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통령 이해하기: 중국에게도 굽실거리라고… 시바 안 해!

 며칠 전 마을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채 참석했던 분이 그만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중국과 장사를 해야 하는데, 중국과는 자꾸 멀어지려고 해서 어렵다는 개인적인 불만이었는데, 말은 삼성 반도체가 어렵게 된 것이 우리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창한 담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삼성 어려운 것 하고 제가 사는 것의 직접적 연관은 거의 없어서 대충 듣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듣고 있던 분이 반론을 폈습니다. 반론의 요지는 “우리 반도체 제조 기술은 원천 기술이 거의 미국 것이어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고 해도 사실 약소국이고 기술 빈약국이다. 큰 놈이 “가만있어”라고 하면 숨소리도 낼 수 없는 것이 비루한 우리의 현실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확신을 했습니다. 비록 정치적 주장과 생각이 다른 분이지만 나름 반도체 업계와 거래를 하는 회사의 대표인지라 ‘사실’을 강조함에 반론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술자리에서 유쾌하게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 견해는 토론하지 않으니 얘기할 생각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최근 구입한 책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호의 아랫부분을 살짝 벌려 틈을 만들고 거기에 배 나온 대통령이 주먹감자를 먹이는 사진을 넣은 책입니다. 대통령을 작게 넣은 것도 불충인데, 책의 아랫부분 제호를 살짝 갈라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대통령이나 그의 졸자들이 보면 기분이 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담집입니다. 사회자는 추월의 시대 공저자인 한윤형 씨이고(이분의 정치성향은 저는 모릅니다만 뭐 우리 대통령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대담자는 전 열린 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분야 실무담당자였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광수 씨(이분은 경제를 읽는 분인데 왜 여기에서 대담을 같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경제학자는 보통 독재자에게도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인데, 대통령실 졸자들이 볼 때면 국가전복세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책표지의 볼품없는 대통령 사진으로 인하여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대담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재미있습니다. 읽기를 권합니다.

 다시 앞의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 반도체 제조업이 세계 정상급이지만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미국이 중국에 팔지 마라고 하면 못 팔 정도’라는 얘기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원천 기술은 없어서 그럴까? 그까짓 무역흑자쯤 적자로 돌아서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에 수출 못하면 동남아에 수출하면 되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중국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인용합니다.

“중국의 공급망 배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요소수 사태 때처럼 요소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원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즉 한 품목에서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뭐가 있나를 파악해 보니 무려 수백여 개 부품과 원자재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750개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물론 중국산을 안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중국산을 피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소수의 경우도 대안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인도네시아나 카타르에서 사 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동선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수입단가가 너무 올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강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미국에는 꼼짝달싹 못해도, 미국에 붙어서 넘버 2 노릇하는 일본에게는 눈 흘기지 못해도, 그까짓 원자재와 부품은 중국 없이도 뚫고 나가리라는 결심을 하시고, 백척간두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중국에 주먹감자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책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저자 중 한명인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추천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대단히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에 대해서 전문성을 지닌 3명의 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현 상황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에 대해서 적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각장의 제목인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은 현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불과 1년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전쟁에 대한민국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대로 낸시 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때 주한 미군에서 비행기가 출격했죠. 우리는 항상 주한미군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한미군이냐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이 주한미군일까요? 아니면 태평양,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출격해서 배속받아 오는 이도 주한미군일까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었는데 대만으로 출격하면 그 사람은 주한미군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책 속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일본군의 지휘 통제를 받게 한다고요?

 우선 ‘한국형’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원조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원조는 어디냐? 책에서 김성회 소장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원조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2007년에 일본의 아베 신조가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 당시 오바마 1기의 미국은 ‘무슨 소리냐. 중국 자극하지 마라.”란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트럼프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래, 그럼 일본 네가 인도-태평양 지역은 좀 알아서 해 볼래? 돈도 니들이 내고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미국이 살짝 한 발을 빼면서 일본에 공을 넘기는 입장이 아니었나 하고 김 소장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랍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니 돈도 들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반대했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신남방정책이란 말을 쓰면서 ‘인태’ 전략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 하고도 잘 지내야 해서 우리나라에 신남방정책이란 이름을 제발 좀 유지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최종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 소장은 미국은 인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리자로 일본을 내세우고 한국에게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종속적인 위치를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일본이 3대 안보 전략이라고 하면서 반격권을 선언했는데, 요약하자면 우리로부터 넘겨받은 정보에 따라 북한이 자기네들을 때릴 것 같으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때 일본은 미국하고 만 상의하겠다는 거라고 주장을 이어갑니다. 김 소장은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 일본이 ‘우리는 한국과 상의할 필요 없고 미국과만 상의할 거다.”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항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대통령을 의심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국 군대를 아무런 협약도 없이 타국 그것도 과거 우리를 식민 통치한 일본 군대의 명령을 받고 따르게 만들겠습니까? 김 소장의 주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초짜라고 해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협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무엇인지 어떤 책을 봐야 합니까?  자꾸 볼 책만 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