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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오류투성이 예측들로 그 자신이야말로 세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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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세계화를 받아들여 장하준 교수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에, 세계화를 여러 측면에서 이해해보기 위해 본 책을 선정하였다. 프리드먼은 세상의 반쪽은 더 좋은 렉서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반쪽은 아직도 누가 어느 올리브나무의 주인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올리브나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올리브나무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올리브나무만을 좇는 태도는 ‘단 하나의 진리와 교류할 뿐 다른 모든 교류는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거북이들은 세계화에 반발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즘과 같은 체제를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실패하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올리브나무에만 집착하지 않고 렉서스를 찾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이런 극단적인 결과는 좇았던 대상이 올리브나무였기에 나타나는 일일까. 만약 올리브나무를 버리고 렉서스만을 만들었다면 성공적인 결과가 찾아왔을까. 무엇을 추구하든, 그 대상을 극단적으로 좇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것이 렉서스라고 해도 말이다. 둘째, 필자가 주장하는 렉서스의 상징성은 올리브나무의 그늘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렉서스를 만든 회사 도요타는 처음부터 렉서스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기회를 제공했다.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 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돌봐 주었다. 10년쯤 전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도가 임박한 이 회사를 살린 적도 있었다. 만약 도요타가 성장하기 전, 모두가 도요타는 자동차가 아닌 방직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국가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유치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지금쯤 저부가가치 산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시기에 저자가 말하는 렉서스를 추구했다면 지금의 렉서스는 없었을 것이다. ‘렉서스’라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본다면 세계화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만 평가될 수 있겠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렉서스’는 ‘올리브나무’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자는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있다. 미국이 세계화의 중심이 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이 ‘렉서스’를 찾기 전 ‘올리브나무’를 통해 렉서스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러시아가 변화하려면 루즈벨트 같은 천재가 나오거나 상층부가 모두 바뀌어야 하며,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피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미국만이 세계화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미국만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책이 세계화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하였고 그 어떤 책보다 세계화 현상의 결과를 잘 서술하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혜택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정말 모든 국가가 그의 견해에 따라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을 입어야 하는지, 그 ‘황금 구속복’을 입게 되면 모두가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직 치수도 모른 상태에서 그 ‘황금 구속복’을 입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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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인류의 문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화’와 ‘재지역화’입니다. 둘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의 경쟁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최대의 효율을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없애려 하죠. 그래서 세계화는 모든 인류를 하나의 장벽 없는 ‘시장’ 안에 품으려고 합니다. 반면 재지역화는 세계화와 반대 방향을 지향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에너지공급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더이상 전 세계적인 탄소 에너지 공급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석유와 자원에 대한 의존이 크게 줄어드는거죠. 그것은 집집마다 달린 태양광발전판과 풍력, 수력, 지열 등의 분산형 에너지공급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석유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것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는 더이상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많은 수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수십조원의 석유를 수입할 달러를 벌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애쓰죠. 에너지의 거래가 줄면 대량생산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도 변합니다. 거기에 3D 프린터는 더 적은 에너지로 집집마다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더 적은 물질을 소비하고, 더 적은 욕망을 갖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구의 추구보다 ‘관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이런 사회는 ‘개인’보다 ‘공동체’적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개성 있는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가 개인들을 품습니다. 세계화의 하나된 시장과는 다른 모습의 사회죠. 1999년 출간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현상의 전체적인 면모와 의미를 알린 책입니다. 정보혁명은 1970년대 싹이 터 80년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면서 세계는 단일 시장으로 묶였습니다. 단일시장에서 IT기술 혁신은 세계의 구석구석을 세계화에 연결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이 존재하던 냉전 체제에서 국가와 개인은 양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OS를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or 공산주의 or 사회주의 or 무정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체화한 사회 모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가치관’으로 삼으면 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개인과 국가들에게 주어진 플랫폼은 미국 하나입니다. IT기술의 선도국가인 미국은 인터넷을 만들었고, 그 안에 통용되는 규칙과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하드웨어, 법률, 정부와 사회적 지원, 생활양식 등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미국식 영어가 세계를 휩쓸었고, 맥도널드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세계인의 삶을 자신들의 상품에 결합시켜 나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첫키스의 기억이 강렬한 것처럼 1990년대는 지금의 ‘섹스 앤 더 시티’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보다 더 세계화=미국화라는 등식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던 시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표준과 생활양식, 가치관을 얼마나 잘 수용해 내느냐가 국가와 개인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넷플릭스, 미드 등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세계화에서 미국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냉전체제의 승리자로서 슈퍼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은 1990년대 일본과 중국이라는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자산업에서는 일본에게 밀리고 전통적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중반 일본이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던 것처럼 199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이 쇠약해지는 미국을 언제 따라잡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된 현재 미국의 힘은 예전보다 강해진 반면, 미국의 경쟁자인 유럽, 중국, 일본은 도전과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화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체제에서 하나가 된 시장은 미국의 언어와 법률,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성공이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성공의 보상 역시 극적입니다. 싸이월드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동안 미국 대학생이 만든 페이스북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짝퉁이라는 신뢰의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인들 이외의 세계인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아마존과 이베이는 세계인의 신뢰를 변함없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베이는 강력합니다. 옥션과 지마켓 역시 이베이의 소유라는 점은 중국 밖의 세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중국이 페이스북과 라인을 차단하고, 구글의 서버를 중국 밖으로 내쫓는 것은 미국이 세계화 시대의 가장 유력한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계화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에서 영토라는 장벽 안에 갇힌 국민국가의 힘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장벽 없는 단일 시장은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동네 슈퍼가 이베이와 싸우고 동네 서점이 아마존과 싸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승리자이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세계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적응자입니다. 국민국가의 힘이 강했던 시절에는 개인의 불행에 대해 국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시장 만능주의를 기본 OS로 합니다. 개인의 실패는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마저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을 갖춰본 적 없는 개도국과 후진국에 사는 개인은 말그대로 경쟁에 벌겨 벗겨진 채 던져집니다. 프리드먼은 이를 절대적인 긍정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9.11테러나 2008년 금융위기도 세계화의 흐름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성공을 질투하고 불평하면서도 미국화된 세계화를 수용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처럼 나은 삶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처와 레이건이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계속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강한 유럽식 복지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막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만듭니다.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방식으로 극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드먼은 2009년 낸 개정판에서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되 세계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 개인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균형은 세계화의 흐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복지와 안정적인 정부와 국제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화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세계의 안정을 위한 관리자가 될 책임이 있습니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쇠퇴하는 미국의 음울한 미래를 상상했다면,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미국의 혁신 능력과 앞선 사회시스템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그립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투명성, 개방성, 다양성, 법치주의, 기술혁신, 합당한 보상체계, 유연성 등의 장점을 가장 잘 갖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러한 역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9.11이 보여준 ‘저항하는 슈퍼개인’이나 ‘이윤만 추구하는 금융자본’의 위협은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누리는 이익에 비하면 사소한 위협에 불과합니다. 단 세계화에 뒤쳐지는 개인과 국민국가들을 위한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세계화라는 렉서스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켜주는 정체성이라는 올리브 나무도 잘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균형을 위해 미국은 세계화를 관리할 책임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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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유주의의 찬양으로 가득차있다. 얼마 부분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완점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신자유주의는 필연이며,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며, 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연결된 네트워크등의 혁신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황금스트레이트 재킷에는 글쎄라는 생각이다.
이책에서 공감가는 부분중의 하나가 3가지 민주화이다. 즉 기술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민주화일 것이다. 첫번째는 기술의 민주화인데, 대부분 싼 값으로 휴대전화나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말한다. 두번째는 금융의 민주화로 예전과는 달리 외국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던지, 채권을 구매하는등 해외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보의 민주화란 아주 쉽게 위성 방송등을 통하여 CNN등 세상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정보화의 꽃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이를 통해 이웃집 아주머니도, 옆집 회사원도 쉽게 투자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투자처를 따라 움직이는 소액투자가인 전자소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룰에 맞추려면 복식을 제대로 하라는 뜻인데, 이 복식의 이름이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이다. 아마 IMF가 우리나라에 적용한 룰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 것은 크게 정부부분을 축소하고,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며, 외국인 투자 장벽을 없애라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 자금과 전자 소떼들이 들어와 투자를 해준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미국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책 제목을 황금아치와 올리브나무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여기서 황금아치는 맥도널드를 상징하고, 맥도널드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문화, 즉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론이 나온다. 황금아치 이론으로 맥도널드를 받아들인 나라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교역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전쟁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재미있는 이론이다.
이 책의 주요한 개념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다. 즉 세계화에 과실인 부와 경제적 이익이고, 올리브나무의 경우에는 공동체, 가족, 국가가 지켜야할 고유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대립되는 가치과 아니고 공존하는 가치로서 이야기되고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미국이 슈퍼파워 국가이고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미국 위주의 내용이여서 민망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유럽식 복지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해했다.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책으로 판단된다. 즉 세계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책으로 읽어볼 만 하다. 세계화가 기술혁신과 진보의 방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 방향에 어떤 형태로 세계화의 문제점을 없애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같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10년이지나서 저자의 말대로 역사책인 느낌이 없지않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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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프리드먼- 세 차례나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명한 언론인 겸 작가가 쓴 책이다.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경제후퇴가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작가가 설파한 세계화가 가져다 준 글로벌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남유럽 그리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1997년 동남아를 강타한 경제문제를 모델로 세계화의 필요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한 책이다. 세계 경제를 5가지 주유소에 빗댄 설명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잘 묘사해준다. 세계화는 역사의 흐름이다. 파생되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단추 몇 개 풀어 놓은 황금트레이드재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반문해 본다. 신자유 경제의 바탕에 설명된 세계화와 전자소떼의 흐름을 통해 투자 세계의 한 단면을 배워 본다. 세계는 열 살이다 그것은 1989년 장벽이 무너졌을 때 태어났다. 세계의 가장 어린 경제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복잡한 견제와 균형은 시간이 지나야 시스템 안에 자리 잡을 것이다. 많은 시장들이 최근에야 자유화돼 국가의 주먹보다는 대중의 정서에 따라 움직이게 됐다. 10년 전 장벽으로 막힌 세계가 사라지면서 얻게 된 희망은 아직 줄어들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자우시장과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꿈을 실현하고 있다. 기술을 적절히 이용하고 자유롭게 확산되도록 하면 지정학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경계도 없앨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 세계는 열 살짜리 글로벌 경제에 계속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정이 쉬울 것이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계화 바로보기 냉전체제의 룰 세계화는 시장과 국가와 기술이 아직껏 보지 못한 수준으로 냉혹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이 통합은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싸게 전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세계가 개인과 기업과 국가에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싸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세계화 과정은 또한 이 새로운 체제에서 잔혹한 일을 당하거나 남들에게 뒤떨어진 이들의 강력한 반동을 불렀다. 세계화의 무늬들 냉전 때 가장 자주 묻는 말은 “당신은 누구 편이냐?”는 것이었다. 세계화 시대에 가자 d자주 묻는 말은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연결돼 있느냐?”는 것이다. 냉전 때 두 번째로 자주 묻는 것은 “당신의 미사일은 얼마나 큰가?”였다. 세계화 체제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묻는 것은 “당신의 모뎀은 얼마나 빠른가?”다. 냉전체제에서 핵심 문서는 ‘조약’이었지만 세계화 체제의 핵심 문서는 ‘계약서’다. 100분의 1초만 늦어도 탈락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냉전 때보다 훨씬 복잡한 독특한 권력구조가 나타난다. 냉전체제는 전적으로 국민국가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런 체제에서는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려면 국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냉전이라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대립하고, 국가 간에 균형을 잡고 동맹을 맺는 것이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중심부에서 균형을 이루는 체제였다. 세계화 체제는 중첩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균형 위에 세워졌다. 첫 번째 균형은 국민국가 사이의 전통적인 균형이다. 세계화 체제에서 미국은 유일하고 지배적인 슈퍼파워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어느 정도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균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를 봉쇄하는 것이나 중부 유럽에서 러시아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신문 1면 기사를 읽을 때 이런 세력 균형은 많은 걸 설명해준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는 사실 냉전 후 시대의 좋은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의 반은 더 나은 렉서스를 만들겠다는 열의를 갖고 냉전에서 벗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세계화 체제에서 번창하기 위해 경제를 현대화하고 효율화하고 민영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반은 -그중 일부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나라나 개인일 수도 있다- 여전히 누가 어느 올리브나무를 가질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휘말려 있다. 올리브 나무는 중요하다. 올리브나무는 나무뿌리처럼 우리를 지탱하고, 닻처럼 우리를 정착시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이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모든 걸 상징한다. 그것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부족, 민족, 종교에 속하거나 무엇보다 가정에 소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올리브나무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과 만날 때 자신감과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의 따뜻함, 개성을 추구하는 기쁨, 사적인 예식의 친밀감, 개인적인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올리브나무를 놓고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올리브나무가 뱃속의 음식물처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존과 소속감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국가가 궁극적인 올리브나무라는 점이다. 이는 언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소속되는 궁극적인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혼자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혼자서도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리브나무 숲의 일부가 되고 그곳에 뿌리를 둬야 하는 것이다. 올리브나무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올리브나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정체성과 결속력, 공동체를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집착이 미쳐 날뛰면 독일 나치나 일본의 옴진리교라는 흉악한 사교,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민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이들을 전멸을 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렉서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렉서스 역시 근본적이고 오래된 인간의 동기를 상징한다. 세계화 체제에서 한껏 발현되는 생계와 개선, 번영, 현대화의 동기다. 렉서스는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시장과 금융기관, 컴퓨터 기술을 모두 상징한다. 끝나지 않은 싸움 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개인의 과제는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정체성과 고향,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간직하는 것과 세계화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다.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바라는 모든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렉서스를 만들어내려 시도하고 이를 세계에 몰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단지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희생시키면서 글로벌 경제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개인들이 글로벌 체제 때문에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으깨지거나 쓸려나가 버린다고 느낀다면 그 올리브나무 뿌리들은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들고 알이너 글로벌 체제의 목을 조르려 할 것이다. 튼튼한 올리브나무가 없는 나라는 결코 뿌리를 박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또 세계에 완전히 문을 열고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올리브나무와 뿌리만 있고 렉서스를 갖지 못한 나라는 결코 멀리 나아가거나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다. 세계화 시대의 질병 정보혁명은 전기의 발견처럼 100년마다 한 번 나타나는,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초래하는 기술의 대약진으로 여겨질 것이다. 정보혁명과 세 가지 민주화가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설명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단순한 개념으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혁명으로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진입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쟁은 급격히 늘어났다. 혁신을 상품화하는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둘째, 기업 주변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정보혁명은 기업들이 고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고객들은 자신의 선택을 기업에 알리는 데 훨씬 큰 파워를 갖게 됐으며, 원하는 걸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을 버리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훨씬 빨리 옮겨갈 수 있게 됐다. e-비즈니스의 네 가지 규칙 “첫 번째 규칙은 e-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e-기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그저 벽 한구석에 붙여놓자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하는 모든 일에 인터넷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모든 종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규칙은 CEO를 인터넷 전도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코언은 말했다. CEO가 책임지고 전자상거래를 성공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보스가 아니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보스가 진정으로 인터넷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세 번째 규칙은 모든 종업원들이 항상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차원의 정보공개법 같은 게 필요합니다. 종업원들과 협력업체와 고객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각자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고객과 종업원들이 늘 웹으로 가도록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황금 스트레이트재킷 대처와 레이건은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권한 가운데 절대적인 부분을 자유시장에 넘겨줬다. ‘위대한 사회’와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을 옹호하는 이들에게서 자유시장으로 권한을 넘겨준 것이다. 어떤 나라가 이 스트레이트재킷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황금의 룰’을 채택하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민간 부문을 경제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삼아라. ⦁낮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라. ⦁정부 관료조직을 줄여라. ⦁재정흑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균형에 가깝게 재정을 운용하라. ⦁수입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애라. ⦁수입물량 제한과 내수시장 독점을 철폐하라. ⦁수출을 늘려라. ⦁정부 소유 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라.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라.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라. ⦁기업과 주식, 채권을 외국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 ⦁국내시장 경쟁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라. ⦁정부 부문의 부패와 보조금, 뇌물 관행을 없애라. ⦁은행과 통신을 민간이 소유하고 이 부문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개방하라. ⦁국민들이 상호 경쟁하는 연금 가운데 자신이 가입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연금과 뮤추얼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 모든 조각을 다 함께 꿰매야만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을 갖게 된다. 전자소떼는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을 좋아한다. 모든 나라가 늘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을 입고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나라들은 반쯤 입거나 한 번에 조금씩 입고(인도, 이집트), 어떤 나라들은 입었다 벗었다 한다(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부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특별한 문화에 맞춰 입으려고 단추 몇 개는 풀어놓는다(독일, 일본, 프랑스). 일부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재킷의 압박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어떤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고립돼 있어서,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난을 받아드리도록 강요할 수 있어서, 국민들에게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이 아니라 평범한 낡은 구속복을 입히고도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다(북한, 쿠바, 수단, 아프가니스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은 점점 더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맹수들이 들끊는 정글 오늘날 전자소떼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그중 한 그룹은 ‘짧은 뿔 소’라 부르는 무리다. 여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주식과 채권, 외환을 사고파는 온갖 투자자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주로 초단기적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다. 외환 트레이더, 주요 뮤추얼펀드, 펜션펀드, 헤지펀드, 보험사, 은행 트레이딩 룸의 거래 담당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짧은 뿔 소들이다. 다른 그룹은 ‘긴 뿔 소’라 부르는 무리들이다. 이들은 GE, GM, IBM, 인텔, 지멘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외국인직접 투자(FDI)를 통해 전 세계에 공장을 짓고, 해외공장과 장기생산계약이나 제휴관계를 맺는다. 20세기 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민간부문(전자소떼와 슈퍼시장)이, 미국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 표현을 빌리자면, “성장을 위한 자본의 원천으로서 정부 부문을 대체하는 압도적인 세력”이 됐다.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진구과 개도국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위험한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세계화된 금융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많은 나라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신흥시장 규모가 작을수록 거대 투자자들이 그 나라의 사정을 파악할 유인이 줄어든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는 내국인들이 가장 먼저 자국 통화의 고정된 환율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인들이 그런 포지션을 취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다시 말해 멕시코 ‘국내’ 금융인들, 인도네시아 ‘국내’ 투기꾼들, 태국 ‘국내’은행들이 먼저 자국 통화와 주식, 채권을 짓밟으며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전자소떼들이 따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것이다. 세계화에 접속하기 민주화 전자소떼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유연성, 정당성, 지속가능성이다. 소떼가 더 빠르고 더 커질수록 글로벌 경제는 더 원활하고 개방적인 경제가 된다. 그럴수록 소떼를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소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도 더 많이 갖게 된다. 전자소떼에 완전히 연결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부패가 적고 민주화된 체제를 가진 나라(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는 1997년 경제위기의 상처가 가장 적었다. 민주적이지만 부패한 체제를 가진 나라들(태국과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화돼 있었기 때문에 민중봉기 없이 더 나은 소프트웨어와 지배구조 하에서 투표를 통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1997년 가을 전자소떼에 얻어맞고 난 후 태국은 이 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을 뽑아 급진적인 반부패 헌법을 통과시켰다. 가장 독재적이고 가장 부패한 동남아 국가(수하르토 정권 치하의 인도네시아)는 유연성이 가장 떨어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져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대중은 개혁의 고통을 분담할 자세가 돼 있지 않았고,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한 정기적인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현대적인 운영체제 없이는 전자소떼도 없으며, 전자소떼가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걸 가장 빨리 이해하는 개도국의 지도자가 가장 현명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틀을 만드는가, 틀에 맞추는가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표준을 찾아감으로써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형자가 늘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의 가치사슬 안에 어떤 여유를(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그 표준을 채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 표준이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혼자 먹어치워서는 안 된다. 외부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인터넷이 이토록 광범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이 개방된 표준이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솔루션은 바로 승자가 되고 패자의 시체는 전장에서 신속히 치워진다. 장례식도 없다. 기업들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보다 개방된 표준에서 승리하기 위해 쏟아 붓는 시간이 더 많다. 상처입은 자를 쏘고, 살아남은 자를 돌볼 수 있는가 혁명적인 제품이 나오려면 창조적인 파괴를 환영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장벽이 없는 세계에서는 특히 그렇다.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잃는 건 걱정해야 하지만 기업을 잃는 걸 염려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잃는 걸 걱정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야 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승자 독식 사회 승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그보다 기술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이들은 성과가 훨씬 더 못할 것이고 기술이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이들은 성과가 극히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1등과 2등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1등과 꼴찌의 격차는 충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물론 단 하나의 승자만 있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최고에 근접한 이들은 말도 안 되게 많은 몫을 차지한다. 더 많은 시장이 승자 독식의 글로벌 시장이 될수록 한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더욱 커진다. 세계화에 대한 저항 상처입은 가젤들 이스라엘인이 만든 바나나 크림파이에 반대하는 근본주의자들은 또 다른 세계화 저항세력을 대표한다. 이는 세계화가 사람들을 동질화하고, 이스라엘인이 만든 바나나 크림을 요르단의 회교도들 얼굴에 들이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낯선 사람들을 집안까지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는 수백만 명의 저항이다. 이들은 세계화가 문화의 차별성을 지워버리고 이 세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잡아주고 안정감을 주는 올리브나무를 무자비하게 뿌리째 뽑아버리는 걸 혐오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버리고 미국화된 세계화의 소비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일상생활과 옷차림, 식습관, 조경에 두 문화를 적당히 버무려서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조작을 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작 능력이 없다면 맥도날드와 디즈니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작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글로벌 문화로부터 고유문화를 지키기 위해 일전을 불사할 태세가 돼 있다. 그들의 전쟁구호는 “나는 세계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 난 지역적인 걸 원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최고로 치는 이들은 가장 잘 연결된 사람들이다. 근본주의자들이 최고로 꼽는 이들은 모든 연결을 끊고 단 하나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이런 문화적 저항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는 때는 다른 종류의 저항과 결합될 때다. 세계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문화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과 만났을 때다.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중동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디즈니월드에 갈 권리가 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1999년 11월 23일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나타난 성공적인 경제개발 사례는 모두 세계화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다. 가난한 나라가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거나 극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경우는 다 그랬다. 이들은 자급자족을 시도하기보다는 세계시장에 제품을 팔았다. 글로벌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많은 글로자들이 ‘제1세계’ 기준에 비춰보면 형편없는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세계화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이 새로운 수출 산업 일자리를 얻기 전에는 더 가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그럴 수 있는 이들에 비해 훨씬 더 가난하다는 사실도 무시해야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다.”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때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노동과 환경 기준을 즉각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무역에서 배재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토록 많은 개도국 대표들이 그토록 심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그런 요구는 미국 노동조합이 저임금 국가들과의 교역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한 정치적으로 적당한 구실일 뿐이었다. 그런 낮은 임금이라도 받지 못하면 개도국들은 더 높은 발전단계를 밟아가기 위해 첫발을 떼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은 앞으로 근로와 환경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미국과 세계화 미국만이 지닌 강점들 인텔의 부화장이던 에이브럼 밀러는 미국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 사람들은 동질성에 집중하다 보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이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특별한 재능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더 이상 동일한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뭔가를 원하고 있으며 기술은 모든 사람들에게(본인의 수요와 필요에) 딱 맞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진짜 강점을 지니고 있지요.” 미국이 가야할 길 미국 입장에서는 약점보다 강점이 많은 지금 이 순간에 미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도심 범죄, 통제불능의 총기 사용, 소득 격차 심화, 공립학교의 재정 악화,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을 약화시키는 소송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재정 악화에 빠진 사회보장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개인의 빚이 폭발적으로 늘도록 만든, 결과적으로 경기침체에 전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느슨한 선거자금법 때문에 왜곡되고 부패한 미국의 정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문제점을 세계화 시대에 해결하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미국식 세계화혁명의 명암 세계경제를 5개의 주유소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일본 주유소가 있다. 갤런당 5달러다. 4명의 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하얀색 장갑을 끼고 있다. 종신계약이 돼 있는 이들 직원이 주유소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그들은 주유를 하고 엔진오일을 바꿔주며 창문도 닦아준다. 또 당신이 주유소를 빠져나갈 때면 손을 흔들며 친밀하게 웃어줄 것이다. 다음은 미국 주유소다. 갤런당 1달러다. 그러나 주유는 직접해야 한다. 창문도 직접 닦아야 하며 타이어도 직접 바람을 넣어야 한다. 당신이 주유소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면 4명의 노숙자들이 당신의 모자를 뺏으려 달려들 것이다. 세 번째는 서유럽 주유소다. 갤런당 5달러다. 주유소 직원은 1명이다. 그는 마지못해 한다는 표정으로 주유를 해주고 또 웃음기도 없는 얼굴을 하고 당신의 엔진오일을 갈아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은 계약상 주유와 엔진오일 교체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유리창을 닦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하고 매일 90분씩 점심을 먹는다. 점심시간에는 주유소 문을 닫는다. 그는 매년 6주간 휴가를 얻어 프랑스 남부로 떠난다. 길 건너편에는 그의 두 형제와 삼촌이 보체(잔디밭에서 하는 이탈리아식 볼링)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직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아서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주유소는 신흥국 주유소다. 15명이 일하며 모두 사촌이다. 당신이 주유소에 들어서면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서로 얘기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갤런당 35센트밖에 안 된다. 그러나 6개의 주유기 중에서 하나만 작동한다. 다른 주유기는 고장이 났거나 수리를 위해 배달시켜놓은 부품이 유럽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주유소는 돈을 모아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볼 수가 없다. 취리히에 살고 있는 주인이 모든 이윤을 다 국외로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주유소 직원 절반이 정비장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차량세척기가 샤워기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신흥국 주유소의 고객들은 최신형 벤츠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딱 두 종류다. 주유소는 항상 붐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주입기를 이용해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주유소가 있다. 갤런당 50센트다. 그러나 주유소엔 기름이 없다. 4명의 직원이 이미 암시장에 갤런당 5달러를 받고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4명의 직원 중 단 한명만이 실제로 주유소에 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곳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 주급을 받으러 들른다. 중국 중국은 극단적인 정실자본주의 체제이며,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당이 많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또 부패한 돈벌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거대한 공직자 부패 사건의 한 사례가 지난 1998년 10월에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650억 달러 규모의 곡물 수매 과정에서 40%에 달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타임>은 사라진 돈이 정부관료들의 호화 콘도와 선물, 자동차,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된 사실을 수사관들이 밝혀냈다고 전했다. 중국의 딜레마는,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며 사실상 부도 상태인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자소떼로부터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운영체제를 현재의 DOS 캐피털 1.0에서 6.0으로 업그레이드해야하며 진정한 의미의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중국의 부패한 공산당 관습이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게 자명하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지금처럼 통치하면서 권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이 언제 나타나든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없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권위적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한 번 전자소떼에 접속하고 난 뒤에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램펄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뒤처진 노동자들을 부축해주고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트램펄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트램펄린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개인을 지지해주고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줄 수 있을 만큼 편안하지는 않다. 트램펄린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뒤처진 사람들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효과적이다. 가장 중요한 트램펄린은 평생에 걸친 교육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장벽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더 이상 국가의 관대한 복지정책이나 노조 가입을 통해 경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모든 노동자들이 이해해야 한다. 경제적 안전은 당신이 좋은 성과를 꾸준히 낼 때만 얻을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르고 국가와 회사를 둘러싼 벽이 매우 낮은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과 평생에 걸친 교육만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다. 포드자동차의 CTO(최고기술경영자)인 루이스 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지식은 우우와 같습니다. 우유통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죠. 공학으로 치자면 지식의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당신의 경력은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계화 시대의 지경학 지경학적 차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은 불량채무국을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서 이들이 전자소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와 금융가들은 불량채무국을 다시 살리고 전자소떼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불량채무국의 목표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전자소떼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이들 나라의 경제 운영 체제를 DOS캐피털 1.0에서 6.0으로 개선시키려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의미한다. 전자소떼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 있게 장기투자를 하고 기술과 첨단공장 경영방식을 가르쳐주도록 하는 것은 더 나은 운영체제를 갖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불량채무국들이 단지 자국의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역시 개혁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부패와 탈세를 막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개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가 어떤 나라의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경제 회복을 위한 대출과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려면, 그 나라가 1단계와 2단계를 분명히 이행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IMF 지원의 목적은 명확하다. 지원 받는 나라의 안정과 성장, 신뢰도를 재고해 국내외의 전자소떼가 다시 투자를 시작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IMF나 다른 기관의 지원 가운데 일정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직자를 고용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통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사회안전망부터 줄이고 본다. 어느 나라에서나 은행이 쓰러지는 걸 막는 데 급급한 국제금융가들은 이들 나라에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미친 짓이다. 이들 불량채무국이 마지막 순간에 직면할 위기는, 그리고 이들 나라가 세계화 체제에 몰고 올 진정한 위협은 경제가 아닌 정치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지도자는 세계화 체제에서 홀로 탈퇴하거나, 보호주의 벽을 세우거나,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통한 근린궁핍화 정책(이웃 나라를 희생시켜 자국의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정책들이 1920년대에 대공황을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