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말 자본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의 방향을 던져주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을 빨아먹고, 청년을 착취하면서 청년의 편인 척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자유민주주의니 가치 정치를 꽥꽥거리며 운운하는데, 그럴수록 젊은 세대들한테는 필독서가 아닌가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해결이긴 커녕 민주주의가 이렇게 적대적인 이해관계로 구성된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이해관계를 조절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를 놓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며 마냥 기득권들이 사회를 장악하는 데에 합리성의 발판만 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출발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거치며, 금융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극소수를 제외한 메이저 언론 대부분을 장악한 덕분에 절대로 뛰어들어서는 안되는 자산 거품 시장을 정상 시장이라고, 돈 벌 기회라고,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뒤처지고 몰락한다고 겁주면서 총체적인 대 국민 투기 선동전을 벌릴 때, 민주주의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아는 분들은 아마 절망하였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폭등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과 부작용과 서민의 피눈물을 불러왔는지, 분통이 터지지만, 가격 높여 팔아치우고 서로 속고 속이는 정글을 만드는 것이 기득권들의 목적 중 하나인 만큼, 사회 연대 가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각자 도생을 교훈으로 삼아라는 보수 언론과 극우 유튜브의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찢어진 입이라고 떠들어대는 악랄한 소리들을 해 대네요.

지금이야 말로 이 책을 읽을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

이 책은 1996년에 내놓은 초판의 두 축, 하나는 미국의 헌법적 전통, 또 다른 하나는 경제에서의 공적 담론을 다루면서 자유의 공공철학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설명했다. 개정판에서는 헌법 부분을 빼고, 경제 주제에 집중했다. 세계화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전개돼왔는지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순간까지 내몰리게 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판 후, 25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공화주의적 이상과 산업을 찾아서, 노동자와 노예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진보주의에 가려진 거대함의 저주 등을 살펴본다. 지은이는 우리의 시민의식 전통에 담긴 민주주의적이며 자치적 권한의 요소가 오늘날 너무도 익숙한 신자유주의적이고, 기술 관료적 경제 논쟁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떠오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는다.

이 책은 7장 체제로 구성됐고, 1장에서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과 2장 공화국 초기의 경제와 시민적 덕목, 3장 자유 노동 대 임금노동, 4장 공동체와 자치, 그리고 점진적 개혁, 5장 자유주의와 케인스혁명, 6장 절차적 공화주의의 승리와 고난,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다룬다.

오늘날 미국 정치는 왜 미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불만을 누그러뜨릴 의지도 없고 그럴 준비도 돼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공철학에 있다. 공공철학이란 용어,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내재한 정치이론, 즉 시민의식과 자유에 대한 여러 가정을 뜻하며,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불안정한 시대가 되면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그리고 미국의 공공철학은 자유주의적 사상의 전통 중 한 가지 버전이다.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

정치철학, 미국인이 자신들만의 잣대로 삼고 살아가는 정치철학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 버전, 이 철학의 중심은 시민이 지지하는 도덕적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삶을 살아가는 제일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삶의 특정한 형태를 법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정부는 각 개인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 목적보다는 절차를 중시하기에 절차적 공화주의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자치에 중점을 두는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즉 어떤 개인이 공동선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목적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 공동체 소속감, 전체를 생각하는 관심, 위태로운 운명의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유대감 등이다. 따라서 어떤 시민이 자치에 참여하려면 특정한 인격적 특성이나 시민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결국,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달리 자치에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심어주는 형성적 절차를 요구한다.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공화주의적 전통에 따르면 경제는 소비뿐만 아니라 자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유가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면, 사람들이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은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조치를 주제로 토론하는 방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민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는 중립적이지 않다. 궁핍한 시민적 삶을 바로잡을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나?, 어떤 경제 정책과 조치가 자치에 바람직할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 담론이 공공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다원주의 사회의 공적 삶에서 필요한 광범위한 자기 이해를 함양할 수 있을까?

오늘날 공공철학에서는 시민적 차원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절차적 공화주의가 자리 잡기 전, 초기 미국인이 바로 이 질문을 놓고 어떻게 논쟁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낭비하지 않은 인간 활동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에 뒤따르는 낭비는 가장 큰 낭비들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그 낭비보다 훨씬 더 큰 절대주의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한다.

_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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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책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듯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로써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 속 시위 현장들.

미국 대통령들의 정치 성향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게 되는 것 같다.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모든것이 과연 정답일까.. (..)

당시의 결정은 전혀 다른 자유관을 토대로 했다. 즉 자유는 시민적 덕목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강제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달려 있다고 바라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시민에게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견해나 태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판결문은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그 어떤 공무원도 정치, 민족주의, 종교 또는 그 밖의 다른 쟁점에 대해 특정한 의견이 정통적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애국심은 이제 설득이나 주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의 문제이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가 수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 책 속에서

원서인 Democracy’s Discontent: A New Edition for Our Perilous Times로 먼저 읽었었는데, 다른 책인 줄 알고 한국판으로 구매하게 되어버렸네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였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반복해서 읽을때 마다 다른 느낌을 줘서 좋더라구요. 　

스스로가 민주주의 정치쳬계 안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살아오고 있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처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점차 더 잘 실현하고 있다는 한국은 왜 점차 사회가 분열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다고들 이야기 할가하는 생각에 읽게 된 책이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정치권력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의 틀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이해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을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합리적인 공존의 통제의 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고마운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