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보험은 부모님에 의해 어릴때부터 가입했었고 갱신을 이어가며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아프지않고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낸 돈에 비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본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종종 뉴스기사에서 접하는 보험사기사례, 악용사례 
때문인지 점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까다로워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들이
쓰신 소송사례들이라 기회가 되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계환 변호사님, 문정균 변호사님 두분은 의료와
보험분야를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님 이라고 합니다.

최근들어 의료관련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되면서
그간의 변론경험을 통해 네이버카페와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시고 계시다는군요.

실제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과 강의내용, 보험사기 관련 
민/형사 판결 중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판결문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lawsuit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 www.gamwoo.net

제 주변의 경우에는 입원이라함은 어르신들은 수술로 인한 입원,
혹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아파서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억울하게 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사기로 
낙인되지 않기위해서는 다음을 주의 해야된다 합니다.

짧은기간에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지 말 것, 
통원치료로 충분한 정도라면 굳이 입원치료 받지 않을것, 
입원치료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검사
(MRI, CT,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나 이학적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편이 낫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의 월 납입보험료가 많으면
의심받기에도 좋다고 하니 수득수준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라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험료부담이 많고 가입한 보험이 많을수록,
아파서 입원한 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기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그 위험성을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요즘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합니다.

물론 의심을 받아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충분하기에 소송까지
가게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받지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의하라네요.

가입한 보험계약상 입원일당 합계액이 자신이나 가계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 보험상품은 대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합계가 자신 또는 가계 월 소득의
15%를 넘지않는 수준을 유지하는게 좋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장기입원은 피하고
입원치료 중에 신용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주는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한 치료를 계속 받아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아보라 합니다.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평소에 입원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억울하게라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그런 요인을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입원 결정한
치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데요.

담당의사가 입원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이 사례의 경우 환자가 수술치료도
있었다는데 수술과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내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도 알아야된다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사는 고객이 과잉입원 치료 및 보험금을
다수 수령하였기에 계약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계약파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관계를 해지하는게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봤을 때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들의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무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환자(피고)가 요통, 어지럼증, 척추증, 무릎의
염좌 등으로 3개의 한방병원에서 합계 113일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사(원고)가 지급한 
총 액수가 1300만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한의사의 입원치료 권고에 따라
피고가 움직였으며 입원치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제기된 부분들과 연관된 수술이 여러개 
있다는 점으로 봤을때만해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한 입원을 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판단된다고 판결했다는군요.
 

사례들은 다양하지만 읽다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많았던
보험사기 및 보험소송의 판례들.

형사소송의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변론 사례 중 무죄 판결례, 보험사기 민사변론
사례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례를 보다보면 생각보다 있을법한 상황이라 3자의 눈으로
보면 보험사쪽의 주장도 이해가 가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님들이
아니라면 혹여 보험소송에 휘말릴경우 개인으로
맞서기엔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보험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형사법적인 접근이나 변론경험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 합니다.

알지못했던 판례들을 접하게 되어서 흥미로웠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좋은땅, 인디캣블로그 서평단에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보험사기 1조원 시대 보험소송

책을 선택한 이유

보험은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상호부조 제도다.

보험은 유용한 사회안정망 기능을 하게 되지만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을 돌파한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행위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선택하였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2장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3장 보험사기 형사 변론 사례- 무죄 판결례

4장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

로 구성되었다.

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에서는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지,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

보험사기의 형사처벌, 보험사기의 공소시효,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불이익,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입원 인정 기준 제정 문제,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소송 증가 추세,

사무장병원에서 치료받아 보험사기로 몰린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

진료기록 분석 결과의 증거 중요성과 한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보험금 지급거절 문제,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 계약은 해지되는지,

보험사기 유죄 판결 확정 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 합의,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기,

보험사기 재판 중 보험사와 합의시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등 가중처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보험사기 수사, 재판 중 보험금 청구 하기,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2장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에서는

보험 소송 중 보험사기 소송 건수는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사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허위?과다입원형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에서는

입원적정성의 판단 기준,

입원적정성의 주장 및 입증,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에 대한 판단 및 입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검토 결과 활용,

입원과 무관한 보험금이 편취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사기 방조로 몰린 의사의 경우 환자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반드시 살펴보기 등을 설명한다.

3장 보험사기 형사 변론 사례- 무죄 판결례 에서는

보험사기 무죄 판결례 중에서 소송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고,

그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093 판결)

40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10여 년간 반복하여

과다입원 후 적정 입원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2고단3378 판결)

특정 시기에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총 28회에 걸쳐 과다입원 후 1억 2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259 판결)

입원 1일당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 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5억 3천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5고단2946 판결)

약 7년간 총 47회에 걸쳐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고,

4건의 운전자보험에서 할증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노1954 판결)

16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입원 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6고단3881, 2017고단955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입원 치료 기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1906 판결)

입원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환자가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병원장을 기소하였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노3489 판결)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2157 판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총 4억 3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6고단4210 판결)

여러 건의 보험 가입 후 불과 10여 일 만에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기 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477 판결)

등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무죄 변론의 핵심 요인을 알아본다.

4장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 에서는

보험사기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인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의 무효, 해지,

보험사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소멸 시효 등에 대한

주요 판결례를 소개한다.

7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63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 주장을 기각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6가합56195 판결)

19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13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하였다며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203477 판결)

130일 입원한 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필요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545608 판결)

환자의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병원 의사에게 방조죄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총입원일수’에서 ‘허위입원일수’의 비율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885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5112287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형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민법 제103조 위반의 보험 계약의 무효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의 부정 취득 목적이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16. 선고 2018나31542 판결)

뇌경색 발병 후 2년이 경과되어 재활 치료 내지 요양을 위한

입원 치료를 장기간 받은 사안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5661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허위입원의 근거가 된 사설 의료분석원의 분석 결과를

신빙할 수 없어,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3841 판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6319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행위가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 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 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가합102496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를 소개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이슈,

보험사기 형사 변론 무죄 판결례,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를 소개한다.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나쁜 범죄다.

보험사기는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보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다.

의료기관 등은 사기꾼에 연루되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기꾼으로 의심받으면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주요 문제점을 소개하고, 대응방법을 설명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오해받아 보험금을 지급거절 당하거나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올바로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의료 기관등도 보험 사기꾼 환자를 올바로 이해해야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 사기의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주요 이슈를 해설하고,

보험 사기의 민사, 형사 사건 무죄 판결 판례를 소개하여,

보험 사기에 대해 법률상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현명한 법률상 대처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 1조원 시대에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보험에 대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땅 과 인디캣책곳간 에서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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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보험사기라는 단어를 보면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나이롱환자'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예시 문장만 봐도 '보험금을 노리고'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보험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피해를 보았을 때 받는 보험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피해를 입으면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속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잘 안 주려고 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고객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지기 미련입니다.

저자는 과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무관한 의료 영역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일단 무슨 일이던 사건을 발생시켰다면 지금은 사건의 발생이 아닌 병원에 간 김에 아니면 가지도 않았는데 입원이나 치료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처음에 개인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책이라서 보험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보험사기로 의심되지 않는 방법 등 금융의 측면에서 생활의 측면에서 나름 꿀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딱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힐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양으로 접근하다 보니

굉장히 피로감이 드는 판결문의 압박

보험사기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는 아직 연루된 고객이나 팀원이 없지만 주위에 사례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보험사기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보험사기의 유형은 잔혹한 강력범죄와 연관되기보다는 평범한 가정주부나 학생, 직장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수법 또한 치밀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연성사기'라고 한다.

저자들은 보험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보험전문변호사들이다. 그 동안 의료와 보험 분야에서 쌓은 다수의 변론 경험을 통해 인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건을 다룰 때 참고할만한 매뉴얼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영역이 모호하다.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아니면 보험 사기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증거기록의 대부분을 진료기록과 진료기록 분석 결과를 통해 판단하는 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보험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안타까운 고객들의 사연으로 인해 중요한 도덕적 해이를 저질러야 하는 유혹을 시달린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보험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찾아내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교육한다.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의료 관련 조언 등을 통해 고객들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 권유를 통해 필요한 금액의 10배 이상을 청구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급기야 보험사들은 관련 특약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보장금액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고객들의 편익은 감소한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특약 또한 보장을 축소하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한다. 얼마 안되는 사람들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자들의 풍부한 소송 경험을 통해 정리한 수십 건의 사례를 통해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한다. 현장에서 저자들이 고군분투하는 사건 기록 일지는 내가 팀원들을 교육하고, 고객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컨설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보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할 필독서다. 물론 보험과 관련이 없어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읽어볼 필요는 있다. 특히 '허위입원과 과다입원형' 보험사기는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례다.

보험가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수법이 다 동원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처럼 결국 보험사기는 모두 걸리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편은 법무법인 감우의 대표변호사인 김계환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인 문정균 변호사가 쓴 책이다. 법무법인 감우는 의료와 보험 분야 전문 로펌으로 책의 내용은 네이버 카페와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칼럼,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강의내용 중 직접 변론한 민/형사 판결 중에서 선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아파서 입원했는데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면?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 병원으로부터 형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게되면 놀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무조건 보험사기범이 되는 것일까? 두 변호사는 허위 과다입원형 보험사기 대응 10계명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기 형량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92.9%이고 주부가 51.4%라고 한다. 장기 입원 직전 6개월간 평균 6.9건의 보험에 가입해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가 많아 요주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듯 했다. 보험사기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외에도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을 요청한다든가 입원 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입원 중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의심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고 소득에 비해 월 납입 보험료가 많은 경우도 의심을 살 수 있다.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보험사기로 몰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보험사기로 인정 될 경우엔

∨보험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 처분

∨보험 가입 및 보험거래 제한

등을 당하게 되고 공모한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공모한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뉴스에서 한번씩 들려오는 보험사기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도 높았고 그 범위도 넓은 듯 하다.

보험과 법률을 다루는 내용이라 사실 진도가 팍팍 나가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 사례가 나열된 3장은 1,2장에 비해 읽기 훨씬 수월했다. 기소 사유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사례들이었다.

40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해서 10년 간 과다 입원 후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특정 시기에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해서 총 28회 과다입원으로 1억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입원 1일당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해서 5억 3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등 사유만 보면 '보험사기인가?' 싶을 정도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다. 총 12건의 무죄 선고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며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되었는지 변론의 핵심, 판단의 원인 등이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순차적으로 읽기 편했다.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모음인 4장은 앞 장에 비해 까다로웠는데 민사 소송 사건 중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사항이 포함된 판결례로, 보험 사기가 인정될 경우 보험 계약 해지 범위와 부당이득반환 or 손해배상 범위 등이 4장에 실려 있다.

입원 일수가 130일인 환자에 대해 보험사는 54일의 경우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은 기각되었다. 환자가 입원한 130일은 2008년 3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해당되며 (총 3173 중 130일) 입원 확인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했고 입원은 환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기각된 사례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여겨진 법률용어들도 판례를 읽다보니 법정장면들이 연상되어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혔다. 판례에 등장하는 내용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이 정도는 읽어두면 든든할 듯 하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와 더불어 보험사기도 금융감독원에서 꼽은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에 포함된다. 악용되는 사례들도 분명 있겠지만 만약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요령도, 미리 주의하는 센스도 필요한 세상이다.

* 서평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