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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제재로부터 시작된 국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정책을 살피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나열했다.
책의 내용이다. 냉전과 자유무역 시대를 지나 새로운 갈등이다. 선택적 협력 시대이다. 미국.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외교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기치를 내렸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세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차원의 방정식을 만났다. 러시아.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대국 지위 확보를 시도한다. 중앙아시아를 시발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그러나, 독립국 침략에 따르는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감수하고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패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중국. 미국에 비해 국력이 열세이므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 유지에 무게를 둔다. 개혁 개방을 유지하며,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 자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리로 다양한 수준의 외교적 연대를 추진한다. EU. 아직 통합되지 않은 안보와 방위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금 드러났다. 새로운 안보질서에 대한 논의를 한다.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만, 중국과 경제관계가 밀접하여 미국의 일방주의를 그대로 추종하지는 않는다. 일본. 중국의 위협을 염려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키우면서 동맹 강화를 추진한다. 전망. 시나리오를 나열하고 한국은 잘 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 속에 변화무쌍한 국제관계를 보여준 후 무엇인가 정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전략을 심모원려해서 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선택적 협력 시대에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당위 이상의 전략이 나오겠는가. 지금은 현실에 닥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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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은 쉽다. 그러니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하고, 퍽 깔끔하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으레 익숙한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밀어 둔다. 이런 평가의 누적 속에서 익숙하고 좋은 ‘우리 편’과 익숙하지 않고 나쁜 ‘남의 편’의 논리가 나타난다. 쉽고 단순하기에 편안한 흑백의 세계의 탄생이다. 흑백의 사고가 오늘날 사회를 좌우하는 주요 담론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 좌우로 대비되는 정치 갈등들과 같은 흑백 문제의 변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게 하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게 만든다. 잘 아는 ‘우리 편’의 답을 소리치고 알지 못하는 ‘남의 편’의 답을 비난하는 일은 쉽고 단순하며 즐겁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와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인 매체의 발전은 아는 것에 대한 목소리만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 또한 크게 만들었다. 확증 편향 아래에서 청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토론보다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편안한 결론을 되풀이하는 것을 선택한다. 숙고의 과정이 생략된 ‘우리 편’ 결론의 반복은 필연적으로 현실과 유리된다. 현실과 유리된 인식의 틀 속에서 나타난 판단들은 대체로 결과를 파국으로 수렴시킨다.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파국들은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정치와 같은 거시적 세계에서의 파국은 수습하기 어렵다. 그래서 쉽고 단순한 판단은 위험하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고 복잡하다. 책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미국 중심의 냉전적 사고와 다르다. 그러나 국제정치 전문가인 저자들이 정리하는 러시아, 중국, 유럽과 같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의 시각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익숙한 결론의 반복에서 벗어나 오늘날 세계정세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시선을 제공한다. 특히 제성훈 교수와 조형진 교수가 저술한 러시아와 중국의 시각은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위의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양안전쟁 위기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출간되었다. 인권과 정의가 꺾이고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책에서 제시하는 시선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건조하다. 제시하는 결론 또한 원론적이고 조심스럽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저자의 태도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흑백의 사고에서 나타나는 단정적인 결론, 특히 아직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 책의 주장은 오히려 현실적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흑백이 아니며, 그렇기에 우리는 결론에 앞서 상황을 숙고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숙고로 가는 방향을, 마치 회색의 공간에서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깊이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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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쪽 짜리 작은 책. 제목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 있다. 주로 각 대학 교수님들의 논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분량은 작지만 읽기가 쉽지 않다. 말도 어렵고 문장도 그렇고. 이 책에 글을 보낸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예측은 전쟁 이후에는 현재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중국에 협조하는 러시아.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이란이나 인도 등이 있고 반대편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이나 영국, 호주 등이 있을 것인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이념적인 대결이 아니라 각국의 이익에 따른 분화라는 것.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