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기레기에게 의견과 사실은 없다.

  일개(?) 기자의 기사가 복잡한 국제관계를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외국과 우리 정부 정책의 풍향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실무자는 자신의 의견을 정책의 일관성에 맞춰 조율해 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가 기사에서 보입니다. 대통령이 까라고 한다고 해서 입 다물고 고개 처박고 눈만 끔벅이지 않습니다. 장관의 행동은 신중하고 전략이 보입니다(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전략에 관한 기사를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다음날 아침에 발표한 정책이 저녁 무렵 대통령이 “이게 아닌가 봐’ 한마디에 붕어입처럼 벙긋벙긋 벙어리가 되는 지금의 노동부장관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정부고 이게 정책이고 이게 나라입니다.

  지금 뉴스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포털에서 이런 수준의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간지가 아니라서, 월간지가 아니라서? 이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신냉전 체제와 미국의 신공급망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에 의해 우리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견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부응할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흠을 줄 수 있는 기사가 될 것을 우려해 기레기들이 입을 닫고 손에 풀을 발라 꼼짝 않고 있는 게지요.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국제관계의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과 통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어 모든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전략을 가르마 타야 합니다. 대통령의 앞뒤 맞지 않는 말만 보도하면서 냄비 안 개구리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언론입니다. 국제 소식은 읽을 게 없습니다. 단정적이고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불량 유튜버를 만나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온통 야당이 어떠니, 여당이 어떠니, 분신을 방조했니, 유서가 대필되었니 신문지로 정치를 하느라 바쁩니다. 이러니 외국에서 체류 중인 특파원의 소식도 한심할 지경이고, 국제부 기자는 번역에만 열중입니다. 외신이 어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사를 쓰기는 합디까? 최근에는 우리 소식을 외신이 대신 전합니다. 용산이 도청당하고, 우리 포탄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고 있대죠. 우리의 국제뉴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이 속속 탈영을 한다는 소식인데, 그런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뭐가 어찌 되었다는 겁니까? 뉴스는 소식이 없고, 기레기들의 소망만 가득한 말이 기사라는 누더기를 걸치고 유령처럼 헛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몇 편의 논문을 통하여 경륜을 세웠다고 세상을 재단하고 단순화시켜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는 논문이 사실일 수 없듯이, 일제의 식민정책을 없었던 것으로 지울 수도 없듯이, 있었던 과거를 반성하며 우리에게 적합한 미래를 위한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합치면 한미일의 경제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성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대등하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러시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면 정부에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이 보기에 불안합니다. 일사불란한 총화단결의 독재는 이제는 설 곳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누른다고 의견과 생각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설쳐 대는 자들의 말과 표정이 건방져 보입니다.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너무 믿는 걸 보니 다시 떠오르는 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국과 러시아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웃과는 싸우지 않는 게 아파트에 살던, 용산에 살던    똑같은 이치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호구로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웃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친한 이웃이든 친하지 않은 이웃이든, 친하고 싶은 이웃이든 친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든,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 말입니다. 남문희 대기자님의 30년 전 기사가 아직도 낡은 기사가 아니라는 것에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데자뷔 혹은 기시감

 냉전시대(1947~1991년), 한국 외교는 영어만 잘하면 되었다.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시절이다. 남쪽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서방 진영에 속했고 북쪽은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권에 속했다. 진영에 속하다 보니 독자적인 외교도 불가능했다. 그러니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서문, 실패한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중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면서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보수세력은 이런 정권에게 ‘짱깨주의’라며 비난을 했다. 더 이상의 사드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을 달래며 미국의 압력에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대응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에는 미국을 경시하고 중국만 중시하는 노선이라며 비판을 했다. 우리와 중국은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게 ‘탈 중국’을 얘기하는 것은 실리적이지 않았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했다. 우리 외교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져야 했다. 문재인 정권이 표방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조롱했다. 한반도의 운전자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우리가 역사의 주체임을 부정했다.

 1980년대의 냉전이 다시 돌아온 모양새다. 신 냉전시대(국민의 힘, 신원식의원은 30년 전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오래전인데, 2022년 정권이 바뀌면서 한반도에 냉전의 기운이 드리웠다(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중립외교는 시대착오라고 말한다. 군인 때를 아직 못 벗었지 싶다). 젊은이들은 만나면 예비군이 끝났는지를 묻고 있는 모양이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참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군에 다녀오지 않은 20대는 신날 수도 있다. 모니터로 경험한 전투를 실전으로 치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다. 견착 후 발사된 총소리를 들은 자는 그런 착각하기 힘들다. 총소리에 귀가 멍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노래한다. 대통령이 G7 회의에 갈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경고하는 문구를 넣은 연설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다. 대만을 치면 우리도 좌시 않는다 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1980년대 이미 끝난 드라마가 2023년에 다시 방영된다. 너무도 많이 봤던 드라마라 대사까지 다 기억을 한다. 양코 놈에 붙어야 권세를 잡을 수 있고, 쪽발이와 친해야 잘 살 수 있고, 떼 놈은 더럽고 로스케는 믿지 못한다는 대사는 기시감이라고도 하고 데자뷔라고도 불린다. 믿을 놈은 애초부터 아무도 없었다.

 이제 겨우 책의 서문을 읽고는 생각이 많다.

1차 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합의(1993~1994)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상수입니다. 한반도의 남북을 반분하여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서로 경쟁하고 대치하고 때로는 대화하면서 공존을 갈망하고 나아가 통일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만 마음이 맞다고 만나고 대화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부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개 필부라고 해도 노랫말처럼 브르며 공감하고 주변국의 이익에 놀아나지 않도록 일찍이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뙈 놈 되돌아온다. 조선 놈들아 조심해라” 남문희 대기자의 1993년에 쓴 기사를 보면서 지금과는 달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견이 조정된다는 상식을 보았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지금의 형국이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91년 10월 북한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최고 권력 실세인 등소평이 핵 개발을 말리면서 차라리 미국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 달라고 요구하라고 권유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답니다. 남 대기자는 당시 정부 고위당국자 중 한 분을 통하여 북한이 핵 개발 대신 경수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91년에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93년 6월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2년 전에는 소설처럼 아득해 보였던 얘기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북한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소식은 그동안 극소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은밀하게 떠돌았는데, 실제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할 당시 외무부 담당 실무자는 “북미 회담 내용은 현재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취재 내용은 정확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임을 간접 시인했다고 합니다.

  외무부 담당 실무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다”라고 말했지만 반면 통일원이나 다수의 핵 공학자들은 앞으로 북미 회담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경수로원자로 기술 이전 문제가 실질적인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북미 간의 대화와 관련하여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된 북미 간 합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관계의 개선만 이뤄지는 상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3년 7월 19일의 북미 2단계 고위급 회담 합의는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93년 12월 29일 북미 접촉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남문희 대기자의 1994년 3월 3일 자 기사는 김영삼 “정부 대북정책 부드러워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계자의 말을 전합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온건론과 강경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올해 들어서는 더 이상 남북관계에 긴장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남 대기자는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가 경제 회생 및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사정이 악화돼 정부의 국제 경쟁력 확보 노력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몇 차례 위기 국면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강경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위기만 심화시켰던 데 대한 자체 반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주최하는 각종 대책회의에 참여해 보면 그동안 강경했던 인사들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994년과 2023년

 “정부의 신외교정책 중 동북아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강 균형 외교’라는 개념은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이루어졌던 미. 일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균형 외교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4강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매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

 4강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특히 이번 대통령의 순방외교 중 단연 무게가 실리는 것이 방중 외교이다. 중국 방문은 그동안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에 편향돼 있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한국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방중 외교의 최대 초점은 그동안 경제 관계에 국한돼 있던 한. 중 관계를 정치. 군사적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일본 정상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재 각각 긴장의 불씨를 안고 있는 중. 미 관계, 미. 일 관계, 중. 일 관계의 쟁점들을 중재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현재 동북아 질서 재편성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자안보기구’ 태동을 위한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국가 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획기적인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 제품의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한. 중 양국은 이를 위해 이번 정상 회담 때 ‘산업협력회의’라는 기구를 띄우게 될 예정인데, 이 기구는 앞으로 자동차. 전자교환기(TDX). 중형항공기의 공동생산 문제와 고화질 텔레비전(HDTV).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만약 이런 방식의 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이는 “몇 대에 걸쳐 먹고사는 것이 가능한 획기적인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251~255쪽)

 1994년 3월 24일 자 남문희 대기자의 기사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고,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의 일입니다. 저 때 한국이 강대국 간의 갈등을 푸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써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국가의 이익, 먹고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부가 저 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외환이 부족하여 온 국민이 고생을 했지만 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 보호는 국력에 달렸다. 국력은 국익을 지키는 나라의 힘을 말한다.

사건 1 : 제2의 관동 대지진 사건

 일본의 ‘관동 대지진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면’ 제2의 관동 대지진 사건’은 무엇인지 아시는가? 사건의 장소는 사할린이다. 일본의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 씨는 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을 저렇게 불렀다. 그가 말하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일제의 항복 선언 며칠 전인 8월 9일 소련군이 사할린을 파죽지세로 남하해 오자 바쟈르스크(일본명 미즈오, 호르무스크 항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마을이다)의 함락이 시간문제였다. 재향군인과 일본인 청장년 20여 명으로 결성된 의용전투대라는 민간인 조직이 “조선인은 모두 소련군의 스파이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선인은 모두 죽여야 한다”는 광적인 흥분상태에서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학살의 우두머리는 모리시타 야스오라는 자였다. 학살은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마치 군사작전을 전개하듯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6일 동안의 학살극으로 이 마을의 조선인 27명 전원이 살해됐다.

 이 잔인한 학살극은 소문으로 떠돌다 소련군이 진주하고 1년 뒤인 46년 7월 소련군 정치부 고급장교였던 조선인 허봉득 씨의 건의로 KGB에서 조사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소련 극동재판에 회부돼 7명이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다. (193~195쪽)

사건 2 : 사할린 레오니도보 마을 조선인 학살 사건

 바쟈르스크 학살 사건 3일 전인 8월 17일 바쟈르스크 북쪽의 레오니도보(일본명 가미시스카)에서도 일본인 경찰과 헌병들이 40여 명의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당시 학살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 따르면 일본인 경찰들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일본은 5년만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조선인은 전부 죽여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한 사람씩 불러내 권총으로 쏘아 죽였다. 또 거리를 지나던 조선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다 살해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4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학살사건의 주범인 일본인 경찰들은 그 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 “조선인을 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일본인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관동 대지진 때 그랬던 것처럼 사할린의 조선 사람 전체를 상대로 대살육극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195쪽)

사건 3 : 구주대사건 vs 일본 의대에서의 조선인 생체실험

 구주대사건이란 1945년 5월 구주지방에 불시착한 미국인 B29 전투기 조종사 8명을 구주대에서 생체 해부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군이 진주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관계자 전원이 교수형과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재판정에는 소련인 검사가 배석했는데 그가 미국인 검사에게 한 진술이 인상에 깊이 남았다. “일본 국내에서 미국인뿐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생체해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 문제도 같이 조사하자”는 제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인들은 조선 사람의 인권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198~199쪽)

 일본이 내선일체를 강변하며 조선을 병합하고 30년 이상, 개화문명을 전파하고 이로 인해 오늘의 한국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3.1절에 일장기를 매다는 녀석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힘차게 외치는 대통령이다. 좋은 말이다. 우리에게 국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력은 국익을 지키는 나라의 힘이라고 나는 뜻을 정하겠다. 일본쯤 이제 무시해도 되지만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니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을 한다고 하니 좋고 반갑고 뜻이 호기로워 자랑스럽다. 그런데 말과 달리 일본에게서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말만큼이나 분명한 게 보이지 않는다. 일본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주겠다고 했다. 일본이 시작한 수출금지조치에 대비해 뼈 빠지게 노력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지원예산은 전액 사라졌는데, 경기도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30년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에 경제원조를 할 정도인가 싶어 눈을 까뒤집고 경제통계를 확인했다. 우리의 경제지원 때문인가? 일본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단다.

 위의 사건 1~3을 보면 피해자는 몽땅 우리 국민이었다. 국민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데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를 그렇게 도왔다는 일본은 우리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였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점령의 대상으로 여겼다. 좋다.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지만 인정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며 국력을 길렀다. 이제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 줄 정도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2023년 중국과 장사하던 국민들의 이익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러시아와 무역하던 우리 장사치들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일본과 미국의 장사치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온다. 사건 1,2,3이 사건 4,5…n으로 이어질까 두렵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