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크 형태 단행본을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사의 새 브랜드인 한경MOOK에서 발간한 도서입니다.

 책표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이 지났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몇 일 전에도 부산에서 아파트 환기구 설치 도중 50대 남성 추락사, 공사장에서 천공에 장갑이 끼여서 사고가 난 작업자 등 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다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식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장에서는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이 안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더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목차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 30일 로드맵을 내놨는데, 보다 구체적인 제재 방식은 2023년 1월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진국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TF활동 및 논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섹션1'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중대재해 발생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등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섹션2'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계식주차장, 철강 업체, 화학공장, 유해화학물질 노출, 건설공사 현장, 운송 중, 자동화 공정, 자연재해 복구 현장, 항공기?·선박?·열차, 사업장 내 차량,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 조선소, 감전, 붕괴, 골프장 해저드 사망, 수영장 사망, 주차장 침수 사고 등 사례별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섹션3'에서는 궁금한 점을 위주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최고안전담당자(CSO) 선임 효과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하여 협력 업체 관련 및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클로우징' 부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정보를 다시 찾아볼 필요없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금 수록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회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주 나름대로 피고용주는 피고용주대로의 입장차이가 있지않겠느냐만은 사람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여 무재해가되는 그 날까지 협력한다면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서로 서로 더불어 사는 좋은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아차사고라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을 무심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부분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다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무재해가되는 날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미봉책의 대책들만 쏟아 낼 것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만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경무크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섹션 별로 나누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관련 내용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섹션 1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사항을 다루고, 섹션 2에서는 2022년도에 일어났던 다양한 업계의 사고 사례들을 분석한다. 섹션 3에서는 현업에서 궁금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Q&A의 형태로 알려주고 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해자 수는 줄기는커녕 전년 동기 대비 4.2%가 증가했고,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는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않지만,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벌 논란, 법률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여러 내용 중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재해예방 전문 기관과 감독기간이 공동으로 접근해 각자의 위치에서 치즈에 있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라는 스위스 치즈 이론의 내용이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았다. 물론 이 이론은 사고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산업재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고예방에 대해 생각해야 휴먼 에러를 줄이고 전조 징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광장 변호사들의 조언과 함께 주요 이슈사항과 사고 사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안전보건 담당자 및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중대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항을 지켜야하는지 기업과 개인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취업으로 보건관리자 부분을 검색해보다가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저같이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사업장 또는 일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한경무크에서 나온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책입니다!

한경무크의 책은 처음 봐보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 말고 여러 부분에서의 일반시사상식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 책이 나왔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 또 ai나 요즘 알아야하는 지식들에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

책 표지에도 포인트들이 5가지로 적혀져 있어서 목차의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oint.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point.2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나

point.3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와 변호사의 법률 진단

point.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Q&A

point.5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합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럼 목차부터 소개해 볼게요~

목차는 opening, closing 과 함께 section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opening에서는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해놨구요!

칼럼이 수록되어 있어요

section 1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나와있구요

section 2 부분은 여러 사고 case들이 나오면서 그 사고에 대한 자세한 글이 수록되어 있구요

section 3에서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와있어요

마지막으로 closing 부분에서 여러 가이드와 법률 등이 수록되어 실제로 법률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나 중간중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것이 이해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구성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한 장점 덕에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보기 싫은 내용일 수 있는데 더 눈에 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 첫번째 섹션에서는 여러 중대재해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진짜 책 구성 깔끔하고 폰트까지도 너무 깔끔하고 눈에 잘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처음에 제목이 크게 정리되어 있고 아래 요약으로 설명이 짧게 나오구요! 

아래부분에 소제목과 함께 글이 나와요

3단으로 나누어져서 글이 많기는 한데 아침시간에 신문을 보는 것처럼 1-2개씩이라도 읽고 익히면 새로운 내용을 배운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도 따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잘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

섹션 2에서는 이렇게 뉴스의 일부분이 나오면서 산업재해 사고의 예시와 함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재해사고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책을 통해 보니까 안전부분에서 기본을 지키고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다시금 느껴졌어요 ㅠㅠ

그만큼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네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Q&A 파트로 질문에 관련한 대답이 글로 나와있는 형태였어요

여기서도 요약 및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용어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마지막 법률에 관한 내용도 한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

각 섹션의 글들이 한장내지 두장의 분량이라서

아침에 신문읽듯 아침루틴으로 이 책을 읽는 것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조금 더 지식인이 된 것 같은 뿌듯함도 있으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게되니 일석이조랍니다 ㅎㅎㅎㅎㅎ

저도 꾸준히 이 책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가져야겠어요

이책을 읽으면서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스템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들 더 노력해보아요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슈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section 1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실제 수사과정과 대응방안, 위반죄 기소 사례, 개정안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2는 건설공사, 철강업체, 조선소 등 업종별 사고의 종류와 발생건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시사점과 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과 안전수칙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ction 3는 최고안전담당자 선임효과, 발주처와 도급인 구분, 재해사고 재발 문제 등 사업장에서 문제되는 구체적인 이슈와 알아야하는 사항 17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높은 처벌수위에도 불구하고 법령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년 간 발생한 중대안전사고 사례와 처분여부, 기업 인식도 조사 등을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이 발표한 관련 자료를 도표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인 점, 중대재해처벌법령을 함께 수록한 부분도 편리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사항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 등 후속 내용에 대한 책도 발간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담당업무를 담당하시거나 산업안전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이 일독하시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Part 1: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안전보건관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들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다는게 사회적인 공분을 많이 샀는데요. 

결과적으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무를 시행사에게 강제하고 처벌의 수위까지 높이는 등 법률적인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이해도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 탓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여전히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Part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상식

실전 중대재해처벌법은 광장 변호사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여 얻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식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2021년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전작을 잇는 후속작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현황부터 CASE스터디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의 실무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만큼, 산업안전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업 안전 담당자나 경영책임자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후기예요.

한마디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책!

안전보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영자나 안전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처음봤을 때 굉장히 컬러풀하고 귀여운 디자인의 표지여서 관심이 더 가게 만들었다. 표지뿐만 아니라 책 안의 사진들도 모두 컬러풀하고 일러스트 또한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내용은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들의 사례들을 이용하여 이해를 쉽도록 설명한 책이다.

변호사들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만들어졌기에 더 믿음직하다.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내용도 QnA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 관심이 있거나 알아야하는 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1. 한국경제신문, 법무법인 광장(광장의 산업안전, 중대재해 팀 변호사 13분, 이중 판사출신, 검사출신, 노동부에서 근무하신 분까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관련된 전문가인 변호사분들이 쓰신) 펴냄의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사고 재해율이 전년 동기대와 같았고, 중소기업의 과반이 넘는 기업의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거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2026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처벌 감독을 통한 규제의 한계를 보며, 1년 동안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하며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도와 사회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실전에서 알아야 할 것들 관련 이슈와 사례들과 자주 접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법적인 답변으로 기업 실무자와 노동자들을 돕기위한 책이다.

2. 이 책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이것저것 안전관련된 각종 지시사항, 점검해야할 내용들이 내려오고,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이 책을 통해 관련 이슈와 사례 그리고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읽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3.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명처럼 처벌을 위한 법!이라는 거부감이 다소 많이 있었다. 모든 사고의 원인제공자로 그 기업의 대표, 안전관리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책찍만 사용하는 좀 하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 기업, 조직의 문화를 안전에 기반한 문화로 바꾸는 법을 만드는데 꼭 처벌이라는 것을 사용해야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대하든 소규모이든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하려면 인원이 보강되어야하고 그러려면 인건비며 관련 예산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에대한 지원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4.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한사람의 사망자만 나와도 중대재해로 분류하는 법령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모습에 보여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나도 업무를 하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 추정과 결정, 그리고 허용가능 위험범위를 기준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자를 지정함으로 내실있게 실행하여 안전을 도모해야하겠다.

5. 나도 내가 몸담은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 매일 아침에 기도하며 출근한다. 부디 우리나라에서 일터의 모든 분들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안전관리담당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6. 책이 올컬러에 도식, 표, 그림이 많이 있어 보기에 참 좋았다. 하지만 3단으로 나뉘어저 있어 글밥이 적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가 읽는데 조금은 어려웠던.. 읽다 중간에 책의 말미에 있는 법률과 시행령을 읽고 다시 중반부에 돌아가 읽어보니 오히려 이해가 쉬웠던^^;

서평단으로 선정해주신 한국경제신문(한경MOOK) 과 예스24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광장 변호사들이 사고 사례로 분석한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많은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것도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끼임이나 부딪힘 등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다.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아무리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일을 한다고 해도 근무 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되지 않는다면 중대산업재해는 언제들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또한 필요하다. 사고의 전조 증상을 미리 감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안전에 대한 법과 기준이 잘 만들어 졌어도 실제 근무 환경에 적용이 어려워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이 잘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