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은 국가범죄?, 반지성주의의 방증

이 책은 정재룡,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인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혼”이란 주제로 그가 당한 모든 부당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글이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의 실현이자,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투쟁의 기록이다.

굳이 그가 고위공직자였음을 밝히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공직자의 윤리라는 테두리에서도 극히 사적 영역인 혼인 횟수, 즉 이혼을 몇 번 경험했느냐가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상징적이다. 공무원은 이혼하면 안 되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혼하는가가 문제인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해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민 누구에게든지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을 요구하는 이들, "낙인" 비윤리적?, 집단사고의 무서움

이혼의 횟수가 그의 공직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별개 사안이지만, 그의 문제 제기는 사생활과 공직에서의 능력은 별개의 영역이며,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사생활보호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 글은 지은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을 묶어서 싣기도 하고, 또, 자신이 활동했던 관련 분야의 글도 싣는 등, 다양한 장르, 아무튼 한 개인이 이혼을 계기로 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실 왜곡과 더불어 배제와 차별, 심지어는 백안시까지. 공직자에게 사생활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 오늘도 어디선가 이런 논리에 자유를 침해당하고, "낙인"찍이고,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하고 지지하기 위해 글이 이 책이다.

이런 글쓰기 형식에 익숙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글의 서두에서 사건의 시말을 써두지 않아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의 주장 핵심은 알 듯하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마냥 사냥, 국가범죄, 국가폭력, 헌법 가치의 부정, 이를테면 이 사회의 엘리트 공무원인 자신조차도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하겠냐고? 뭐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겠다. 저출산, 4포, 5포 시대의 젊은이

들, 혼인 외 출산에 관한 소회, 등 이른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까발린다.

누군가가 책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다. 단지, 자신의 개인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든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신변잡기를 썼든 간에 세상을 향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활자화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지은이가 지난 6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2021년 7월에서 2023년 4월까지 22개월 동안의 그가 쓴 것들이다.

지은이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존중이라는 사회공동체 존립을 위한 기본질서가 무너져있음을. 과잉공감으로 끼리끼리,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메랑이란 것을 모르는 무지의 죄악과 범죄,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공과 사의 구별이 없어진 세상, 적어도 아니면 말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분명,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진심으로...

지은이가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도 와 닿는다. 지은이를 향한 비이성적이고 황당한 무차별적 공격

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 국가가 헌법이 그리고 공직이든 민간이든 사조직이든 존중해야 할 한 개인의 인격,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생활존중, 왜곡된 질서, 문화와 맞서 싸우는 외로운 시민, 그 끝은 알 수 없다.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지, 아니면 헬조선에서 떠나 영혼의 자유로움과 해방을 찾을 것인지,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처럼. 제3국을 선택할지….

마냥 사냥, 국가범죄, 그 밑바닥에 흐르는 복잡한 사정은 모르겠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줄 세우기와 파벌, 그리고 조직 내 승진, 자파 채우기의 희생양으로 삼을 명분으로 지은이의 이혼 경력이 표면에 이유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 인간 존엄, 그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아야 할 고유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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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렬 총장이 조국 가정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럼 내 이혼 전력을 모략하여 저주의 언어로 나를 생매장시킨 일단의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A의원은 어떤가? 그들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마저 내게 뒤집어 씌운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이다. (-39-)

저는 전처와 이혼 후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임신 3개월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아이을 낳아서 혼자 키워왔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끔찍한 사기혼인신고라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전남폄 대신 제가 사과한다는 말을 몇 번 했을 정도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116-)

저는 2015년 1월 수석 전문위원 승진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장 자리에 미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사람처럼 그 이유를 알아냈더라면 제 사건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고 범죄자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렀을 것입니다. (-231-)

내 불행한 개인사를 왜곡 날조하고

나와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악랄한 공작까지 벌여

나의 이혼을 여러번 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버렸다. (-333-)

한가지는 위정자들이 과거의 인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국가가 출산율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도 많다면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429-)

나아가 우리 사회는 출세와 물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생명을 죽이는 문화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 양육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혼 편견을 악용한 범죄마저 용인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태원 대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2-)

국민배우 최진실은 2008년 10월 2일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당시 언론은 최진실의 자살 이유를 사채업자 루머 대문이라고만 보도했으나, 미국 타임은 그해 10월 7일 그녀가 이혼 전력 때문에 멸시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보도했다. 우리는 최진실을 그저 배우로만 아고 있지만, 미국 타임은 그녀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이혼모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싱글맘이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바꿔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620-)

대한민국 사회는 이혼녀,이혼남에 대한 부정적,선입견이 존재한다. 가까운 지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나와 무관하다면 여기저기 소문을 퍼트리게 되고,나와 가까운 이들이라면 쉬쉬거리며 감추는 게- 일상이다.미국이나 영국의 남녀 배우들이 일흔 넘은 나이에 재혼하여, 어린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그러하다.서구사회에 대해 호기심과 부러움 뒤에 질투와 시기,멸시가 존재했다.

작가 정재룡도 마찬가지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2010년 자신의 아내와 종교적 이유로 이혼하였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직장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그 과정에서 두번째 여서의 말이 거짓이었고, 사기결혼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말았다. 첫번 째 이혼 후 세번의 이혼이 이어졌으며, 국회교육위원회 승진에 누락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로 자신이 승진에 누락된 것, 평가점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싱글파파로서, 10여년 간 늦둥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사회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였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은 지켜져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었다.자신의 불행이 자녀의 불해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나의 프라이버시가 나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은 바뀌지 않고 있었다. 저자 스스로 자유연애를 옹호하는 이유,헌범 17조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가 저지르는 불륜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과 더불어 이혼전력이 누적되면,그 사람에게 도덕적 리스크,도덕적 불이익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마녀사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으며,최진실,정선희와 같은 사례가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그대로 느낀 대표적인 사례였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최근 사망한 서세원도 , 아내 서정희와 이혼 후 새로운 여성과 사림을 꾸리게 된다.그 과정에서 연예계를 떠난 서세원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묻혀지길 원하였지만,그의 불행이나 사건들은 항상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락내리락하였다.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남의 사생활을 너무알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서,나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모순과 왜곡이 있으며,기만과 위선의 사회가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는 이유다.이혼에 대해서,남의 일인것처럼 치부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려 70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진 책이다. 저자는 국회사무처에 6년간 재직 중에 A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 이혼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략 범죄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혼 전력 모략은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헌법 17조의 가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목한 A 의원이 일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이혼이 큰 결함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일이 아닌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듯싶다. 그래서 퇴직 후 게시글에 올린 해명글 아래 달린 댓글도 매도 수준이었다. 사실상 A 의원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고, 마녀사냥을 막기 위해 저자는 한부모가족권익연대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모든 발단은 A 의원이 저자가 이혼 전력을 악용하여 인격 살인을 한 셈이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록한 내용 중에 거의 7~80%는 사생활 모략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후반에 가면 저출산 문제와 이혼, 동거 등 한 부모가 보호받고 더 이상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들이 나온다.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에 잘못된 정보로부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광기로 무고한 아녀자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광기의 시대가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10여 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통 속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우린 이미 한 가족을 향한 야만적이고 잔혹한 마녀사냥을 목도한 적이 있다.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파괴시켰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항상 진실의 편에서 판단하리라 믿는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저격했던 이들의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같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다.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진실 앞에 침묵하고 선택적 수사가 반복되는 한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마녀사냥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선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도 억울한 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과 인격 유린을 막자는 것이다. 708페이지 내내 반복되는 건 아쉽지만 정치, 사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

누구나 그렇듯 자신이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아픔을 모른다.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그저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계속 변화해가는데 아직도 2~30년 전 사고방식과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혼 전력을 가지고 모략하며 6년간 괴롭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로 10여 년간 A 의원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는지 의문이 들긴 했다. 왜곡된 정보를 팩트 체크 없이 사실처럼 받아들인 것도 문제인데 저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채로 아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데 왜 한쪽 말만 믿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 저출산 시대에 한 부모 가족을 포용하며 마녀사냥을 하듯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