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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근대화 이후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각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 갔다. 어떤 나라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 무심코 던지는 돌에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지구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 즉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미 보편화된 말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의 아전인수 격인 생각이나 고립적인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이 되고, 결국 자국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나 정치, 환경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서 타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나라는 자신들이 무조건 희생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와 격리되고 고립되면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라는 것이다. 외교는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일을 말한다. 국가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타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세계의 환경을 잘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거기에 타국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즉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 개발은 대내적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외적인 것과 관련을 맺어서 행해지는 것도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는 개별적인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관점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개발이다. 즉 연료, 산림, 물, 땅, 바다 등 세계가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협력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책에서는 이를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글들을 싣고 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발을 함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은 환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후진국은 잘 살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서로간의 갭이 크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파트너십으로 명명된 관계가 아닐까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희대 SSK 연구단에서 다룬 국제개발협력과 파트너십 연구가 토대가 되고 있다. 이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개발, 협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국가 간의 협력을 넘어 인간의 이성적 가치 실현을 둘러싼 상호작용과 규범의 집적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개발과 협력 안에 내재하고 있다. 이를 건강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파트너십이라고 보고 있고, 이들의 관계를 제대로 궁구하며 바라보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지속발전가능성에 맞춰 다양한 방법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은 3단계로 크게 구분된다. 국제개발협력과 파트너십의 이론적인 접근을 먼저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와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해 핵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한계까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은 국제개발 협력 이행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식을 언급한다. 여기에선 다자주의, 남남협력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 논의를 위해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과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기업,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세계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문제들은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세계는 나라들도 많지만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하고 모든 개발에 관계가 되는 집단과는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맞닿아 있다. 개발과 파트너십은 그런 면에서 소중한 이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의 일원으로 차원 높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가치 있는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들의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드는 개발을 위해 고민과 실천방안과 실천해본 여러 가지 내용 등, 다양한 파트너십이 이야기 되고 있다. 독자들도 나름의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리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세계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책을 읽으면서 개발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개인과 집단이 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개발이 인간들에게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의논과 타협, 공동의 이익 등을 고려하는 파트너십을 가진다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감사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런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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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 이론, 이슈 그리고 사례 손혁상, 이진영, 김석우 엮음 인간사랑/2023.2.28. sanbaram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에 더욱 초점을 맞춰 파트너십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파트너십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에 더욱 효울적인지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p.8)”이라고 한다.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이론적 접근, 2)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주요 이슈, 3)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사례 연구 등이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이해를 위한 국제정치경제 변화의 주요 이슈와 개발협력의 정합성은 무엇인가? 둘째,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와 특징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셋째, 국제개발협력에서 파트너십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파트너십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등이다. 각 분야별로 전공자들이 제출한 논문을 엮어서 만든 책이다.
“국제협력에 있어 파트너십이 어떤 분야, 또는 어떤 조건 하에 가장 잘 형성되고 성공적인지,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어떤 특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파트너십 연구에 있어 파트너 간의 관계에 대한 역동성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p.34)” 역사적 변화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도 변화하였다. 더 많은 파트너들이 등장하였고, 의제와 사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국가 간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파트너십 유형도 변화되고 있다. 양자 간 파트너십에서 삼자 간 그리고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이란 개념이 전통 공여국들의 조직화된 위선을 감추기 위한 수단을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파트너십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 주장과 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구조,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지만,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한 매커니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메커니즘, 책무성을 보장학리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파트너십 형성의 핵심 이슈는 불안정과 갈등을 줄이고 개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p.111) 파트너십 평가 도구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사례 또는 유형을 설명하고 강조하였다.(p.112)”고 말한다. 개발 파트너십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파트너십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행위자, 정책 및 관행 등을 망라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파트너십의 경험적 근거와 그 데이터를 강화하고, 개발파트너십 디론, 특히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의 원인, 동인, 제도, 프로세스, 행위자 및 성과 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까지의 다자 규범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화 차원에서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개발 분야 다자 규범들은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점차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 규범의 제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은 남남협력 원조국의 에너지, 광물 등 자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여 아프리카 협력대상국들 간에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원탈취에 대한 악목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확보를 위한 남남협력이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아프리카 국제관계가 자원의 ‘안보화’ 프로세스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201)” 글로벌 남반구 진화과정의 마지막 제3단계는 BRICS의 등장과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로 그 주요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BRICS의 등장은 경제협력을 위하여 남남협력을 제3세계의 생존전략으로 선택했던 남반구 개도국들이 다시 정치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ICS는 내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남반구대전략을 모색할 적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국형 남반구 대전략의 수립을 위한 토대로서 글로벌 남반구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관계가 미국 일변도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왔고, 최근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 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단편적인 강대국 중심의 대외 정책이 작금의 한국이 처한 대외관계의 현주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도국 중심의 글로벌 남반구로 한국의 대외관계를 확장하고 대안적인 파트너를 남반구에서 모색하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유엔 MDGs는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189명의 국가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며 인류 최초로 빈곤 근절을 목표로 한 글로벌 약속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목표8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달성도는 MDGs의 다른 목표들에 비해 매우 저조했고 오늘날까지도 세계무역체제는 선진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구조가 개혁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p.239)” 현재까지 유엔 SDGs목표17의 달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며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달성도를 향상시킬만한 어떠한 강제적인 매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SDGs가 선언하고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십은 MDGs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정한 파트너십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안타깝지만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행위자들 간의 안정적인 협력과 조정의 필요가 부각되면서 국가 수준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수준에서의 인도적 지원 협력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것과 달리, 개별 국가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양태는 국가마다 크게 상이하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다.(p.288)” 한국에서는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수립되어 개발정책의 수렴과 이행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인정하는 파트너십의 기본 프레임이 구축되었다. 특히 개발협력정책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평적 관계와 상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된다. 개도국에서의 개발사업 재원조달 차원에서 다자성양자원조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동향은 NGO에게 있어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의 기회이다. 굿네이버스는 개도국 현장에서 축적해온 지역개발 및 생계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35개 해외지부 네트워크에 기초한 현장성이 단체의 조직적 강점으로 작용하여, WFP와 협력한 네팔, 르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4개국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프로젝트의 실행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굿네이버스가 향후 UNHCR로부터 탄자니아 키고마 지역의 난민 생계 및 자립 지원사업에서 현금 지원 사업 활동을 전담하는 조정파트너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개발 NGO들의 국제기구 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NGO가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다자성양자원조 사업에서 한국 NGO,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을 국제기구의 실행 파트너로 우선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한다.
“글로벌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되었다.(p.348)” MDGs는 8번 목표로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으 설정하였으나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MDGs 목표달성을 위해 2002년 몬테레이, 2008년 도하에서 개발재원총회가 개최되고,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논의는 민간기업을 개발협력의 수단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정하고, 민간기업 역시 기업의 이윤추구 이외 개발협력 본연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성과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CTS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자에 따르면 일부사업들은 기업의 해외진출 순기능으로 여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다.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솔류션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으로 출범하였으나 기존의 기업협력사업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윤을 남겨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문제해결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 상승효과를 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기존의 사회개발 중심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경제, 산업과 관련된 개발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p.339)” 또한 17개에 달하는 경제, 산업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재언이 필요하여 민간재원 동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선 1980년대 말 소련의 해체를 기점으로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냉전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마침내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영역에서 보다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독자들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 생각된다.
(인간사랑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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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 이론, 이슈 그리고 사례 손혁상, 이진영, 김석우 엮음 인간사랑/2023.2.28.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에 더욱 초점을 맞춰 파트너십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파트너십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에 더욱 효울적인지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p.8)”이라고 한다.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이론적 접근, 2)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주요 이슈, 3)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사례 연구 등이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이해를 위한 국제정치경제 변화의 주요 이슈와 개발협력의 정합성은 무엇인가? 둘째,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와 특징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셋째, 국제개발협력에서 파트너십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파트너십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등이다. 각 분야별로 전공자들이 제출한 논문을 엮어서 만든 책이다.
“국제협력에 있어 파트너십이 어떤 분야, 또는 어떤 조건 하에 가장 잘 형성되고 성공적인지,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어떤 특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파트너십 연구에 있어 파트너 간의 관계에 대한 역동성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p.34)” 역사적 변화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도 변화하였다. 더 많은 파트너들이 등장하였고, 의제와 사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국가 간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파트너십 유형도 변화되고 있다. 양자 간 파트너십에서 삼자 간 그리고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이란 개념이 전통 공여국들의 조직화된 위선을 감추기 위한 수단을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파트너십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 주장과 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구조,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지만,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한 매커니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메커니즘, 책무성을 보장학리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파트너십 형성의 핵심 이슈는 불안정과 갈등을 줄이고 개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p.111) 파트너십 평가 도구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사례 또는 유형을 설명하고 강조하였다.(p.112)”고 말한다. 개발 파트너십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파트너십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행위자, 정책 및 관행 등을 망라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파트너십의 경험적 근거와 그 데이터를 강화하고, 개발파트너십 디론, 특히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의 원인, 동인, 제도, 프로세스, 행위자 및 성과 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까지의 다자 규범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화 차원에서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개발 분야 다자 규범들은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점차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 규범의 제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은 남남협력 원조국의 에너지, 광물 등 자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여 아프리카 협력대상국들 간에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원탈취에 대한 악목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확보를 위한 남남협력이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아프리카 국제관계가 자원의 ‘안보화’ 프로세스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201)” 글로벌 남반구 진화과정의 마지막 제3단계는 BRICS의 등장과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로 그 주요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BRICS의 등장은 경제협력을 위하여 남남협력을 제3세계의 생존전략으로 선택했던 남반구 개도국들이 다시 정치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ICS는 내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남반구대전략을 모색할 적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국형 남반구 대전략의 수립을 위한 토대로서 글로벌 남반구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관계가 미국 일변도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왔고, 최근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 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단편적인 강대국 중심의 대외 정책이 작금의 한국이 처한 대외관계의 현주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도국 중심의 글로벌 남반구로 한국의 대외관계를 확장하고 대안적인 파트너를 남반구에서 모색하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유엔 MDGs는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189명의 국가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며 인류 최초로 빈곤 근절을 목표로 한 글로벌 약속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목표8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달성도는 MDGs의 다른 목표들에 비해 매우 저조했고 오늘날까지도 세계무역체제는 선진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구조가 개혁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p.239)” 현재까지 유엔 SDGs목표17의 달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며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달성도를 향상시킬만한 어떠한 강제적인 매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SDGs가 선언하고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십은 MDGs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정한 파트너십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안타깝지만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행위자들 간의 안정적인 협력과 조정의 필요가 부각되면서 국가 수준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수준에서의 인도적 지원 협력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것과 달리, 개별 국가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양태는 국가마다 크게 상이하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다.(p.288)” 한국에서는 2019년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 수립되어 개발정책의 수렴과 이행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인정하는 파트너십의 기본 프레임이 구축되었다. 특히 개발협력정책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평적 관계와 상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된다. 개도국에서의 개발사업 재원조달 차원에서 다자성양자원조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동향은 NGO에게 있어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의 기회이다. 굿네이버스는 개도국 현장에서 축적해온 지역개발 및 생계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35개 해외지부 네트워크에 기초한 현장성이 단체의 조직적 강점으로 작용하여, WFP와 협력한 네팔, 르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4개국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프로젝트의 실행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굿네이버스가 향후 UNHCR로부터 탄자니아 키고마 지역의 난민 생계 및 자립 지원사업에서 현금 지원 사업 활동을 전담하는 조정파트너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개발 NGO들의 국제기구 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NGO가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다자성양자원조 사업에서 한국 NGO,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을 국제기구의 실행 파트너로 우선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한다.
“글로벌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되었다.(p.348)” MDGs는 8번 목표로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으 설정하였으나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MDGs 목표달성을 위해 2002년 몬테레이, 2008년 도하에서 개발재원총회가 개최되고,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논의는 민간기업을 개발협력의 수단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정하고, 민간기업 역시 기업의 이윤추구 이외 개발협력 본연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성과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CTS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자에 따르면 일부사업들은 기업의 해외진출 순기능으로 여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다.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솔류션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으로 출범하였으나 기존의 기업협력사업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윤을 남겨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문제해결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 상승효과를 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기존의 사회개발 중심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경제, 산업과 관련된 개발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p.339)” 또한 17개에 달하는 경제, 산업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재언이 필요하여 민간재원 동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선 1980년대 말 소련의 해체를 기점으로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냉전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마침내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영역에서 보다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독자들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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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오늘날 국가간 개발협력 파트너십(partnership)은 역학관계와 체제간 이해관계 형성이 단순히 파트너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일종의 요식적 협약만으로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제파트너십의 중요한 현실 문제로 들어나고 있다고 보는것이다. 국제협력의 이런 문제는 그 이상의 국가간, 체제간 이면의 관계적 복잡성을 띠고 있어 단순히 파트너십 구축만으로는 내부적 중요현안임에도 협력관계의 전향적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게하는 모순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측면에서 본문의 학문적 통합과 각각의 의제간 협업은 당연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지점에 봉착해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저자의 냉철한 시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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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이 수원국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고 수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경제 개발을 이루는 선순환 관계는 세계 모두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이라는 프로젝트 혹은 어젠다는 현대 국제 관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프로세스이며 OECD의 CD도 협력과 개발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저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협력(cooperation)이 들어가며, 따라서 이 프로세스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복수 국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삼습니다. p16 이하에 이 파트너십에 대한 의의가 자세히 서술되었습니다. 다만 명분만 파트너십이라고 내걸었다고 해서 굿 거버넌스가 저절로 담보, 이행되는 건 아닌 만큼, 원조의 건강성과 생산성, 도덕성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MDGs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 "파트너십"의 새로운 의의를 더욱 가시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