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중 관세법개론은 관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패스 2024 관세사 관세법개론 교재는 이러한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2024 최신판 교재라서 변경사항과 최신 출제 포인트 등이 모두 반영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걱정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깔끔하고 체계적인 항목구성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1차 뿐만 아니라 2차에도 관세법 과목이 있기에 1차 시험을 대비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출제된 개념마다 각주 형식으로 언제 출제가 되었는지 표기되어 있어 충분히 이 교재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관세사가 되기위해서는 전문자격시험을 봐야하는데 총 2차에 걸쳐서 보며(다른 전문자격시험도 거의 이와 같은 포맷을 가진다),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총 4개의 과목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을 보고 2차에서는 논술형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의 과목을 각각 4교시동안 본다.

이 관세법 개론이라는 책은 관세사가 되기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세법을 숙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관세법 상의 순서를 따라가되, 관세법의 키워드별로 관련 법을 모아 놓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필요할 경우 법 조항마다 설명을 추가해 놓았기 때문에 법 조항을 이해하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또한 법조항의 경우 관련 법이나 별첨의 내용은 대부분 링크를 통해 타고들어가 새로운 창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책은 해당 법조항에 바로 별첨내용을 추가해 놓아서 별첨내용을 찾아봐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수험서 뿐만 아니라 관세법과 관련된 직종을 하시는 분들도 곁에두고 필요시 열어볼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책 중간중간에 자신이 법 조항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O,X 퀴즈도 넣은것이 좋은 부분이다. 하지만 그외 객관식 등의 문제는 없다는 것에 유의하자. 관세사 시험 1차에는 관세법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수험생은 이 관세법 개론을 기본서로 공부하고, 문제집은 별도로 구매를 하여 풀면서 시험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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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관세사 시험 1, 2차에 모두 포함된 과목이다. 2차 시험 대비 관세법 교재도 보았었는데 그것보다는 객관식 유형에 대비한 교재여서 그런지 보기가 편했다. 2차 교재는 더 법령 등이 상세하고 양이 방대해 보였다. 1차 대비 교재인 이것도 얇은 편은 아니지만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개론’이어서 그런지 좀 더 큰 줄기를 잡을 수 있게 잘 정리된 느낌이다. 용어 정의로 시작해서 주요 개념과 규정 등을 잘 정리했고 각 소주제마다 OX 문제로 다시 체크해보도록 했다. 각주로 기출 됐던 부분을 소개하기도 했다.

암기할 게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마냥 ‘법’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관세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다고 생각하면 계속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글씨체는 작지 않고 내용도 너무 빡빡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공부하기에 편하게 구성된 것 같았다. 여백이 조금씩 있어서 중요한 내용 등은 부분적으로 정리하며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았다. 참고해야 할 법령과 보충 내용도 항목별로 옆에 기재되거나 박스나 표 형태로 첨부되어 산만하지 않았다. 관세의 부과와 징수, 세율 및 품목 분류, 보세 구역, 통관 등의 주제는 좀 더 상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관세사 1차 대비 과목 중 5지 선다형의 과목이어서 대체적으로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하지만 2차에도 관세법 과목이 있기도 한 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잘 잡고 가야 할 것이고 충분히 이 교재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관세법은 그 양이 방대하며,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 낯선 제도와 규율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출제에 최적화한 내용만 잘 간추려서, 가급적이면 쉽고 간명한 설명으로 수험생들과 소통하려는 교재를 잘 선택해서 공부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13에는 수입이 아닌데도 수입으로 의제(擬制)되는 여러 사항이 정리됩니다(뒤 p430도 참조하십시오). 관세법도 세법의 범주에 포함되며, 세법 중에는 이처럼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세무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렇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의 대원칙인데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며, 관세법 제 6조에도 이처럼 나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 재량(discretion)을 발휘할 것이 허용되나, 그 재량에는 과세 형평, 관세법 목적에 따른 한계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도 나옵니다. 19조에는 납세의무의 확장에 따른 다양한 의무자들이 규정되는데 국세기본법 38조 이하의 내용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관세 일반에 대해 이 관세법이 거대한 일반법 노릇을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교재는 실제 출제된 연도를, 각 사항에다 각주 형식으로 일일이 표기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주가 달린 항목은 특히 유의하여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p103의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항목은 2013년, 2020년에 출제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조문의 어느 부분이 핵심이며 실제 출제 파트인지 밑줄을 그어 강조해 줍니다. 모든 설명들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합하여 이뤄지며, 예를 들어 p109의 경정청구를 보면 법38조의 3, 시행령 34조를 통합하여 설명합니다. 제척기간인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부분에는 강조의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p129의 관세환급금 환급 파트를 보면 역시 법 46조, 시행령 50조가 통합되어 서술됩니다. 이 파트는 특히 12, 16, 17, 23년 등 네 번이나 출제될 만큼 중요하며 올해 시험을 쳐 본 이들은 특히 뇌리에 잘 남았을 듯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환급금 양도 파트도 똑같이 네 번 출제되었으며 단지 19년(12년)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이 역시 작년 출제 항목입니다. 은근히 자주 출제되는 게 미지급자금의 정리입니다. 주로 장부상의 정리, 회계 처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p144의 표를 보면 세율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깔끔합니다. 맨 윗줄의 세종은 稅種이라고 씁니다.


적용 최우선순위 중 하나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p165 이하에 잘 설명됩니다. 특히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와, 기준수입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깔끔하게 잘 구분하여 설명되었습니다. 긴급관세도 전통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인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도 거를 포인트가 없고 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듯합니다. 의외로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가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잘 봐 둬야 하겠습니다.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관세법상 세율 미적용 부분도 그 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OX문제로 체크할 코너를 둡니다.

면세품 중 타인에의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파이프 오르간, 엽총 등이 규정되어 눈길을 끌며 실제 출제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교재에서는 "골프채"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양수가 가능하다고 따로 적어 두네요. 이게 오답 선지로 실제 츨제된 적이 있어서입니다. 특정물품의 면세 규정은 세법 과목에서 언제나 자주 출제되는데 p274 이하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p376 이하에는 국제항 지정에 대한 서술이 나오네요. 그 개선명령 발동의 근거는 관세법 133조 3항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p426에 정리된 장치물품의 폐기도 단골로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에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의표를 찔렀다고 평가되는 게 통관보류 및 유치 요청입니다(p576). 17년, 19년에 출제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p618)도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내용이므로 수험생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판 교재이다 보니 변경사항, 출제 포인트 등이 모두 최신 정보로 하나하나 개정 반영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편안히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편집과 항목 배열도 산뜻하여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큰 장점이며 빠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교재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고 공부한 후 솔직하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관세법개론은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재에서도 이런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리되어있다.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시행령의 조문을 제시하고 용어나 숫자를 비워두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중심으로 암기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꽤 많아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학습이 필요할 것 같았다.

책 앞장에서 5년간의 출제경향과 학습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어보면 큰 틀에서 어느정도 학습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지만 워낙 법 내용이 많아 책이 두꺼워져서인지 기본문제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ox 문제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부한 부분에 대한 간단한 퀴즈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법과 관련된 공부는 항상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있을까 신경쓰이는데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되었다고 하니 괜한 염려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체험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