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김태균, 우창빈 엮음

인간사랑/2023.2.28.

sanbaram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 사업으로 경희대학교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개발협력과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 하에 수행한 연구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들을 편저서 형태로 엮어낸 것이다.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인류공동의 새로운 목표로 채택되어 203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 대해 9개의 장으로 나눠 점검하고 살펴본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봉쇄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물가의 상승, 경기침체와 불황 등 계속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성찰해보고 새로이 방향을 잡을 필요에 의한 연구 결과를 엮은 것이다.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1장에서 지속가능성은 상수로서 ‘연역적 정당성’을 지니며, 미시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넘어 거시적인 공통분모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2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반구의 주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SDGs의 본질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책임과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하였다. 3장은 SDGs 채택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북반구-남반구 간 격차를 고려한 이행책임 논의 및 비판적 성찰이 불충분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남반구의 관점에서 목표의 이행책임을 재검하고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 SDGs의 이행이 개별국가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책무라는 한계로 인해 SDGs에 내재된 부조화 문제가 북반구의 ‘연역적 정당성’전략과 남반구의 ‘귀납적 상충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5장에서는 취약국 관점에서의 SDGs 빈곤목표의 내재화 및 실현에 있어 취약국이 가지는 특수한 동기성 및 행동양태를 ‘이중적 정치성’이란 개념을 북한을 통해 조명하였다. 6장에서는 난민위기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난민보호와 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추세에 있는 국제난민레짐의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하였다. 7장은 SDGs의 성평등 목표의 글로벌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도전 과제를 분석하였다. 8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9장에서는 SDGs의 보건목표를 살펴보고 보건 분야에 있어서 SDGs의 역할과 의미, 가치에 대해 분석하여 그 한계와 제한점을 비판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은 개발원조의 책무성과 직결된다.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게 이행되려면 공여주체, 수원주체, 프로젝트 이행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협력대상국의 문화, 언어, 역사, 정치 등의 수많은 변수들이 누군가에 의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절하게 개선하고 민주적으로 책임을 지는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다.(p.22)”취약국의 빈곤문제, 난민의 소외문제, 젠더와 성평등,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국제보건의료 이슈에 대하여 국제정치사회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SDGs의 현실과 특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를 포함한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과 SDGs는 그 영향력의 범위나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둘 다 해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높이고, 중첩되거나 반복되는 부분, 상호 모순적인 부분을 더욱 부각시켜, SDGs의 실현을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로 만들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모두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은 없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SDGs의 실현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들을 국제적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남반구와 북반구, 개발국과 선진국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p.63)” UN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의 공유를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중국의 사례는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SDGs라는 글로벌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념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 예시로 볼 수 있는 반면, 차이점이 있다면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SDGs간의 연결성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SDGs달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재원동원 부담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점이며, SDGs 이행책임 논의에 있어 개도국의 대응전략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부채의 덫으로 빠지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BRI가 SDGs 프레임에 편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BRI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다른 여러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정보에 기반 한 결정 프레임을 SDGs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p.95)” 개도국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SDGs와 BRI를 해석하고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개도국 역량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함축된다. SDGs를 활용하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 사례가 있는 반면 남남협력 개념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글로벌 북반구의 양상도 확인된다. 미국의 더 나은 세계재건 어젠다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등이 맞물리는 미, 중 담론경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남협력, 자체적인 소다자주의 협의체 혹은 믹타와 같은 기존 중견국 연합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마련이 가능하다. 저발전국가 또는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브릭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 하에서 또 다른 종속화 현상을 경험해야 하는 이른바 남반구 내의 ‘경제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규모 인프라 유상원조를 남남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남반구의 파트너 국가에게 공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무불이행까지 발생하는 저개발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브릭스와 달리 서구 개발원조의 전통적인 수원국인 남반구의 저개발국 가들은 서구와 국제기구의 개발원조를 협상할 때, 그리고 그들의 개발원조를 소비할 때 SDGs를 때로는 공통의 기준으로, 때로는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p.122)” 기본적으로 빈곤/발전 현상은 개도국이든 고소득 국가이든 국내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 빈곤 목표는 빈곤 또는 발전 문제의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화를 시도했다. 아마도, SDG 설계자들은 빈곤 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각시켜 가시화된 성과를 유도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불과 8년이 안 되는 시한을 남겨 놓은 SDGs가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난민소외로 대변되는 국제난민레짐과 국제개발 협력레짐 사이의 분절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난민보호와 개발의 상호작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는 모든 사회와 개인 앞에 동등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 STI를 잘 활용하는 사회와 개인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와 개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p.273)”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STI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동시에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를 STI가 가중시킬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STI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이익 혹은 절대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STI가 갖는 와해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절대적 손실을 가져오지만,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부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결국 누구의 이익인가라는 점이 아니라 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 즉 상대적 이익을 획득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기존의 모성보건 차원에서의 개념을 넘어 성생식보건 혹은 재생산 건강을 여성과 건강의 차원 및 청소년 보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기 시작했다.(p.288)” 구체적으로 우선 SDGs의 보건 목표에서는 기존의 목표 내에서도 5세 이하 아동과 가임기 연령의 모성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면 SDGs에서는 이를 청소년과 성인 및 노년인구까지도 확대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애 주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담기게 된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SDGs에서는 기존의 목표가 제시하던 내용에서 나아가서 약물오남용 이슈와 함께 교통사고 보편적 의료보장, 환경보건 등의 이슈로, 다루고자 하는 보건 영역을 확장해서 다루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담배규제 기본협약과 적정가격의 백신과 의약품 개발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보건재원 조달과 인력의 이슈 및 글로벌 보건위기 관련 접근 등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기반 여건과 시스템 체계적 측면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향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s의 보건 분야 목표들이 제시하고자 했던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향의 제시를 어떻게 잘 살려나가고 구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30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성인지 데이터 통계, 분석을 개선하는 것. 둘째, 성인지적 투자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셋째, 성인지적 프로세스와 조직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다.(p.236)” 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자국 우선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효과적인 실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지만 실행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간사랑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책의 제목이 발전에 관한 얘기다. 발전이라고 함은 인간들의 삶을 낫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책을 만났을 때 먼저 떠오른 것이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 자연의 무분별하게 개발한 것에 대한 반성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인간들이 편리를 위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이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애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연의 개발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았다. 하지만 책은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었다. 선입견이 얼마나 단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책은 유엔에서 인류 공동의 목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속발전가능성을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인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단히 발전을 목표로 살아왔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부가적인 사항들은 문제가 되었다. 즉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의 위험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의 위험 등이다.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류의 새로운 공동의 문제로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궁구하면서 가능성과 성과를 점검해 보고 있다. 이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 사업으로 경희대학교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으로 연구했다. 이 책은 그 자료들을 엮어낸 결과물이다. 유엔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심도 있게 궁구해 보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 논문들을 게재해 놓았다. 인류를 위한 사회 불평등과 환경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책이 아닐까 한다.

책은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속적발전가능성은 거시적 공통분모로 존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김태균의 생각이 1장에 제시되어 있고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북반구의 주장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한 우창빈의 이야기가 2장에 담겨져 있다. 지속발전가능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 전망과 바른 방향의 성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글들이다.

3장에서는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남반구와 북반구의 격차를 고려한 이행책임 논의 및 성찰이 부족했음을 문제 제기하고 남반구의 관점에서 이행책임을 재검하고 대응전략을 살펴본 김보경, 심예리의 글이 실려 있다. 4장에서는 김태균이 다시 등장하는데 지속발전가능성이 개별 국가들의 의미사항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즉 남반구와 북반구의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속발전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내용이다.

5장부터는 이슈 영역별로 다루고 있다. 지속발전가능성을 다루는데 취약한 나라, 난민, 젠더, 과학기술 및 디지털, 보건의료 등의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5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에 취약국의 이중적 정치성을 조명해 보고 그 사례로 북한을 선정해 얘기한다. 6장에서는 국제난민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관련성을 언급한다. 7장에서는 젠더 문제를, 8장에서는 지속발전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9장에서는 보건 분야에 대한 가치 분석을 통해 그 한계점과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이 채택한 지속발전가능성의 문제가 인류 공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임에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라는 제명으로 궁구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언급해 보고 있는 책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통으로 연구하고 궁구한 내용들이 하나의 책으로 엮어 나왔다.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 그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은 지구촌이라 일컬어지면서 인류가 공통의 사고로 인류의 삶을 지켜나가야 할 때다. 그런데 지구촌 각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생각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길로 갈까 하는 생각은 난제 중의 난제다.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궁구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책을 읽으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문제에 많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가능한 빨리 지구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극복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위한 공통분모를 끌어내고 그것을 위해 세계가 힘을 모으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라고 봐도 될 듯하다. 책을 읽으며 지구와 인간들의 삶에 대해 궁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이런 책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김태균, 우창빈 엮음

인간사랑/2023.2.28.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 사업으로 경희대학교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개발협력과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 하에 수행한 연구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들을 편저서 형태로 엮어낸 것이다.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인류공동의 새로운 목표로 채택되어 203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 대해 9개의 장으로 나눠 점검하고 살펴본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봉쇄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물가의 상승, 경기침체와 불황 등 계속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성찰해보고 새로이 방향을 잡을 필요에 의한 연구 결과를 엮은 것이다.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1장에서 지속가능성은 상수로서 ‘연역적 정당성’을 지니며, 미시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넘어 거시적인 공통분모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2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반구의 주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SDGs의 본질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책임과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하였다. 3장은 SDGs 채택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북반구-남반구 간 격차를 고려한 이행책임 논의 및 비판적 성찰이 불충분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남반구의 관점에서 목표의 이행책임을 재검하고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 SDGs의 이행이 개별국가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책무라는 한계로 인해 SDGs에 내재된 부조화 문제가 북반구의 ‘연역적 정당성’전략과 남반구의 ‘귀납적 상충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5장에서는 취약국 관점에서의 SDGs 빈곤목표의 내재화 및 실현에 있어 취약국이 가지는 특수한 동기성 및 행동양태를 ‘이중적 정치성’이란 개념을 북한을 통해 조명하였다. 6장에서는 난민위기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난민보호와 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추세에 있는 국제난민레짐의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하였다. 7장은 SDGs의 성평등 목표의 글로벌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도전 과제를 분석하였다. 8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9장에서는 SDGs의 보건목표를 살펴보고 보건 분야에 있어서 SDGs의 역할과 의미, 가치에 대해 분석하여 그 한계와 제한점을 비판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은 개발원조의 책무성과 직결된다.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게 이행되려면 공여주체, 수원주체, 프로젝트 이행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협력대상국의 문화, 언어, 역사, 정치 등의 수많은 변수들이 누군가에 의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절하게 개선하고 민주적으로 책임을 지는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다.(p.22)”취약국의 빈곤문제, 난민의 소외문제, 젠더와 성평등,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국제보건의료 이슈에 대하여 국제정치사회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SDGs의 현실과 특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를 포함한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과 SDGs는 그 영향력의 범위나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둘 다 해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높이고, 중첩되거나 반복되는 부분, 상호 모순적인 부분을 더욱 부각시켜, SDGs의 실현을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로 만들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모두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은 없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SDGs의 실현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SDGs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들을 국제적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남반구와 북반구, 개발국과 선진국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p.63)” UN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의 공유를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중국의 사례는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SDGs라는 글로벌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념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 예시로 볼 수 있는 반면, 차이점이 있다면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SDGs간의 연결성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SDGs달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재원동원 부담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점이며, SDGs 이행책임 논의에 있어 개도국의 대응전략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부채의 덫으로 빠지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BRI가 SDGs 프레임에 편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BRI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다른 여러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정보에 기반 한 결정 프레임을 SDGs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p.95)” 개도국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SDGs와 BRI를 해석하고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개도국 역량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함축된다. SDGs를 활용하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 사례가 있는 반면 남남협력 개념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글로벌 북반구의 양상도 확인된다. 미국의 더 나은 세계재건 어젠다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등이 맞물리는 미, 중 담론경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남협력, 자체적인 소다자주의 협의체 혹은 믹타와 같은 기존 중견국 연합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마련이 가능하다. 저발전국가 또는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브릭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 하에서 또 다른 종속화 현상을 경험해야 하는 이른바 남반구 내의 ‘경제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규모 인프라 유상원조를 남남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남반구의 파트너 국가에게 공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무불이행까지 발생하는 저개발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브릭스와 달리 서구 개발원조의 전통적인 수원국인 남반구의 저개발국 가들은 서구와 국제기구의 개발원조를 협상할 때, 그리고 그들의 개발원조를 소비할 때 SDGs를 때로는 공통의 기준으로, 때로는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p.122)” 기본적으로 빈곤/발전 현상은 개도국이든 고소득 국가이든 국내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 빈곤 목표는 빈곤 또는 발전 문제의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화를 시도했다. 아마도, SDG 설계자들은 빈곤 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각시켜 가시화된 성과를 유도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불과 8년이 안 되는 시한을 남겨 놓은 SDGs가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난민소외로 대변되는 국제난민레짐과 국제개발 협력레짐 사이의 분절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난민보호와 개발의 상호작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는 모든 사회와 개인 앞에 동등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 STI를 잘 활용하는 사회와 개인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와 개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p.273)”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STI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동시에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를 STI가 가중시킬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STI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이익 혹은 절대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STI가 갖는 와해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절대적 손실을 가져오지만,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부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결국 누구의 이익인가라는 점이 아니라 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 즉 상대적 이익을 획득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기존의 모성보건 차원에서의 개념을 넘어 성생식보건 혹은 재생산 건강을 여성과 건강의 차원 및 청소년 보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기 시작했다.(p.288)” 구체적으로 우선 SDGs의 보건 목표에서는 기존의 목표 내에서도 5세 이하 아동과 가임기 연령의 모성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면 SDGs에서는 이를 청소년과 성인 및 노년인구까지도 확대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애 주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담기게 된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SDGs에서는 기존의 목표가 제시하던 내용에서 나아가서 약물오남용 이슈와 함께 교통사고 보편적 의료보장, 환경보건 등의 이슈로, 다루고자 하는 보건 영역을 확장해서 다루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담배규제 기본협약과 적정가격의 백신과 의약품 개발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보건재원 조달과 인력의 이슈 및 글로벌 보건위기 관련 접근 등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기반 여건과 시스템 체계적 측면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향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DGs의 보건 분야 목표들이 제시하고자 했던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향의 제시를 어떻게 잘 살려나가고 구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30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성인지 데이터 통계, 분석을 개선하는 것. 둘째, 성인지적 투자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셋째, 성인지적 프로세스와 조직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다.(p.236)” 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자국 우선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효과적인 실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지만 실행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주제인 SDGs는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 UN-SDGs, 즉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아젠다를통해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선포된 합의입니다. 하단에 설명한 포지티브 UN정책인 MDGs(이하 MDGs, 새천년개발목표)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촌의 각 정부와 UN 관련 NGO와 시민사회, 세계 여러 정부 지자체, 중대 기업 등의 각 정부 실무부서는 물론 정책지원 혹은 경영지원실까지 참가하는 범인류적인 의제군요.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약 15년 한정기간 시행하고자하는 글로벌 과제로 향후 2016년 ~ 2030년까지 17개목표, 169개세부목표, 244개지표로 구성, 다음 세대를 위한 인류공동이 성취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채택, 지구라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될 수도, 소외 돼서도 안된다는 범 인류 공동적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UN홈피와 UN 메인 홈피내 SDGs의 익스텐션입니다.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en/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tudent-resources/

UN메인 홈피내 MDGs 익스텐션입니다.
https://www.un.org/en/site-search?query=%EF%BB%BFMDGs  



특별히 UN이 SDGs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중요한 이유는 지구 년한으로 알려진 50억년까지이라면 100년 혹은 500년 후에도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야 할 지구환경의 대위기라고 보는 #지구엔트로피 인 것이죠. 세부의제인 169개 안건을 정리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다면적인 지구환경중에 어디 한군데, 뭐 한가지 성한곳 없이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즉, 1700년부터 2020년사이 세계인구와 국민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결과적 댓가가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1980년대 이후 소득의 변화는 세계소득의 27%를 1%의 부자가, 50%의 가난한 사람들이 12%의 소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아 사망률 또한 소위 선진국에서는 0.1%인 반면에 제3세계 또는 아프리카에서는 10%에 달하고 환경파괴 편향성은 말할것도 없고,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의 혜택에서도 극명한 결과를 경험한 이유겠죠. 더군다나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한발전보고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균등 문제는 가장 첨예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 2022년 대한민국 SDGs이행보고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와 정부재정지원 등의 상쇄로 그 인과적 효과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였습니다. 


본문은 총 9장으로 각 장마다 뚜렷한 주제별 시각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증적 분석을 넘어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성찰, 적절한 #거버넌스의운영, 국제 규범의 #전략적활용, #난민, #젠더, #과학기술, #디지털의료보건 등 이슈별 #통합적접근, 빈곤문제접근에 있어서는 정치적 특수성을 넘어 접근 필요, 난민보호는 반드시 범지구적 관점에서 접근, #성평등, #성인지 프로세스를통한 책무성강화와 공적개발원조, 과학기술혁신의 양가적 역활과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통의 가치창출 노력, 마지막으로 #알마아타선언 등 모두를 위한 환경보호, 인류건강 등 연장선상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방안과 범 인류적 재원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9가지의 관점은 국제적인 개발협력과 인류공통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학술지의 주제별 게재논문과 2012~22년 까지의 관련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연결되는 의제별 아젠다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공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시적 맥락에따른 차이를 넘어 거시적 공통분모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누구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발전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성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에서는 인류의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면서 범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의 플렌을 담아 국제기구의 지휘이래 공식적인 출발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장기적 계획을 짜게 된 것이죠. 개인적이지만 모든 오브제엔 시간과 변화에는 엔트로피가 따른다는 것이죠.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어떤 나라든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등 문제와 환경문제 등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소득과 불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인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에 의하면 급격한 경제와 소득성장 뒤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학술적 지적에 위기의식을 실감한 결과입니다. 


모두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세부적 관점은 SDGs의 15Ps로 분류한 169개나 되는 세부목표들인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의 적용은 선진국, 후진국 공히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지점에대해, 구테레쉬 유엔사무 총장은 현실적으로 비관도 낙관도아닌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력이 필요한 지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부단히 믿음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추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인류공통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2000년 9월, UN총회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189개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UN-MDGs(이하 MDGs, 새천년개발목표)를 선언, 2001~15년 동안 빈곤퇴치를 주요 의제로하는 가칭 새천년선언이란 인류 공동목표를 채택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MDGs는 8개 의제, 관련 21개 세부목표, 60개 지표로 구성, 지구촌 주요국의 약속으로 취약국 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아젠다를 주 내용으로 각국가들이 앞장서 공동의제들을 수행키로한다. 당연 MDGs 목표는 국제기구나 각 정부가 지구촌 공동이 의제를 통해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하는 글로벌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엔 #빈곤기아해결, #기초교육, #양성평등, #여성능력신장, #영아사망율축소, #출산보건증진, #AIDS전염병퇴치 등 시급한 의제들입니다. 모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을 통해 7년이 흐른 지금,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발전코자 하는 길은 험로임에 틀림없을 확인했군요. 그런측면에서 본문은 저자적 관점에의해 MDGs부터 SDGs로 이여지는 UN정책의 성격과 취지를 이해하고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겠기에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 부제를 통해 유엔지속가능발전의 비판적성찰이 시사하는 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이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최근엔 지구촌의 위기를 실감케하는 경향을 띠며 전혀 예상치못했던 불예측성 사건들이 인류와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엔 국제질서 혹은 무역관계의 편을 가르는 #이데올로기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커플링(coupling, #동조화)를 양분하고있는 #미중갈등은 #제2전후시대 혹은 #제2냉전시대의 갈등이라는 #신냉전, #신전후냉전을 부르고 있는듯 합니다. 
2023년 현재도 #바이러스성코로나19 #전염병발현과 #우크라이나전쟁, #에너지고갈
#물가상승, #경기침체 3불황 등 인류의 앞날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s와같은 장기적 목표들의 지속가능성을 통찰해보고 인류가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술적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
#누구를위한지속가능발전인가
#유엔지속가능발전 #비판적성찰
#EU #UN총회
#밀레니엄정상회의 #Millenium #Summit  #MilleniumSummit
#MDGs #새천년개발목표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누구도소외받지않는다. #LeaveNoOneBehind
#모두를위한건강
#출판사의지원으로작성된서평입니다.

유엔에서 거의 최상위 어젠더로 삼다시피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은 이제 거의 어떤 국가적, 혹은 국제적 프로젝트에도 그 필수적 요소로 포함되어 윤리적 기초나 정당성까지를 담보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국제 프로젝트에는 공여국이 있고 수원국이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적 수탈을 일삼았던 공여국 그룹에서는 이 지속가능성 요건을 프로젝트에 반드시 끼워넣지만, 이로써 수원국에 부당한 부담을 슬쩍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수용, 이행해야만 했었기에 이 같은 지적이 유추적으로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수원국의 제도와 법규가 과도하게 간섭당하거나 부당한 변형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 이해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반영되어야만 신자유주의의 막후 지배, 전횡, 폭거가 미연에 방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서는 이른바 "고통분담"이라는 명분 하에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기업만 힘들게 이 위기를 버틸 수 없으니 직원들도 어려움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 고통 전담(전가)라는 비판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즉 CBDR이란 개념은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 처음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환경 위기가 초래된 건 선진국이 여태 약탈적으로 경제개발을 해 온 통에 악화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공업화를 시작해 보려니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되고, 갑자기 환경 보호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니 이런 후발주자의 선택과 발전이 제약을 받습니다. 이 점에 CBDR의 위선성, 이중성과 모순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왜 이제와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냐며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경제굴기를 이루기 전에도 비동맹회의의 주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특히 개도국, 후진국, 남반구에 일정 영향을 행사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BRI(Belt- and Road-initiative)를 통해서, 소외된 여러 나라들에 대해 굵직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듯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경쟁이 벌어지다시피하는 작금, 설령 SDGs가 다분히 명목적 구호에 그치는 면이 있다 해도, 선진국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국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공영공존에의 길이 열리는 유일한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래의 논의는 이런 SDGs의 논의에 국가나 정부 섹터만 참여할 게 아니라 각종 비정부기구의 발언권도 보장하는, 이른바 multi-stakeholder로 대상을 더 확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공여피로감(donor fatigue)라는 분위기가 퍼지자, SDGs는 이제 MDG로 발전적 개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개념은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입니다. 올바르게 원조가 쓰였으며, 그 원조가 수원국의 국민들에게 고루 배분되어 실질적인 복리가 과연 증진되었는지가 추상적이지 않게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빈곤퇴치에 대해서는 p137의 표에 잘 요약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SDG의 이상은 난민 수용과 보호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국민감정이나 소요재원 문제, 제도적 미비성 때문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점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재정착이나 보충적 수용은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평등과 과학기술, 보건 이슈 역시 그 우선순위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