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조율이 잘 되지 않은, 시대 격차가 큰 어긋남이 많은 사회이다. 예를 들면, 범죄검거율은 아주 높은 반면 - 거의 100%, 처벌과 양형 과정은 개선될 점이 너무 많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유형들도 많으며, 심지어는 꼭 있어야 할 법이나 담당 인력이 없어 공공 안전에 구멍이 난 곳들도 적지 않다.

사회학 관련 분석 보고서나 책을 접하면, 한국 사회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독재와 갖가지 격변을 겪으면서 짧은 기간 얼마나 기형적으로 살아남아 오늘에 이르렀는지가 거듭 실감난다.

물론 성취도 눈부시다. 아마 다시는 그런 몰입과 헌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공성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공적 자산을 늘려왔다. 그 노력이 한순간에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도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이 성범죄로 세계 상위를 - 신고한 것만으로 거의 1위 - 차지한 세월은 짧지 않았다. 알코올 섭취량이 중독 수준으로 높고, 위험성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것도 맞는 말이다. 술을 강권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잃는 것도 재밌는 에피소드로 여긴다.

가장 낯설고 주변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마약 문제인데, 이 책을 통해, 현직 변호사와 심리하학자의 글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접했다. 형법에 대해서는 과문하지만, 폐지나 개정을 응원하는 법들 - 주취감경, 신상 공개, 양형기준, 보호 관찰 등 - 을 다루는 내용을 만나 관련 설명과 의견을 배워 보았다.

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다는 공감대가 적고, 그런 생각이 문화에서 ‘사적 보복’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양산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내 가족과 친구의 이야기라면 행동을 못하더라도 심정은 어떨지 슬프고 참담한 심정으로 종종 고민해본다.

책 덕분에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의 흐름도 파악하고, 법률 용어의 개념들도 바로 잡아보았다. 법은 얼마든지 바뀌고 새로 만들고 폐지할 수 있다고 믿고, 현행법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모두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

하지만 우선 있는 법만이라도 법적 정의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법의 그물망보다 구멍이 더 넓어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나의 착시일 뿐일까. 범죄이나 빠져 나가기 위한 질병 타령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치료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재판을 방청하는 분들도 많아지셨다고 한다. 이 책에서도 당사자들의 진술을 읽을 수 있어서 새로웠다. 존경하는 법조인들이 여러 분 계신다. 외부에서 보는 실망보다 애쓰는 분들이 지켜나가며 개선시키는 법조계 현실이 분명 더 단단할 거란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핫이슈인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마약, 알코올도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서 이전부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유쾌한 사건들이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책은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청의 현직 변호사인 곽준호 님과 심리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이재호 님이 집필한 책인데요. 책은 각 세 부분으로 나누어 1/3씩의 분량으로 각각 성범죄, 마약범죄, 알코올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취감경 등 감경 기준이나,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제도, 그리고 항상 판결 후 이슈가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곤하는 법원의 양형기준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익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도 하며, 이 책을 읽으면서 각 범죄들에 대해서 2023년 형사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현업과 딱히 관련은 없지만 법학에 관심이 많아서 형사법 교과서나 수험서를 읽기도 했고 추후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제게도 상당히 유익했다는 점에서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무자분들이나 법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야기 자체가 뭔가 전문가가 강의하는 시청각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꼭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책이 대한민국 법조계와 형사사건에 대한 흐름을 알려줄 수 있으니 누구든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출판사(지식과감성)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 마약, 알코올 이 분야는 독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주로 뉴스, 언론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성, 마약, 알코올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치료 회복 과정까지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사례를 담고 있다. 우선 성, 마약, 알코올은 중독성이란 단어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인 부분 및 치료적인 목적에 이르는 상세한 내용까지 습득할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이 멀게만 느껴졌던 장르를 이해하고 공부하며 새로운 분야에 지평을 넓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혹시 있을지 모를 성, 마약, 알코올 중독자, 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이 책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나 형벌 집행 중에 있는 분에게 올바른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책은 총 세 파트로 나뉘어 있다. 제1편 성범죄, 재판과 회복 가이드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 수사, 재판, 부가처분에 이르는 과정, 성범죄자의 보호관찰에 이르는 내용을 소개한다. 2편 마약범죄, 재판과 회복 가이드에서는 마약류의 이해, 수사 재판, 치료 감호와 재판에 따른 양형기준 및 보호관찰의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의학적 분야라 할 수 있을 약물중독의 신경생리학적 이해로 마무리한다. 3편 알코올 범죄, 재판과 회복 가이드에서는 알코올로 인한 음주 운전을 시작으로 수사와 재판, 양형기준 및 음주운전 처벌 및 교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민감한 부분들이지만 독자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모색에 조금씩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주제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며 사전 예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전문가가 전하는 법률적 의미를 파악을 독자의 시선을 넓히는 그 방법 중 하나이다.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되어 보다 쉽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책의 장점인 만큼 난해한 부분들은 저자가 제시하는 범죄 사례들을 상세히 읽고, 향후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 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건들의 전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법률적인 분석과 정의 등은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사건 및 판결 등의 사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아픔을 겪고,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이 보다 빨리 과거의 아픔 혹은 잘못을 잊고 깨닫고 치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며 어렵다고만 느끼는 법률 용어의 세계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 지원으로 개인적 생각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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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의 가장 많이 따라 붙는 단어가 성, 마약, 알코올이다.

이러한 핫이슈를 몰고 오는 성과 마약, 알코올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이로인해 수많은 이슈도 아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것들이 너무도 깊숙히 들와 있다는 것이다.

끔찍한 범죄의 현장에는 예외없이 성과 마약, 알코올로 인한 사건들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인 곽준호 변호사와 심리전문가인 심리학자인 이재호씨다.

제1편 성범죄, 재판과 회복 가이드

제2편 마약범죄, 재판과 회복 가이드

제3편 알코올 범죄, 재판과 회복 가이드

각편마다 이해와 수사와 재판 그리고 회복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성 범죄나 마약 범죄 그리고 알코올 범죄에 관한

형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감경 기준,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제도, 양형기준 등

잘 모르는 법률용어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른다. 그리고 헷갈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 명확한 개념을 전달해 주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여러 내용들은 많은유익을 주며,

각 범죄들에 대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며,

법과 관련하여 일하거나 공부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왜 성범죄가 일어나는지, 그 성범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성범죄자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효고와 예방이 되는지,

성도착증과 같은 이상성 충동 행위를 하는자들의 일반적인 위험성은 무엇인지?

디지털 성범죄나 남녀 간 종속적 지위로 인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마약과 음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적절한 대처 등도 자세히 볼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범죄의 형태는 3가지이지만 거의

모든 범죄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장점은 법률 용어에 대해 자세하 알게 된다는 것과

거기에 따른 지식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몰랐던 법지식과 범죄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쓴 글입니다.

이 책을 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 마약 알코올 범죄는 매일 뉴스와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였다.

이 책에서는 성과 마약 알코올 범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해결

하기 어렵다. 이 책은 성 마약 알코올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 그리고 치료와 회복

의 과정까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범죄에서 이러한 풍자적 언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폐기 되었다 평가하는 판례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마약류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 및 관심대상수용자와 함께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되며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본 서평은 출판사 지식과 감정 으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