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자주 바뀝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어김없이 상황이 역전되네요. 반면 일본은 1955년 체제 성립 이후 거의 대부분을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총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민당이 제1당이 아닌 경우는 몇 년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 일본 정당정치의 등장과 붕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가 가지고 있었으며, 쇼군 직위는 막부 내에서 세습을 통해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유럽 열강과 미국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나라의 문을 열면서 사회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막부는 대정봉환을 통해 오랫동안의 통치를 끝내고 천황에게 다시 권력을 되돌려 주었네요. 이후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권력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수백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서히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지만 일본은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기존 쇼군이나 다이묘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네요.

권력은 천황에게 돌아갔고 정당 정치가 도입되었지만 기존에 권력을 가졌던 지배 계층이 그대로 번벌이 되면서 정당과 번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큼 서양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사회에 정착시키기는 어려운데 다수당 또는 연립해서 다수가 된 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에서 공이 있는 원로가 지명하였다고 하네요. 민주주의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태는 큰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었고 만주에 진출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면서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갔네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았고, 중국을 침략해 곳곳을 점령하였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으며 하와이를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적인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정당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결국 아시아 전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네요.

현재는 내각제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자민당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1당 독재와 다르지 않아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일본의 정당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에 대해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역사 #일본의정당정치는왜무너졌을까

우리와는 닮은듯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국가, 바로 옆나라 일본일 것이다. 일본도 우리와 함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이며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강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정치제도나 문화 등을 볼 경우에는 아쉬운 점도 많고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에 책에서도 일본의 정체사와 제도, 정당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우리와는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그들의 문화와 정치제도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일본의 경우 사실상 일당 독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균형이 무너졌고 이는 일본인들이 어떤 형태로 정치인과 정당 등을 바라보며 일정한 평가를 내리는지도 함께 접하며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정치인 가족이나 가문이 계속해서 정치 행위를 하며 세습하는 느낌도 마주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문화일 것이다. 이처럼 책에서는 일본과 일본인, 그리고 그들의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전하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일본의 정당정치도 법적인 근거나 견제 등의 행위가 기록되거나 법제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변행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일본에 대해 무조건적인 일반화나 긍정과 부정의 반응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그들이 왜 그런 과정을 통해 나름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문화 등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의 민주주의나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접하며 비교해 보는 자세가 옳을 것이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행태나 체계를 통해서도 나름의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도 개선의 여지보다는 기존의 가치나 보수적, 방어적 태도를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말하는 일본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그리고 그들의 정치사나 역사 등은 어떤 형태를 통해 진행되어 왔는지, 이에 대해 접하며 판단해 보자.

誠に小さな?が開花期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정말 작은 나라가 곧 개화기를 맞이하려고 한다.)

는 일본 메이지유신 이후 쓰시마 해전에서 일 제국해군 연합함대가 러시아 발틱함대를 맞이하여 승리한 해전까지 다룬 언덕위의 구름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나레이션입니다. 과거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점점 세계의 열강속에 들어가는 과정은 동쪽의 작은나라에서 서양을 흉내내는 원숭이정도로만 여겼던 서구에게 러일전쟁은 그런 비웃음을 일소에 종식시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연합함대 기함 미카사는 지금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장이라고 칭송되었던 도고 헤이하치로는 군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전함을 영국에게 전량수입했었어만 했고 청일전쟁만 하더라도 대부분 청나라가 이긴다고 점쳤을 만큼 일본의 입지가 그렇게 굳진 않았습니다만 정당정치를 거치고 쇼와유신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군력은 날로 증강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군사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였습니다. 메이지유신을 사츠마, 쵸슈, 도사 번이 중심이되어 이뤄내면서 자연스레 정당정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사 함교에서 도고 헤이하치로는 발틱함대를 분멸함과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 극동함대와 합류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불가능에 가까웠던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는데 일조합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뒤의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앞서 말씀드린 언덕위의 구름 드라마에서 나온 주인공 중 한명입니다. 형인 아키야마 요시후루는 러일전쟁에서 코자크 기병대를 격멸하였으며 후에 육군대장으로 승진 조선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말년은 학교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동생인 사네유키는 요절합니다.)

쵸슈 번의 하급무사 출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흐름을 제대로 캐치하고 정당정치가 앞으로는 정치의 대세가 될 것임을 미리 간파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후에 이런 정당의 흐름은 번벌과 정우당의 야합으로 변질되었습니다만 막부제를 마치고 군주정으로 이행되는 과정과 입헌군주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되는 건 어떤 정치가든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일본의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만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의 일본 정치를 좀 더 보여주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이 글은 솔직하고 깊이있는 리뷰공간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정치 #일본의정당정치는왜무너졌을까

문외자 입자에서 일본 정치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제정된 헌법에 의해 국민 주권과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체(政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수십 년 간 일당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구 세습도 만연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Full democracy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시민 다수의 지배라는 개념입니다. 과거 주권이 왕을 비롯한 지배계급에 주어졌다면, 민주주의는 주권을 잘게 쪼개 국가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구현하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당 정치가 바로 그 중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은 일당 우위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잘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정당 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미쿠리야 다카시 著, 윤현명 譯, 소명출판, 원제 : 政?政治はなぜ自滅したのか？ さかのぼり日本史)”입니다.

이 책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당 정치의 부상, 몰락, 그리고 그들의 자멸에 영향을 준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밝히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일본의 정당 정치에 얽힌 역사적 맥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 이후 벌어진 역사적 사건, 정책 결정,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일본의 정당 정치가 어떻게 쇠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 정당 정치의 몰락은 정당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지만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먼저 부패 스캔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경로 의존적이며 관성적인 정책, 또한 대중으로부터 괴리되는 정당 정치, 그리고 이익단체의 강력한 영향력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일본 정당 정치에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패 스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오랜 기간 정권을 잡아온 자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잠깐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 역시 여지 없이, 그리고 매우 빠르게 부패해 버려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사례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이 책은 일본 내 정당 정치의 쇠퇴에 대한 통사적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일본 정치, 그리고 일본 정치사에 관심있는 독자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일본의정당정치는왜무녀졌을까 #미쿠리야다카시 #윤현명 #소명출판 #리뷰어스클럽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좌절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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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입니다. 중국이야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체제는 선택적 자본주의이며 정치체제는 인민사회주의니 말할것도 없으니 제외하는데,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좌절되었다니 이말이 어불성설같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살아보시거나,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시민들이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정권교체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들을 보면, 스스로를 ‘민주주의’국가라기 보다는 그것이 좌절되었다고 혹은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는 그 원인을 짚어보는 서적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메이지 유신이후입니다. 당시 영국과 독일등 주로 유럽의 정치체제를 일본에 도입하였으먀 이를 통해 1918년에는 하라 다카시라는 일본 민주주의 제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본격적으로 정당내각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보통선거법이 만들어지며, 선거권에 따라 국민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본 외적으로 대외적인 격변(전쟁)등이 생겼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보다는 오히려 군부쪽으로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라 다카시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일본 최초로 유럽의 모델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기틀은 사건과 군부의 권력상승, 전쟁과 국제경제의 블록화등의 정치경제적 이슈와 함께 정당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천황역시 전쟁의 배경속에 의원내각제의 정당보다는 군부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본의 정당정치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는 2부로 나뉘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건중심의 기술을 선택한 저서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기술된 시기이후인 1950년대 이후의 일본 정치는 여전히 정체중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교체된적은 있지만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자민당의 1당 독재 체제나 다름없습니다. 천황을 대신하여 일본을 이끌어갈 총리는 국민들이 뽑는 과정보다는 군부정권시대에서 그 계보를 이어온 영향력이 있는 정당의 파벌싸움속에서 탄생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니 대한민국의 드라마틱한 여야교체 같은 일들은 일어날수도 없고 국민들은 기대도 의지도 없는 상황이며, 본서는 그 원류를 아주 오래전의 사건들로부터 알게 하는 흥미로운 역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변증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본 정치’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