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시험대비, 관세평가

이패스코리아, 박창환 편저

이 책은 부속서, 주해에 대한 주해까지 해석이 잘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WTO 관세 평가협정에 대한 규칙들 또한 잘 해설되어 있다. p.137에는 [(b)that the sale or price is not subject to some condition or consideration for which a value cannot be detemined with respect to the goods being valued:] 같은 경우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사례연구에 관해서, 단락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예해와 질문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수험자들에게 시대흐름에 맞는 자격증을 공부한다거나,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를 얻고 싶다면 펼쳐봐도 좋은 책이다. 내가 이번에 본 책은 관세사 2차 시험대비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론 공부의욕을 자극시킨다.

(1) 관세법

(2)관세법 시행령

(3)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p.131

라는 단락으로 근거법령을 알 수 있으며 목록별로 섹터가 잘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산조정의 범위

거래 가격에 대한 가산비용의 조정은 1,구매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고, 2.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또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

p.221

가산조정 범위에 관하여서는 '가산조정의 요건 사례 1'을 제시함으로서 사례와 사례에 따른 질문, 그리고 해설까지 같은 페이지 내에서 추론하고 의의에 대한 기초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글로 설명해도 이 책은 일단 가까운 서점에 가서 실물을 접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2차 시험대비이니 만큼 1차에서 놓쳤던 것이 있다면 책을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그때 이 책을 만난다면 세세한 설명으로 2차 대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높일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관세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평가의 시험 범위는 30조부터 35조까지가 해당된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관세평가와 시험에서의 관세평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론으로만 배운 관세평가와 실무에서의 괴리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관세평가 2차 시험이 생긴지도 이미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출문제도 축적이 되었고 수험 방법도 시스템이 잡힌것 같다. WTO 관세평가 협정을 기본으로 한 관세평가 관세사 시험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국제관계나 관세평가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관세평가 시험에도 잡음이 발생했지만 계속 해서 보완을 거듭해나가고 있다. 

관세평가 시험은 총 6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론적인 문제와 실제 사례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부분이 출제가 된다. 또한 정확한 사례를 제시한 후에, 사례와 관련된 규정을 서술하고 사례의 내용을 판단하는 혼합형 문제가 출제된다. 지문 속에 많은 사항을 제시한 뒤, 평가 답안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는 경향으로 나오고 있고, 규정 서술문제도 여전히 출제가 된다. 그리고 규정 암기 및 사례판단 등 어느 한부분 소홀히 할 수 없게 문제가 구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주제별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WTO 관세평가협정 수록이 되어 있고, 관련 법령 기재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알 수 있고 사례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되어있다. 

PART 01 총론
제1절 관세평가의 개요
제2절 관세평가제도의 변천
제3절 관세평가의 법원
제4절 관세평가의 기본원칙

PART 02 과세가격결정 원칙(제1방법)
제1절 제1방법 의의
제2절 제1방법 적용요건
제3절 수출판매요건

PART 03 실제지급가격
제1절 총론
제2절 실제지급가격
제3절 수출판매요건

PART 04 거래가격 배제
제1절 총론
제2절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제3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제4절 사후귀속이익
제5절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6절 합리적의심
제7절 기타 제1방법 배제사유

PART 05 가산요소
제1절 총론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제3절 용기 및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제4절 생산지원(Assists)
제5절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제6절 사후귀속이익(Proceeds)
제7절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cost of transport, cost

PART 06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제6방법)
제1절 총론
제2절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방법)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방법)
제3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제4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5방법)
제5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6절 변질ㆍ손상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PART 07 가격신고 등 평가절차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부록] WTO관세평가협정 상세
-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촘촘히 짜여진 구성을 따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세사 2차 시험 중 3번째 과목에 해당된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 규정을 다루지만 많은 지침과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하므로 가장 관세실무에 가깝고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는 기본적으로 잘 대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암기를 기반으로 한 이해 및 판단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여러 사례를 공부하고 이해하여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세평가는 실제 시험 답안지에 자신의 논리에 대한 근거를 서술해야 한다. 교재에 수록된 많은 내용을 꾸준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숙달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답안지 작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패스의 관세평가 교재는 관세평가 제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수험생의 근거집 작성에 큰 도움을 준다.

최근 기출문제는 배점의 약 70% 이상이 사례 판단형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서술형 시험의 특성상 명확한 채점을 위해 지문 내 많은 전제사항이 제시되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이해하여 사례 연습을 하면서 공부 기반을 쌓아가야 한다.

관세사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다. 평균 수험 기간이 3~4년이고, 그 이상을 하더라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패스코리아의 관세평가 교재는 수험생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기에 적극 추천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