와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통신사와 카카오톡 사이에 큰 알력이 빚어지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간 것을 기억들 하실 텐데요. 통신사는 여튼 트래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막 확충, 소프트웨어 정비 등 여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수익은 오로지 컨텐츠 개발사가 빼 갑니다. 이러니 "덤프 파이프" 론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 종량제, 즉 향유자가 그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과격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최종 이용자인 시청자, 통신 가입자(인터넷, 전화, 모바일, TV 포함)에게 시장 원칙에 충실하게, 종량제 원칙으로 부과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저항을 부르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상황이 성숙하고, 사업자들이 혁신을 통해 생태계 "진화"를 이룰 때까지 법제 정비를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의료, 법무 규제나 공정거래 법규는 선진 외국의 선례를 그대로 따 왔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방송 통신 분야는 한국이 세계 첨단의 발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여 소비자 불편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중지(衆智)가 모아지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소할 수 있는 이슈에 주의를 환기해 준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v*****7 2014.01.19.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방통강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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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가전전시회가 열릴때마다 삼성. LG전자가 초고화질(UFD) TV에다 곡면 TV 대형 TV를 계속 선보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초 기록의 연속이다. 그 잘나가던 일본 전자업체들이 대항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방송수신장비의 대명사인 TV는 한국기업의 독식인것 같다. 삼성과 LG는 이미 개발한 다양한 제품들의 여러가지 모델을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져가서, 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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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가전전시회가 열릴때마다 삼성. LG전자가 초고화질(UFD) TV에다 곡면 TV 대형 TV를 계속 선보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초 기록의 연속이다. 그 잘나가던 일본 전자업체들이 대항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방송수신장비의 대명사인 TV는 한국기업의 독식인것 같다. 삼성과 LG는 이미 개발한 다양한 제품들의 여러가지 모델을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져가서, 상대회사가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를 봐가면서 어떤 제품을 전시할지를 현지에서 결정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여기까지이다. 세계 최초의 곡면 대형 TV를 국내회사들이 앞다투어 선보인지 몇달밖에 되지 않은 오늘, 중국 업체들이 그에 버금가는 곡면 TV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예상을 앞지르는 발빠른 추격이 아닐수 없다. 이젠 일본이 아니라 중국업체가 더 무서운 경쟁대상이 될수도 있는 국면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더 크고, 더 화질이 좋고, 곡면에다, 3D기능을 갖추어도 소비자들의 감동을 얻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화면이 아니라, 컨텐츠를 원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제품을 내놓고도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내세웠고, 창조경제의 핵심을 IT 융복합산업이라고 한것 같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출범초기 주무 장관선임에 관련된 혼란을 겪은후 지난 1년동안 창조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소식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문화적 여건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는 실로 무궁무진하지만 역시 아직은 컨텐츠 생산의 가장 큰 주체는 여러 방송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이 책은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던 기자가 그동안의 상임위원회의가 열린 기록을 검토하고, 자신이 출입하면서 느낀 점들에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종합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현주소를 정리한 책이다. 방송통신에 관해서 일반인이 접할수 있을만한 책자가 거의 없다시피한 현실에서 이런 책이 나와주고, 방송통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을 중심으로한 컨텐츠 경잴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의 방송통신과 관련된 산업의 주경쟁대상은 중국이나 일본의 가전기업이 아닐것이라고들 한다. 유투브를 중심으로 엄청난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구글이나, 아이튠즈와 같은 강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애플이 방송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 파괴력은 아이폰이 가져왔던 놀라운 충격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 기업들은 실제로 스마트 TV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통신 시장으로 진입할 준비를 착착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s***g 2014.0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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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강국을 다시 상상한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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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강국을 다시 상상한다』를 읽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위력과 함께 혜택을 언제나 받고 있어 우선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과연 편하고 좋은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아야 할 점도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생활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방송과 통신의 발달이 그리 없어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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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강국을 다시 상상한다』를 읽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위력과 함께 혜택을 언제나 받고 있어 우선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과연 편하고 좋은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아야 할 점도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생활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방송과 통신의 발달이 그리 없어도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여서 대처할 수 있다면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 불편함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밀어놓고 혼자 있는 시간도 가끔 갖고 있다. 어쨌든 현시대에 살면서 상황변화에 적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에 관해서 짚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대신해서 ‘방통강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약 6년간의 업무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더 나은 내일의 방송통신 강국으로서 모습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문외한이었지만 이 방면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정말 모든 국민 개개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집단과 정부에서도 절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방송과 통신에 대한 최고의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저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저자가 오래 동안 방송통신산업정책에 관한 출입기자로서 현장기록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있어 현장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아직도 조금 약한 것 같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정책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행하다 보면 여러 미숙한 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면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솔직한 지적을 통해서 끊고 맺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옥석을 가려야 한다면 이 책과 같은 현장 진단은 매우 필요하리라 확신해본다. 그런 면에서도 관련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온 국민의 입과 귀와 뇌와 생각을 하루 종일 내내 깊숙이 관여하여 영향을 끼치는 방송과 통신 관련 부처와 위원회들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모든 관련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희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최고 환경을 이루는데 분발했으면 한다.

m***3 2014.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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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었든 프로그램이 재미있던 없던 개인적으로 별 관심은 없다. 하지만 언론이 한쪽 색깔을 표방할 때 겉 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방송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잘못된 보도가 여과 없이 나갔을 때 시청자는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도 시비 가리기 가 쉽지 않은데 나이든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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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었든 프로그램이 재미있던 없던 개인적으로 별 관심은 없다. 하지만 언론이 한쪽 색깔을 표방할 때 겉 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방송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잘못된 보도가 여과 없이 나갔을 때 시청자는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도 시비 가리기 가 쉽지 않은데 나이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이다. 하지만 언론도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자기 코드와 맞지 않으면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왜 조중동은 새누리당을 지지 하는가? 서로 보수로 코드가 맞고 각각 이해 관계가 충족 되기 때문이다. 언론은 보수정당이 원하는 대로 국민을 현혹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부는 언론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은 반대한다. 보수여론이 국민들을 보수화 하려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모두 국민은 위한다는 명분아래 각 당의 실리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양비론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걸 어쩌란 말인가?

 

정권을 잡은 쪽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여당3명, 야당 2명으로 하고, 의결이 있을 경우 과반수 이상 찬성을 가결로 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KBS 이사회 구성도 역시 여당 7명, 야당 4명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바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태이니 KBS 지분 100%인 MBC도 정부의 손아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명분상 합의제일 뿐 독임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동안 방송통신 위원회와 최시중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방송통신 위원회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최시중이 누구인 줄 몰랐다. 그런데 운전기사의 폭로로 파이시티로부터 뇌물 8억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명박의 멘토이고 이상득의 절친이란 사실과 언론악법 날치기 법적 공방을 벌일 때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 황금채널과 중간광고까지 허용해 준 인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편을 나눠가진 조중동은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이 1%대 밖에 나오지 않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문사 권력을 이용하여 대기업 광고 수주에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 시장의 생태계 마저 와해시키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지역방송사와 신문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시중의 활약은 이것 외에도 2G에서 3G 전환 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측 주장을 밀어붙여 소송에 걸려 패소하지만 즉각 항소한다. 방통위라는 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통신사 이익을 위해 일한 똘아이 같은 짓을 일삼았다.

세 번째로 한일이 KBS 사장 정연주 해임과 언론을 장악한 일이다. 최시중은 정사장을 배임죄로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사장이 무죄이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무죄를 받자 살며시 말을 바꾼다. 정연주 전 사장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내 진퇴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도 지지 않은 뻔뻔함을 보였다. 국민도 언론도 법도 자기 앞에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 하였다. 물론 최시중하고 정현주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된 일은 아닐 것이다. 정사장의 생각이 정부의 생각과 다른 것이 죄라면 죄였던 것이다. KBS에 이어 MBC, YTN 사장까지 모두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면서 독일의 선동가 괴벨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나마 국민을 위해 한 것이라곤 이명박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통신료 인하 정책을 앞세우며 기본요금 천원을 인하하였다. 통신요금의 원가가 얼마이고 이익이 얼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에게는 철철 넘치도록 퍼주면서 서민들에게 생색만 내는 꼴을 보고 있으려니 속이 뒤집힌다. 과거에 일이만원 이었으면 해결될 통신비가 이삼십만으로 늘어나 생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도 정부는 남일 보듯 하는 걸 보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시중 딸이 서울시의회의원인데 재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버릇없이 몰아붙이는 기사가 갑자기 떠오른다. 돈독이 올라 공무원에게 후원 받아 오라고 했다나 뭐라나. 47살 먹은 여자의 재산이 80억 이라는데 누가 돈 독 올랐는지 모르겠네. 국세청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몇 년 전 TV 화질이 나빠 던 기억이 난다. 이유를 몰랐는데 지상파 재전송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의 다툼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는 말이다. 힘을 가진 두 집단이 시청자의 속살을 빼 먹을 요량으로 한판 했는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그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체 슬그머니 지금에 이른 것이다. 힘없는 소비자는 언제나 봉인 것이다. 언제쯤 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명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눈과 귀를 막고 좋은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m******0 2014.06.2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