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전문기자 7인의 고강도 검증

새로운 민주 정부 설계를 위한 평가서

＜문재인의 약속＞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놓쳤는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과제들의 성과는

얼마나 진보 또는 퇴보했는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여론을 살펴야 한다.

국민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팬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가대표'가 되어선 안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새겨진 말이다.

'촛불 정신의 계승은 현재 진행형 과제'라는

이 책의 프롤로그만 읽어도

이 책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정치적 성향을 100% 중립으로

맞출 수는 없었으나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책을 읽기 위해 노력했다.

1. 검찰 개혁: 검찰공화국 공고화환 미완의 개혁
2. 언론 개혁: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
3. 한반도 정책: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
4.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6. 인사 정책: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
7. 교육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8. 고용노동 정책: 고용의 양과 질 개선
9. 보건복지 정책: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

목차를 보면 7인의 저자들이

각자 10개의 분야를 다루었는데

깊이 있고 객관적인 팩트 체크로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를 살피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난 5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 분명하다.

각종 뉴스와 신문 기사의

한 정당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이 책의 객관적인 기록으로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2014년 4월과  2022년의 10월을

오롯이 겪어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더 똑똑해지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작에 이 책이 함께라면 좋을 것 같다.

지난 5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발전된 민주 사회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할 책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제목 : 문재인의 약속

-글쓴이 : 이필재, 김규철, 김유선, 김진호, 안정배, 이명재, 홍대길

-업체명 : 율리시즈

-후기내용 :

前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의 대통령 시절과의 평가와는 나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 즉 공적과 과오에 대한 부분을 10개 분야에 걸쳐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의 고강도 검증을 통해 문정 5년의 성과를 검증한 최초의 책으로서 현 세태에서 과거의 세태로 바라 본 문재인의 약속_율리시즈 출판사 책을 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 정부의 결실에 대해 평가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그 이전 정부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비교,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 신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일반 언론에서 보는, 바깥에서 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그 당시의 남북한의 심각한 군사적대립, 전쟁위협화가 지금 시점에서보면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전쟁의 기형화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긴다는 사실과 계속 쏟아부어도 결국 남는게 아무것도 없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미국 양측의 대립을 풀어내고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조율과 협상이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어느정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여 국내, 국제 정세를 완화한 것이 크나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거나 잘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되는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대략 희망적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반대적 정치성향을 가진 자들은 일희일비하여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정책, 문재인케어, 탈원전,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대표적 정책들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도 있었다.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추앙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는 조선은 농경사회였고, 세상이 이렇게 다원화 되거나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다.

임금의 가장 좋은 기조는 성덕을 발휘하고, 학문을 장려하여 문치의 시대를 가장 높이 끌어 올리며, 과학 기술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자주 국방의 시대를 열었던 조선시대의 세종 때의 시대는 지금에서 봐도 그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달리 현재 시대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의 엄청난 상향과 눈높이가 크게 달라졌고, 엄청나게 복잡 다원화된 세계와 이해관계, 그리고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으로 인해 5년안에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가시적 성과를 한번에 이뤄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말은 즉슨, 대통령이 그 당시처럼 글자를 만들거나 창조적인 크나큰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며, 옛날의 성인군자나 성군의 기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옛날에는 신료들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관료로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전문가, 보조하는 연구자, 개발자들,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다 깊숙히 뿌리박거나 성공할 수는 없다. 정부와 관료들이 다 시도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바를 실패를 한다고 시도를 안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기사를 보았는데 탈원전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던 거로 알지만,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떠한 기업은 탈원전에 대비해서 지능적으로 다른 연구로 해서 새롭게 개척해서 성공하거나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실제로 크게 다가올 위협이 되는 미래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선지적으로 시도하고 실패했더라도, 비판받더라도 결국에는 미래에 한번은 할 정책을 그 당시 시점에서 시도했을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것에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성향을 떠나서 이를 이해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약속,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과를 검증한 책이라서 그런지 박학다식한 유용한 정보들과 실제 실속내를 인터넷이나 언론, 커뮤니티에서도 찾기 힘든 옛날로 치면 승정원일기, 실록을 보는 것과 같이 한 권으로 압축하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모든 일에는 실패가 있기 마련이며, 하물며 성공이 있고, 성공만 있다면 성공의 허점에서 나중에 크나큰 실패나 패착이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무수히 겪고 무수히 보아왔다.

검찰개혁이든, 법치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평등, 소통과 관련된 기관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한쪽에선 개혁이라고 일방적으로 강행의 시도를, 한쪽에선 무조건적인 탄압이라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기조로서 서로 나아가야 하는게 최상의 기조가 아닐까 싶다. 결국에는 누군가 한을 쌓게 되면 후에 무조건적인 반대 급부가 오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이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현재에 성공했던 정책도 미래에는 퇴화하거나 실패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시대상을 잘못 만났거나 시대상을 잘 만났더라도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큰 시점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흘러가는 역사의 과정이자 하나의 산물로서 다음 시대의 발전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정치, 경제, 역사의 한 획을 묶은 서적으로서 한 번쯤 보아도 좋을만한 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소탈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간 마치 아주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계층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전직 대통령들과의 차이점에 끌렸기는 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주제거리였다.

'학생이니까'라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듯, 궁금해 하거나 알려고 들지 않았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전직 대통령의 자살, 이후에 이어지는 대통령의 세계적 조롱거리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고,더불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내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체감하며

관심을 키워가던 때와 맞물려, 촛불집회에도 다녀오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뉴스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다.

양당체제가 유지되며 폐쇄적이고 단순한 선택지만이 존재하는듯 해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며, 임기 말년에도 '박수칠 때 떠나는'듯 해 보였던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접할 수 있는 도서이다.

도서를 읽기 전에 앞서, 편집장님이 직접 쓰신 엽서가 인상깊다.

'깐깐한 글'이라는 대목에서 약간의 부담이 느껴진다. 아주 빠삭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하는 걱정이 앞섰다.

도서는 총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1. 검찰 개혁 : 검찰공화국 공고화한 미완의 개혁

2. 언론 개혁 :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

3. 한반도 정책 :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

4. 부동산 정책 :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6. 인사 정책 :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

7. 교육 개혁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8. 고용노동 정책 : 고용의 양과 질 개선

9. 보건복지 정책 :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

단연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다방면에 걸쳐 정부의 지난 5년을 평가한다.

굵직굵직한 핫 이슈들만 모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으로써의 고단함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통해 야당으로의 대권을 넘겨주게 된 상황이

참 허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다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들도 통탄할 노릇이다. 표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각국의 검사 수사권과 기소권 및 수사상 지위 비교＞를 보니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검찰개혁을 부르짓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너무나 많은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떠서 검사 출신 대통령.. 개혁은 멀기만 하다.

다음으로는 언론개혁에 대한 주제가 이어진다. 사실 언론개혁은 내게는 다소 관심이 가지 않았던 분야였던터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된 분야다. 우리나라의 소식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알려면, 해외 언론사를 통한 기사를 접하라는 말은 이미 너무나 오래전부터 통용되어오던 이야기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언론은 치우쳐있고, 청렴하지 못하다는 게

지배적인 인식이다. '기레기'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통용되고 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언론의 개혁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언론 그 자체가 스스로 해야한다는 것에 동조한다. 하지만 '어용언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밖에 없는 현 정부의 기사들을 보면.. 이 또한 갈길이 아마득히 멀기만 하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전 세계에 알려졌던 때가 떠올랐다.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했으나, 지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단 두 국가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뒤엉켜 있으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나 기조를 바꿀 수도, 기존의 판을 다 뒤짚어 없을 수도 없으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정권에 따라 친북이었다가 반북이었다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펼쳐갈지 궁금해진다. '국민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미사일을 쏴 달라고 했다더라'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본다.

후에는 지금까지도 핫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제가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영끌'해서 집을 산 이들이 내 주변에도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이 추후 어떻게 전 세계의 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 보듯 뻔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욱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빚을 내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저금리와 시장에 과하게 풀려버린 유동자금들로 투자한 이들이 이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와 유동자금 과잉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되는 부분들이니, 부동산 개혁에 대한 평가는 일정부분 억울하게 평가절하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웠음에도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표을 뺴앗기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뒤에는 탈원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섣부르고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탈원전을 해 내기에는 버거웠다는 점이 가장 크고, 전력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도 시키지 못했고, 탈원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에는 인사정책과 교육개혁, 고용노동, 보건복지,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들로 이루어진다. 최소 20년의 촛불정부를 꿈꾸었으나 5년만에 바로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에 원인을 찾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인사정책, 아직 자녀가 없어 관심이 덜 갔던 교육분야와 크게 체감되지 않았던 고용노동 및 보건복지 분야, 점점 더 가속화 되고 광범위해져가는 수도권에 편중된 발전 등을 다룬다.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는 설명처럼 정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방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기록했고, 다양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과거 5년에 대해 어떤 팩트들이 있고 어떤점이 잘 했고 어떤점이 아쉬운지 알고싶다면, 그리고 과거와 현 상황들을 토대로 새로운 정부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궁금한 이들이라면 꼭 독서 해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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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엄청 났다.
돌아보면 10여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이 전부터 한참 회자되었더랬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정권에서도 엄청난 부동산의 상승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폭락이 시작되었다.
이는 시기상 전세계의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탓도 있고 이전 정부에서 쏟아낸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이제 막 시장에 먹혀들어가기 시작한 탓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슨 일이든지 처방을 하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새누리당 집권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서 그게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이 될 쯤이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이전 정부에서 풀어 놓은 규제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다시 규제를 하고 그 규제들이 적용될 시점에는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마치 새누리당이 일을 잘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제대로된 진실을 모르고 거짓된 정보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통계와 사실에 입각하여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잘된 점과 못한 부분을 냉철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어찌되었든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위상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가의 위상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는 기분이다.
앞으로 남은 4년이 암울할 뿐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문재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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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김규철, 김유선, 김진호, 안정배 이명재 홍대길 / 율리시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연설 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본 문재인의 약속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이 10개 분야에 걸쳐 팩트체크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 3기 정권은 20년 집권을 호언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문재인이 발탁,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보수야당 대권 후보로 변신한 검사 윤석열에게 정권의 깃발을 넘겼다.

그 겨울, 촛불을 든 시민에게 화답하겠다고 한 문재인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무슨 과오를 범한 걸까?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功過를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였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냉정하게 평가하되 되도록 재미있게, 잘 읽히게, 가능하면 이슈 중심으로 기록할 것, 인상적인 사례에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윤 정부의 과제가 제시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삼고 7인의 필자가 고강도로 검증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읽으며, 저자들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며 5년을 보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으리라.

국가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된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원자력 생태계를 초토화 시킨 정책적 실패는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삶의 질을 빼앗겨 버린 가정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검찰개혁을 위한 다수당의 힘으로 졸속 처리 결과 웃지 못할 검찰 정부 탄생!

언론개혁 시작도 못한 현실, 인사정책, 교육개혁 무엇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고용노동정책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등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상공인 살맛 나는 나라는 요원한 소리만 요란했던 것 갇다.

보건복지 정책, 지방분권시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속가능성을 두고 이어가야 할 대한민국 과제중의 과제이다.

공과를 따지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취임사에서 말 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중 긍정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국민들은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누구나 공감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주인인 국민 모두가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는 국민 모두가 진정 원하지 않고있다.

제발 ‘내로남불’하지 않는 협력하는 정치력을 갖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국민과의 약속은 공과가 있다고 본다.

공에 대한 노고는 공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과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또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문재인의_약속 #이필재, #김규철, #김유선, #김진호, #안정배 #이명재 #홍대길  #율리시즈 #약속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쓴 글입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쓴다. 수많은 사실 중 역사가의 선택을 받은 기록이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반드시 먼저 역사가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유시민 작가의 '역사란 무엇인가' 알릴레오 북스에서 나온 말이다.

이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용 이전에 글쓴이를 봐야 한다.

글쓴이가 인용하는 자료를 봐야 하고 그 자료를 만든 사람도 봐야 한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검증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고강도 검증을 했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강도 검증을 하며 읽어가야 하는 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문재인 정권의 최대과제는 정권재창출이라는 말들을 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란걸 국민은 투표 결과로 보여줬다.

홍준표와 안철수의 득표만 더해도 문재인을 3%이상 앞섰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은 검찰-언론-재벌-노동-교육에 걸친 개혁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었다.

개혁할 분야는 대한민국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통령 한 명만 바귄 것이다. 

이 60일이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6명의 기자가 10개 분야에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적은 이 책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으로 시작해서 지방균형발전과 국가지표 통계로 마무리한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모순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다고 말한다.

언론개혁은 의지부족으로 요약한다. 2020 총선 이후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던

여러 입법과제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반도 외교정책은 용두사미로 요약한다. 2017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긴 뒤에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날 때까지는 좋았다.

종전선언은 끝내 이루지 못했고, 일본은 사사건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며 훼방을 놓았다.

부동산과 교육개혁문제는 더 심각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차라리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정도였다.

글쓴이는 이상 5가지 분야에서 발생한 실패의 근원을 '인사정책'에서 찾는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한다.

홍남기, 김현미, 윤석열을 끝까지 고집한 불가사의도 꼬집는다.

그외 과학과 탈원전 정책, 고용노동과 보건복지정책, 지방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6인의 기자들은 다양한 사람의 입을 빌려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다.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이 비판의 삼분의 일정도는 받아들인다.

만일 같은 이야기를 나와 같은 시민이 했다면 좀 더 많이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삼분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글쓴이가 몽땅 기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인의 기자들이 공통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핵심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앙드레 지드는 "이해는 찬성의 시작이다." 고 했다.

인구가 5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개혁에 저항했다.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정치권력이 바뀌었을 뿐, 검찰-언론-경제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청와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을 만들어 5년 내내 운영해야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수완박으로 퍼져나갔다.

윤석열의 하극상을 불의에 항거하는 독립투사처럼 포장해준다.

(동아일보는 1월 6일자 기사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

거리두기를 하면 자영업자 생계를 걱정하며 비판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 때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폭등이고

오세훈 시장 때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다.

탈원전-태양광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도 비정규직 문제도 동일하다.

재벌과 건설사들이 언론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종편에서 마구잡이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며

포털 메인 화면은 조중동이 가득한 5년이었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 번 읽어볼만하다. 

특히 머릿말에 나온 중대선거구제와 개헌이야기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균형을

반대에 서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정권이 바뀐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대선은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한 선거였고, 0.76%의 득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임명한 윤석렬이라는 검찰총장에게 다음정권을 물려주고 말았죠.

1년여가 되어가는 지금 윤석렬 정부는 잇단 외교참사와 검찰공화국으로 불릴만큼 검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마다 지난 정부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는 지난 정부의 허물캐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잘하지 못했을까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정부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베테랑 전문기자 7명이 문 정부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여 성과를 검증한 책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한반도 · 외교 정책,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인사 정책, 교육 개혁,

고용노동 정책, 보건복지 정책,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고강도 검증

이상의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가장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부분이었을텐데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조국사태로 인해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등 한계와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언론 개혁 역시 미디어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 개혁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은 우리 사회 전 주체의 총체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네요.

민심이 떠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 정책일듯 합니다.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값 폭등을 잡지는 못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을 넘겨주게 된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정부가 벌인 5년간의 전쟁을 보니 아파트값을 잡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정책과 교육복지, 과학기술 정책에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내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 애썼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끝을 맺지 못했던 점,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왔지만 K-방역으로 불리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가가 되었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등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을 읽으시는 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好)가 될 수도 있고, 불호(不好)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단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문재인의 약속'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보고 있어서 몰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