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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후 전망과 전략”(녹색전환연구소, 2023)은 녹색전환연구소가 2023년 2월 8일 개최한 ‘2023 기후 전망과 전략 - 10인과의 대화’를 책으로 정리한 것이며, 유튜브 검색을 통해 당시 강의도 다시 볼 수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 매해 기후 전망과 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10인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10인이다.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 금융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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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후 전망과 전략”(녹색전환연구소, 2023)은 녹색전환연구소가 2023년 2월 8일 개최한 ‘2023 기후 전망과 전략 - 10인과의 대화’를 책으로 정리한 것이며, 유튜브 검색을 통해 당시 강의도 다시 볼 수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 매해 기후 전망과 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10인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10인이다.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 금융과 산업, 노동, 에너지정책, 언론, 정치, 기후정책에 대해 저자들이 한 꼭지씩 강의하였고 그 내용을 글로 발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과학, 경제, 금융과 산업, 에너지정책, 기후정책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정보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과학] 지난 6,500만 년 동안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는 1,000년에 1℃이었는데,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1℃를 상승시켰고, 미래(수백 년 이상) 기후 또한 현재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기온상승 1℃, 1.5℃, 2℃, 3℃ 상승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150km, 200km, 300km로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이 커지고 속도를 줄일 수로 위험을 낮추듯이 마지막까지 기온상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기온 상승을 사람의 체온 상승에 비유하는 표현은 익히 들었는데, 자동차 운전속도에 비유하는 표현도 참신하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6차 평가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온실가스 1톤당 100달러 이하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감축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치·사회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IPCC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현재의 난제와 한계에만 사로잡혀서는 안되고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경제] 기후위기를 막고 경제 패턴을 바꾸는 방안으로 1) 한국 기업들의 RE100(기업의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RE100 달성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앞당기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에 이끌리지말고 의무공시를 앞당겨 실시(현재 우리나라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일 경우 2025년까지 의무화, 그 외 상장기업은 2030년까지 의무화하는 로드맵). 2) 유럽이나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끌려가기 보다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을 대폭 줄여서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탄소세를 도입. 3)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EU)의 ‘그린딜’, ‘녹색산업계획’, 일본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과 같은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검토. 4)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 안에서 경제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탈성장) 탄소집약적 기존 산업과 경제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 소비구조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 산업계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 이 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있다. 즉 기업의 직접 및 간접 탄소배출량은 물론이고, 기업의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 3(Scope 3)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산업도 커지고 있는데, 2024년부터 판매되는 배터리는 제품의 원료 채취에서 제조, 운반, 사용, 폐기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nalysis)를 통한 탄소발자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차원에서는 전과정평가에 대한 정보를, 기업 차원에서는 Scope 3 배출량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보고서들(현재 우리나라 160여개 기업 작성)을 분석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기후정책] 에너지전환은 말 보다는 행동이 필요하고, 특히 속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이 현 정부 임기 이후에 몰려있고, 이전 계획과 비교하여 원전 비중 목표는 확대되고, 모든 녹색 전환의 선행 조건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감소하고, 산업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있는 국제감축과 탄소포집활용저장은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녹색산업 전략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최근 기업에너지산업부를 분할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를 신설했는데, 장기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비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역지자체들이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하나이지만, 광역지자체는 17개 지역특성에 맞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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