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기 청소년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

지은이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했던 청년 시절, 변호사가 되어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노라고 변호사가 되어, 2015년 부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으로 일했다. 

이 책＜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은 그가 변호사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맞물렸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직접 센터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없기에 사건 발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책 제목은 변론 이유서 같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라고, 아니 일 보다는 활동이 좋겠다. 나는 왜 이 활동을 하는가라고,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이지 않을까, 아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어서... 이타적이어서, 

아무튼, 이 책을 통해 그가 세상 사람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모든 위기 청소년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고, 세상 사람에게 나와 너라는 구분법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을,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먼저 따뜻한 눈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살펴봐달라는 것이다. 

아파트 숲이 주거의 전형이 돼버린 지 오래, 아파트라는 주거문화가 가져온 단절, 불과 1미터 조금 밖에 안되는 거리에 다른 세계가 닫힌 세계가 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문을 닫으면 닫힌 세계가 되고 고립돼버린 그런 공동주택, 무늬만 공동주택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담장 낮은 주택가, 담너머 이웃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애써 알려 하지 않더라도 담장을 타고 들려오는 웃음이 넘쳐나고 왁자지껄하던 풍경이 고스란히, 한편으로 때대로 한숨섞인 목소리로 그 집 큰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이웃은 오지랖넓게 그럴 애가 아닌데라고 주변을 설득하기도 하는데…. 이런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라고 믿어주려는 마음과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나와 관계없는 일, 남의 일, 하지만 “관계”가 있다면? “트롤리 딜레마”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윤리학 분야의 사고(가치판단) 실험으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기차가 달려온다. 2개의 선로, 한 선로에는 1명이 서 있고, 다른 선로에는 5명이 서 있다. 이때 기차를 어느 방향으로 틀게 해야 하는가,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 조건을 붙여보자, 1명 그룹은 선한 사람, 5명 그룹은 흉악한 범죄인이라면 어떨까, 미련 없이 5명이 있는 쪽으로 기차를 유도할지도…. 자 또 다른 조건을 보자. 1명 그룹이 내 아들이고, 5명 그룹이 모두 선한 사람이라면, 결과는 어떨까, 결정자는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1명 내가 아는 누군가를 더군다나 아들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이 책으로 읽을 때 그 전제로 놓고 보자, 대상화된 그저 TV 뉴스에서 사건의 가해자로만 본다면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흉악범이라고,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흉악범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보내,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못 본 척, 무관심, 대상화, 왜곡된 정보, TV의 선정 보도가 아닐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금의 오지랖이 세상을 밝게 할지도 모른다

들끓는 여론이 진정한 공동체 의사일까?, 뭔가 잘못된 정보에 가져온 집단 광기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순간, 느끼는 정도와 심각성은 달라진다.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TV에 언론을 도배한 청소년의 잔혹 범죄, 모두 공분을 느끼겠지만, 이게 진짜 그런가, 이를 내 문제로 끌어들여 생각해보자. 위기 청소년의 일탈, 비행의 배경을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회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다. 느낄 정도로까지, 다만, 이를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가족 안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각자의 미묘한 행동 변화를 서로 쉽게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한밤중의 아이＞처럼 위험한 도시의 밤을 헤매는 건 아닌지

츠지 히토나리＜한밤중의 아이＞(소담출판사, 2023)는 무호적의 5살배기 어린아이가 일본 남단 규슈의 최대환락가 나카스의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학교 갈 나이가 돼도 호적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도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엄마는 화류계에서 일하기에 어린아이를 거의 유기하다시피…. 하지만, 이곳 공동체가 부모 역할을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물론 허구다. 하지만 현실 어디에서 있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끝내는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범죄자라는 생각에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릴 적 돌봐주던 이웃들은 그를 여전히 반기며 맞아준다. 전과자이건 뭐든, 있는 그대로…. 품어준다. 

모두의 무관심이 위기 청소년을, 위기 사회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아마 이 책에 실린 사례들, 지은이의 모든 감정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최소단위인 ‘가족’을 두고 있어야 할 모습을 찾는다는 자체가 이상 그 자체일 뿐이라는 점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족”을 그리고, 이를 향해 부지런히 다가서려는 행동, 실은 그런 것 없다. 다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이다. 아무튼, 이상의 가족, 이 틀에서 벗어나면 무시, 외면, 혐오, 차별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지,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이라는 긴장되고도 신선한 힘이 없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 우리 사회도 알게 모르게 만들고 만들어진 틀을 끊임없이 부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덧, 틀이 생기고, 구분 짓고, 혐오와 차별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스러운 사회가 된다. 지은이는 이를 위기 사회라 했다. 위기 청소년과 위기 사회, 위기 사회라서 위기의 청소년이 생기는지….

이 책에 담긴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혜민이, 민석이 그 밖에 많은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비난하기 전에 그를 둘러싼 환경을 봐야 한다. 그리고 비행을 조장하는 환경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비행 청소년 혜민이만 눈에 보이는 사회,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혜민이를 모른 척한 어른들…. 어쩌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한밤중의 아이＞인지도 모르겠다.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계에 서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내 자식이라면, 내 손자라면, 내 이웃이라면…. 모두 그렇게 모른척하지는 않겠지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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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쓴 직관적인 제목을 가진 책이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각종 매체들에서 촉법소년의 범죄를 다루는 시각이 조금 우려스러웠던 터라 현직 변호사로서 직접 관련 청소년들을 만나온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200페이지 초반으로 그리 두껍지 않은 책에 15개의 사례가 실려 있으며 각각마다 저자가 만난 다양한 청소년들이 등장한다.

사연 없는 범죄가 어디 있으랴만은 각각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드는 사연들이 담겨 있고 청소년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의 형태도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다.

위기청소년은 범죄자이기 전에, 피해자이기 전에 하나의 '청소년'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배우고 경험해가는 존재다.

그 배움과 경험의 절대치는 성인에게서 나온다.

즉,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어른'이 존재한다.

(pg 5)

'금쪽이' 방송을 봐도 아이가 문제인 경우보다는 부모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사례가 많은 것처럼 사실 청소년 범죄의 이면에도 불안정한 가정에서의 양육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폭력이 체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청소년 본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책의 주된 논지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저자가 변호에 성공한 케이스뿐 아니라,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담겨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판사가 미리 증거를 모두 열람하고 오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변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물론 처분 자체도 성인에 비해 관대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전문직인 당사자가 자신의 실패 사례를 매체에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적지 않은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며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전달하고 있어서 저자가 청소년 범죄 문제에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사례가 다양할 뿐이지 저자의 메시지 자체는 매우 심플하다.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일면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언론에서 부추긴 측면이 크며 실제 청소년 범죄의 비율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촉법소년 사건 중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는 당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리하게 되므로 현행법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청소년 범죄의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겠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장 쉬운 처벌이지만

가장 지양해야 할 조치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회에서 배워야 한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간접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사회만큼 직접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렇게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즉 사회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사회 안에 있어야 한다.

(pg 100)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교화가 아닌 사회 격리를 통한 처벌은 한 번의 실수를 반복되는 범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초범률은 감소하나 재범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별 문제없이 자란 청소년들도 자라서 자리잡고 사는 것이 힘든 사회인데 청소년 시기에 범죄로 사회에서 격리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범죄의 특성은 전체 범죄율은 감소하는 반면 누범율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3~4범 이상 누범자들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즉 이것은 초범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재범자 중 일부는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뜻한다.

(pg 132)

사실 이성적으로는 저자의 주장에 꽤 공감하는 편이다.

요즘 애들은 그 시기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이니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리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시민의 기본 권리인 투표권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

뉴스만 봐도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 조차도 판단할 나이가 안됐다고 명시한 사람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나 역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청소년 범죄의 형량을 높여 범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쉽게 쓸려가게 마련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 방법이 통계 수치로 보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지 저자가 '청소년 범죄는 그리 심각하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사회 문제에 단 하나의 해결책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 범죄도 예방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충분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본다.

성선설과 성악설 중 무엇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착하게 태어났건 악하게 태어났건 자신의 성향이 무엇이든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믿습니다. 나 자신도 안 변하는 걸 상대가 바뀌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걸 오랜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로 몸으로 부딪쳐가면서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잔혹한 소년범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나 부모님 혹은 전혀 모르는 길가는 타인을 잔혹하게 폭행하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너무나 많이 봐서 소년범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김혜수 님이 출연하신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아이들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소름 끼치게 태연한 모습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이랑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소년범을 왜 변호하셨을까.. 그들을 변호할 가치가 있나.. 그런 쓸모없는 데에 피 같은 내 세금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좀 마음이 달라지네요. 소년범들이 죄를 저지르는 게 그들의 대범하고 잔혹한 성정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친구들에게도 폭행을 당하고 그런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살기 위해서 가출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예사로 봤는데 소년 범죄는 검사가 없어서 판사를 대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잔혹한 소년 범죄로 인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고 많이들 그러던데 나이를 낮추고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 소년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년범에 대하여 편견 가득했는데 어른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미안한 마음의 들게 하는 책입니다. 다른 분들도 읽어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왜 소년범을 변호했는지.. 소년범이 그런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소년범들의 변호업무를 자처해왔어요.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년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돕고 계시다고 하네요.

김광민 변호사 개인도 비행시기를 겪은지라

청소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범을 직접 만난 저자의 시선으로 보는

소년범죄는 어떠한지가 궁금해졌어요.

저자는 위기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위기청소년은 범죄자이기 전에, 피해자이기 전에

하나의 청소년이다."

우리가 저출산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현재 존재하는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으며

어른인 우리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년범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네요.

저자가 만난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스레 비행에 빠져들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책은 15개 장으로 나누어

소년범죄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가는 과정, 성범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덫이라는 생각에

숙연해지기도 하더라구요.

김광민 변호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둔 이야기이기에

이야기를 읽는데 몰입감도 강하고,

하나하나의 사례가 안타깝게도 다가왔어요.

우리가 소년범죄를 나쁘게만 바라보았는데,

이 이면에 소년범이 어떠한 고통속에 소년범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자, 그들에 대한 엄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네요.

＜더 글로리＞등의 인기로 청소년범죄의 잔혹성만 강조되어 왔는데,

소년범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자는 위기청소년을 가해자, 피해자로만 나누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되,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

처벌만 강조하는 구조에서는 벗어나자고 주장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이 아니라

사회보호망의 확충이라는 대안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된 솔직 후기입니다＞

2022년 배우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소년심판＞을 봤었다.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판사가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는 당시에 퍼져있던 촉법소년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정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게 한 제도다. 민사상 처벌은 가능하고 보호 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지만 촉법소년이라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제한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은 당시 청소년 강력 범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더더욱 힘을 얻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었다. 또 김혜수가 물건을 훔친 아이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보며 일종의 통쾌함을 느꼈다. 어찌 됐든 잘못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처벌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일까? 사건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지만, 가해자인 청소년의 삶은 사회와 엮여 지속된다.

변호사인 저자는 자신이 맡았던 소년범죄 재판들을 소개하며, 현재 퍼지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말하지만,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건을 대하지는 않는다.

저자가 다루었던 사건들을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소년범들과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한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중고차 불법 판매를 하고, 막 졸업한 아이에게 대출을 받게 한다. 범죄 수법을 배운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또 알려주거나 악용한다.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수이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저자도 그것을 모르진 않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것에 대해 수없이 고민한 흔적을 보인다. 모든 잘못을 잘했다며 괜찮다며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 법과 마주할 때 최소한의 보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들고, 일반 판결처럼 증거의 적절성을 논할 수조차 없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증거 채택을 두고 보호소년과 검사가 치열하게 다툴 수 없는 구조를 비판한다. 어리숙한 청소년은 법정에서조차 불리하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어떻게 해야할까. 소년들에게 벌을 내리면 돈을 구해야 하는 아이들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처벌을 받은 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소문이 퍼진다. 또 공부해야 하고 올바른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나 집안에서 꾸준함을 훈련받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소년 범죄를 다루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저자는 8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사례를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폭력으로 봐야 할까? 아이가 정말로 성적 욕망에 의해서, 악의적 마음을 가지고 행한 행위일까? 사건을 읽으면서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어찌 됐든 트라우마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아이를 성범죄자라 낙인찍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회적 인지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가 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최소한 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한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자. 인식능력이 완벽했는가. 만약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할 수 없다면, 또 그 책임은 대체로 부모에게 묻지만 만약 부모가 없거나 알려주기 힘든 상황이라면?

물론 특이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라든지 악의적인 마음을 먹었다든지. 또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도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말도 옳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같은 모습으로 바르고 곧게 자랄 수는 없지 않은가, 또 그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특정 한 두 명을 잡겠다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개정해야 할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수없이 논의해 봐야 할 주제다. 깊은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초기에 감정적으로 휘둘린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책도 계속해서 바뀌어왔다.

감옥에 가둔다면, 그를 감당할 사회적 자본 또한 소비되며, 소년범들은 더더욱 늘어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해도(실제 법 개정으로 줄어들었고 관련 통계도 존재한다) 통계를 분석했을 때 범죄율이 줄어들거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예방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많은 사례들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범죄의 이야기보다 가정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했음을 기억한다.

그러니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 그저 단순히 강한 형벌로 청소년을 벌주면 정의롭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다.

저자는 촉법소년 연령만 줄이면 많은 소년 범죄가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처벌에만 당위적 감정을 이입하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복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은 사건에 감정을 부울 수 있는 그 이음선을 제공한다. 기존의 체계가 어떤지 분석하는 것보다 사건 자체에 중점을 두는 보도들은 더더욱 영향이 크다. 문제 제기보단 해결을 해야 할 차례다.

해결을 위한 예산과 지원은 부족하다. 저자는 재비행방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려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프로그램을 받게 해 비행을 예방하는 것으로 사회와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을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이 100명이 넘으며, 아동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며 행정체계도 통일돼있지 않다. 위탁받는 지원비는 식비 정도밖에 안된다. 과연 소년범들은 개인 그 자체로 잘못되었을까. 사회적인 제도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법은 법대로,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먼저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처벌과 별개로 그들이 존재함을, 사회가 존재함을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 그들의 삶과 마주했던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이야기다 보니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다.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할지 기존 생각에 많은 주석을 달아준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요즘 tv에서 난로 심각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범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는 보호를 너무 당연하고 또는 당당하게 이용하는 몇몇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소년범 처벌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은 김광민 변호사가 6년간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만났던 청소년들의 사건들을 전달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 혜민이의 이야기, 돈에 먼 어른에게 이용당한 민석이의 이야기, 대출에 빠진 혜선이, 아동성범죄자 피해자 현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승기 등 많은 다양한 실제 사건들.

책을 읽으면 읽을 수록 매번 죄를 짓는 청소년들만 손가락질하던 우리 사회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대부분의 시작은 우리 어른들, 이 사회의 책임이 가장 컸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실수 할 수 있다고 배운다. 그 실수를 밑거름 삼아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에게 우린 강력한 처벌만을 바란다. 결국 이들이 다시 돌아 올 사회는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였다. 당장은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또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이상 청소년들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이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교화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끝으로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소년범에 대한 오해,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언론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몇몇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겼던 거죠.

보도된 사건들이 워낙 끔찍한 범죄라서 분노가 치밀었던 건 맞지만 법적인 문제는 감정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스스로 편견과 오해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네요.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는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저자는 위기청소년 출신 변호사로 6년간 일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 사회가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저자가 만난 소년범 열다섯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가명이고, 사건도 실제 사건이 유추되지 않도록 각색했다는데 읽는 내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범죄 내용도 잔혹하지만 그보다 당사자인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참담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어린 범죄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해체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은 기댈 수 없는 가정 또는 냉혹한 거리일 뿐, 가정이 아닌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자신을 범죄로 내몰았던 환경 속에서 다시 범죄에 이끌리게 되고, 사회에서 낙인 찍힌 그들은 성인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시스템은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산하고 있어요. 만성적 범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등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소년법이 지나친 관용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에요.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그건 범죄의 수렁에 밀어 넣는 꼴이에요.

저자는 소년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나이가 어려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년법을 개정했는데, 막상 개정하고 나니 처벌할 대상이 없었다고 해요. 소년 폭력범죄에서 만 12~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퍼센트에 가까운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우리는 위기청소년을 비난하기 전에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해요. 소년범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네요.

주목하여 보고 싶던 책을 만나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내용이랍니다. 바로 이 책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를 마주하는 마음을 그래서 더 의미가 남다릅니다. '소년범'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주목해보게 만드는 이 책은 '소년범'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낙인이 골이 깊어 그 선입견 속에서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닌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네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야기를 이 책을 만나 이름하여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에 몰입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등에서 다루는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제대로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다는 기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책으로 그러한 고민들이 해결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말처럼, 소년범의 입장을 변호한다고 하면 가해소년의 변호사가 됨을 의미하는데, 어쩌면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서 더 고민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분들은 소년범의 변호를 맡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고 가해소년의 변호사가 그러한 입장을 기꺼이 변호하는 데는 그 소년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입장표명이 필요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해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와닿고 숙고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경우에 몰입하여 기사가 나가고 또 그것만이 전부인지 믿게 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아보고 곱씹어보는 기회를 주는 책이 되어서 더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