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치 사이의 법률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책 제목이 굉장히 길다.
아마 깊은 뜻이 있어서 지었을 거라 짐작해 본다.
긴만큼 중복되지 않아서 검색이 잘 되것같다.
이 책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히는 책이다.
한쪽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쪽에 속하거나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책일 수도 있다.
저자가 검사 출신 변호사로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상자산, 즉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솔직히 말해 너무 강한 의견을 내는 책이라서 이책에 대해 북 리뷰를 하기가좀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이다.

왜?
서울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부산가는 기차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는 ...
비유가 어색한데 어쨋든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뭘까?
나 또한 코인의 광기 시대에 코인 투자를 했다가 한방 얻어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모른다.
책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코인 투자를 한때 1년정도 해본 입장에서 이책을 보니 공감도가 남다를 수 밖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시각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다.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의 시각은 가산자산을 둘러싼 정치적인 커다란 물밑 움직임을 보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는 강한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거고 그래서 책을 읽어 보고 많은 공감도 하지만 100% 저자의 뜻대로 생각 하는 것도 아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고 오직 자신들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다. 그기에서 파생되는 책임도 자신이 지는 거다.
모든 투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책을 읽으면서 저자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해간다.
굉장히 강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 그런건지.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서 그런건지 강하고 또 강하다.
한번 저자의 이력을 보자.
연세대 졸업후 수원지검 검사.예금보험공사 변호사,금융위원회 파견근무.AIG손해보험 라이나 생명,카카오페이 법률실장, 법무법인 광야 개업.
이력만 봐도 금융분야에서 전문가의 포스가 풍긴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겠지.
현장에서 실무를 충분히 겪었고 이론과 실무를 다 통달한 시각에서 바라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 가지는 헛점이 눈에 확 띄었던거다.

이글에 한번씩 법륜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마 저자가 받은 영향이 크서 그런것 같다.
그래서인지 모른다.
글을 읽다 보면 사소한 부분보다 전체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듯이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가상자산, 즉 코인에 대한 법을 만들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 놓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저자의 강력한 시각이 담긴 책이다.
책속에 삽화도 들어 있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볍지 않고 강력하다.
저자의 시선은 강력해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거의 폰지 사기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강하다.
독자들 입장에서 볼때 너무 쎌 수도 있고 시원 할 수도 있다.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싶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코인 광풍이 불었다.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쪽으로 몰려서 전국이 떠들썩 했다.
캣츠맨도 막차? 에 탑승해서 몇달 반짝 코인이 급속도로 오르는 손맛을 보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다.
아픈 상처다.
아픈만큼 성숙해 지면 다행이련만.
끝없이 올라갈것 같은 비트코인이 1억 문앞에서 꼬꾸라지더니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은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법이라는 제도권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 코인 관련 사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
원래 비트코인 자체가 제도권의 감시를 받지 않으려고 탄생한 것인데 그것들을 제도권에서 끌여들여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이상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모든것이 떠나든 죽든 이 세상은 흘러가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시간.
나락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꿈틀거린다.
미국의 투자은행 SVB 의 파산으로 인해 달러가 약세를 띠자 현실 자산시장에위기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허상이든 실상이든 그 시장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때맞추어 나타난 책이 바로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이다.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 볼 만한 책이다.
언제나 책임은 본인이 지는 투자 시장이지만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더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식과감성#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괴롭다. 바쁘게 열심히 애쓰며 사는 일은 벌써 지쳤다. 인간이 누구나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뇌과학적 사실이라고 하자. 뇌과학이란 분야가 없었을 때도 인간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준수할 사항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했다. 논증과 물증, 토론과 연구, 대화와 합의도 그런 기술 중 일부이다.

문제는 집단생활을 하는 인간의 생존 필수 능력과 같은 이 능력을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이익집단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다. 위협하고 가스라이팅해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부려먹으려면 정보도 지식도 많아서는 안 되며, 사고능력도 훈련을 통해 능숙해지면 안 되니까.

역사를 다 살피진 못했지만, 2023년 우리가 선 자리를 보면 과거가 보인다. 입시 교육은 시민도 어른도 길러내지 못하고, 제도로서의 학교를 떠나 수십 년 살아갈 성인이 교육 받을 기회를 위한 여건들은 극도로 결핍되어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고집과 편향과 무논리와 비난과 광증이다.(제 예기입니다)

사적 이익이 점차 세력을 확대해온 인류 문명은 이제 ‘가상’의 무엇무엇들도 상품으로 판매하려한다. 사기업이 공익을 최우선에 둘 리는 없으며, 최고의 가치는 이익 창출이다. 관여한 모든 직업인들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익이 관여된 일은, 직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업이 여론으로 포장되어서 그쪽으로 결정되기 쉽다. (...) 사회 전체에는 큰 손해인 경우가 있다. 이런 사회 현상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 투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개별 정책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사는 일이 묵직한 덩어리처럼 머리, 목, 어깨, 등까지 짓누르는 통증이 최고조에 이르는 목요일이다. 뭐 막 쉬면서 놀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이익 창출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거듭 무지해진다.

개발, 유통, 통용, 판매는 소수에게 속했지만, 부작용과 피해가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에게 미칠 때 그 영역은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자본 금융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따위는 없다.

“모든 돈 문제에서는 돈의 이동과 그 이유, 즉 누가 뭘 해 주고 돈을 어떻게 벌어 가는지가 핵심이다.”

검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사 기회운영 법률가로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곧 제도 개선’이라는 생각에 충실하게 어렵고 모호한 것 없이 쉽고 선명하다.

진지한 노력들에 가치 있게 대응할 만큼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의 실태는 현재 어떤지가 궁금하다. 이동하는 ‘돈’의 규모에 따라 유무와 속도가 대부분 정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법이 없어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만들어진 법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되고,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고.

법치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살게 아니라면, 법률 제정과 정책 집행에 시민으로서 이해하고 감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지 우리는 매일이 너무 번다하고 피로할 뿐이다.

살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중요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후보자의 공약,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투표할까? 아니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투표할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지가 더 우선이었던 것 같다. '어떤 후보든 어차피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핑곗거리로 삼고 토론과 프로필에서 주는 이미지를 더 유심히 보았던 것 같다.

이미지는 그냥 내 머릿속에 남는 잔상일 뿐. 실체는 공약과 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정책을 선보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창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부터 이해해 봐야 한다.

가상화폐는 어떤가? '코인 시장은 투기성이 있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NFT, 블록체인, 디파이 등등 신기술, 미래 금융 같은 좋은 이미지로 덮어버리고 있다. 코인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 금융으로 나아가는 성장통일 뿐, 문제점을 지적할수록 신금융으로 나아가는 미래세대의 발목만 붙잡는다는 지적을 받을 뿐이다.

신간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는 예자선 변호사의 신간이다. 예전 작품에서도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시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었다. 이번에는 정치, 법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 그 사이에  얽힌 이 시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우리는 법이 항상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었을 때는 공정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과 정치가 섞이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가끔은 거짓말이라도 누군가가 그것에 좋은 이미지를 섞어 희석한다. 그리고 돈과 정치가 개입되어 이 세상에 법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시장의 현재가 그렇다.

가상화폐 시장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이다. 책은 해결책을 찾아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