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소송의 주요 이슈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 사망보험금 계약 건수는 인구 수보다 많다.

사망보험금 분쟁은 보험 관련 소송 중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

사망보험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사망보험금 편"을 선택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사망보험금 편" 은

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2장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3장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4장 사망보험금과 상속

으로 구성된다.

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에서는

상법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자가 자살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피보험자의 고의성, 사고 당시 심신상실 문제가 다툼이 된다.

대법원은 우연성의 입증책임을 보험금 청구자에게 부여하지만

고의성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부여한다.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는 피보험자의 상태,

자살 동기, 정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신고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

피보험자가 원인 미상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판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108772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판결),

정신병원 입원 중 투신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판결),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음에도 자살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하는 등 충동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면책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우울증이 있기는 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음독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판결),

우울증 약 복용과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동거인과의 다툼으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201535, 2016가합206806 판결),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판결),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 기능 손상 상태에서

음주 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2018가단316341 판결),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본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판결),

차에 탑승한 채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판결),

폐암 말기 환자가 비관 자살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54473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자살면책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판결)

등 판례를 소개한다.

2장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에서는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가 손상된 것이며,

재해는 우발적 외래 사고와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한다.

사고의 외래성과 급격성 요건,

사고와 사망의 직접적 인과 관계가 다툼이 된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 2016다206567 판결),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동상으로 인하여 하지 절단 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판결),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피보험자가

낙상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2978 판결),

한겨울 이른 아침에 노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저체온사 또는 동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135461 판결),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337358 판결),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으로 입원치료 중 3년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8가단212521 판결),

기왕증 기여도 감액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5222460 판결),

의료사고 면책약관이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닌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등 판례를 소개한다.

3장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짧으며,

피보험자의 장기 실종, 지급사유의 뒤늦은 확인 등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

다툼이 된다.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8나2070333 판결),

피보험자가 가출 후 십여 년 만에 침수된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36734 판결),

자살면책 예외사유의 존재까지 알 수 있었던 시점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가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및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단5114316 판결),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등 판례를 소개한다.

4장 사망보험금과 상속 에서는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는 상관없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이 수익자로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다.

“한정승인”을 하기 전 망인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먼저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도,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망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8032 판결),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들 중 1명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고의로 살해한 수익자의 상속지분만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을 때,

공동상속인이 일부가 상속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하며,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판례를 소개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사망보험금 편" 은

자살, 상해사망, 재해사망시 보험금 지급 법정 다툼,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상속 문제를 다룬다.

보험자가 자살면책을 주장하며 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고의성, 사고 당시 심신상실 문제가 다툼이 된다.

보험금 청구자는 우연성의 입증책임,

보험자는 고의성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재해는 우발적 외래 사고와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짧으며, 장기 실종,

지급사유의 뒤늦은 확인 등으로 소멸시효 다툼이 발생한다.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등이 쟁점이 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에 따라 상속 재산 여부가 달라지면서

상속, 강제 집행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사망보험금 편"은

사망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주요 다툼을 다룬다.

자살, 상해사망, 재해사망,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상속 문제에 대한 주요 판례를 통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이해하고,

법원의 판단기준을 이해하면서,

사망 보험금 분쟁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땅 과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 에서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사망보험금 편"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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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시리즈 2편으로 '사망보험금편'이 나왔네요!

먼저 사망이라는 단어는 좀 무거운 단어이지만 
그래도 알고있음 좋을 상식일듯 싶어서 읽어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요즘은 남들 다 해지한다는
종신보험에 가입,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계속 앞으로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병으로
인한 죽음 혹은 예기치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보험소송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고싶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된 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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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계환 변호사님, 문정균 변호사님 두분은 의료와
보험분야를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님 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소송대리 및 법률 자문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된 주요 쟁점별로 최근 법원의 판결례,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판결과 기존에 나온 논문 및
판례 평석을 참조해 집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분쟁과 관련하여 일반인인 보험소비자나
보험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손해사정인이 참고할만한
실무서가 마땅히 없기도 하고 실무에서 참고가 되었음
하는 마음이시기도 하구요.

그간의 변론경험을 통해 네이버카페와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시고 계시다는군요.

실제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과 강의내용, 
보험사기 관련 민/형사 판결 중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판결문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lawsuit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
www.gam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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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들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판례가 있어
새로 알게된 정보이자 발췌 및 정리한 리스트 입니다.

요약하자면 망인이 가입되어있던 보험에 보험수익자가
단독 법정상속인으로 어머니로 되어있었던 상황이었고,
망인이 사고를 당한 당일을 간략하게 서술하자면 
어머니, 올케와 대화를 나누다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고
나갔다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갔는데
비명소리와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망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쇼크, 
추락에 의한 다발성골절로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이 신변을
비관할 일이 생겨 투신해 자살하여 사망한것으로 간주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소송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물증이나 목격자 등이
없는 이상 자살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비추어 봤을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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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약물 복용이 있는
상황이었고 사망으로 추측되는 날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 후로 지인이 아무리 연락, 방문해서
벨을 눌러보아도 인기척이 없자 112 신고 및 119구급대를
통한 강제개방으로 주거지를 방문하게되었는데 망인이
소파에 축늘어진 상태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합니다.

시체를 검안한 의사의 소견으로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급성중독사, 중간선행 사인을 만취 하 정신신경용제 복용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 및 약독물 검사를
진행했으나 평소 우울증으로 먹는 약들이 치사 농도에 이르지
않는 수치였기도 하고 사인으로 고려할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사인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기초하여 자살이
의심되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망인이 고의가 아닌 다른원인에 의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함이 입증되고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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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단체보험에 두개가 가입되어 있었고 이 보험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륜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대회에
출전하였다가 몸상태가 좋지않아 도중에 기권하였으나
며칠 후에 치러진 우천경기에서 완주한 후에 몸 상태의
이상증세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합숙소에서 두차례나 전신경련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대발작 간질이 지속되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되었다고 하네요.

망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판결 받았고 
이것을 토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합니다.

하지만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상고심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고 하네요.

상해사고의 요건인 외래성을 충족하는 지와 관련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고도 말하면서
여러 판례들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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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는 사망선고가 아닌 실종으로 인한 사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자가 5년 후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결과를 받았다합니다.

위와 같이 피보험자가 실종되었지만 사망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증거와
경험칙상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법원판결
등에서 사망한 것으로 사실인정된 시점,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 장해가 있는 경우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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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망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있었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쪽이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인이 98년도 5월에 암으로 사망, 사망한 이후
빚이 있는 걸 알고 배우자는 같은 해 7월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 되었다는데 상속포기신고를 하기 한달 전쯤 6월에 
각보험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에 의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보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각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했어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것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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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나와있는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되었고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보험지급비 중 가장 크게 
작용하다보니 보험사 또한 수사기관 못지않게 예의주시
하면서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그래도 보험소송, 판결 사례들을 통해 보험에 대해
다시한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좋은땅, 인디캣책곳간 블로그를
통해 무상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는 17년 전에 국내 모 대기업 생명보험사에서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장 영업 지원을 하다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다. 보험 영업의 핵심은 보험계약의 청약이다. 당시에는 보험은 무조건 청약이 최고였다. 보험금 분쟁도 지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의 보험 시장은 또 한 번 격변기를 맞고 있다. 영업 조직, 영업 방법, 보험 상품 등이 변하고 있지만, 보험금 관련 분쟁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험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영업 관리자로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책이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소송에 대한 실무서는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않다. 게다가 보험소송에 관한 실무서라면 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소송보다 보험금 소송이 더 많아지고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보험 가입률 99%의 시대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예전에는 유병력자들은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유병력자 보험의 출시로 대부분 가입의 문턱을 넘고 있다.

보험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보장 내용이 좋고, 보장내용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 최고였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물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도 좋지만 보험금 지급이 잘 되는 회사를 선호한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도 잘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전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직원들만 알면 될만한 보험금 소송 관련 지식을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잘 정리된 자료가 없어 시간이 걸릴 뿐이다. 법무법인 감우에서 보험소송 관련 실무서를 출간했다.

1편에서 '보험사기' 관련 판례와 해설을 했다면, 2편에서는 '사망보험금' 관련 소송 판례와 해설을 실었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찾아서 읽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 가족과 지인들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고민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보험설계사나 보험관리자들은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물론 이들도 사망보험금 소송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다보면 반드시 고객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식들이다.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일 것이다. 그래서 책의 구성도 맨 먼저 '자살과 사망보험금'에 대해 23가지 판례를 소개한다.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관련 보험금 지급 사례가 아닐까 싶다.

다음은 보통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가입금액이 큰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항목이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가입할 때 보험료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다. 10가지 판례를 다룬다.

사망보험금은 큰 금액만큼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가입 여부를 몰라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많다. 제3장에서는 5건의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판례에 대해 해설한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과 상속에 관한 4가지 판례를 다룬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최고의 선택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상속세 관련 책자에서도 사망보험금 가입을 권하는 이유다.

보험관리자로서도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어 향후 고객 응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고객 중에서 42가지 판례와 관련 있는 분이 있다면 초기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향후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전문변호사들이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유용한 판례들을 모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유용한 실무서이다. 법률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여러 번 보다보면 친숙해진다. 보험영업자, 보험관리자 등에게 적극 권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변호사가 쓴 실무서

책에 쓰여있듯이 보험 소송 당사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보험 관련해서 꽤나 많은 소송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도 알고 주변에서도 간혹 있는 일이라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더 쉽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생활에 꽤나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험 사기에 관해서 서평을 한 적이 있는데 후속편이 나왔나 봅니다.

자살, 상해, 재해

사람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많은 송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해놓은 듯합니다. 소멸시효나 상속보다는 이 3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예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등에서 일하다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큰 현장에서 일할 때가 있는데 가끔 떨어지거나 깔리는 사고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해는 자연재해도 있는데 의외로 자연 자해로 입게 되는 피해가 상당한듯합니다. 상해도 재해와 크게 차이가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재해가 조금 더 변수가 많고 우연히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일부를 사진으로 담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연성과 관련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자살도 심신상실과 면책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법은 더 단어에 대해 예민하게 공부를 해야 할듯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추락을 했거나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사고 같은 어쩌면 있을법한 이야기이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례만 보더라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법은 역시 인과관계가 중요할 뿐 그저 약자의 편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험사, 변호사 등 관련인들의 상황과 입장이 상상이 되면서 인생이 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법정싸움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도 모집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별별 이유를 들어 안 주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경제논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보통 보험금은 일단 지급 대상이 되며 보험사가 왜 못 주는지를 소명해야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피해자, 사망자들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나 병원 그리고 보험사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보통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미루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몰입하게 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에 관한 부분이 자꾸 눈이 가서 한번 정독을 해봤습니다.

자살은 일반사망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사에 매달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역시 법에 관련한 책이라 딱딱하고 읽기가 저번 책과 같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도 보이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모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