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보통 3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2명도 많다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로 1명만 낳자고 했었네요.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는데 구호의 변화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빠르게 수치가 내려가면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인구 위기' 는 스웨덴의 사회학자 부부가 쓴 책으로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000만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우주 항공, IT 등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강소국 중 하나인데 1930년대까지만 해도 무척 빈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인구 수가 정체되었고 사람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대로 가다가는 스웨덴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네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쁜데 아이를 낳으면 더 생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저자는 우선 부의 재분재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중산층이나 하위층에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였고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였네요. 실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상당 부분 바로잡았고 이후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스웨덴의 정책이 시사하는 점은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한데 저자는 수십년 전에 이미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근무 환경을 조정하거나 경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다시 사회에 복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 보육 시설을 만들어 가정과 국가가 같이 육아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아에 대한 관점 변화가 이러한 큰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닐까요.

현재 스웨덴의 육아 정책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직을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전 급여의 상당 부분이 지원되네요. 스웨덴의 출산율은 1.7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데 수십년 전에 만들었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책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책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인구위기 #인구문제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멸종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출산율이 사망률을 웃돌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로 노인인구 수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낮아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죽음의 종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면 가임 여성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수정하고 추가해도 모자란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 최악의 실업률에 고개를 돌리게 된다. 기본적인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텐데, 물론 결혼하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 등 혜택이 있지만, 실업률 해결로 개인의 삶이 안정이 되는 게 먼저 아닐까?

이 책의 저자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출산율 감소의 문제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 충족을 말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출산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 생활 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면서 출산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상 유지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배정책,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소득분배에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가정이 양육 환경으로서 퇴보할 때, 학교나 사회는 단절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아동의 집단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가정 돌봄을 효과적이고 무해하게 대체하고 불충분한 가정 돌봄을 사회로 확장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심각은 시간 단축과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아.. 허경영 씨의 대선공약이 웃을 일만은 아니었는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인구위기]는 부부인 알바 ㅜ미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이 1934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들 부부는 각각 노벨 평화상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 스웨덴 출산율의 대반전을 이끌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책은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도 소개된 바 있다.
이처럼 저명한 사람들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영문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적이 없고,
당연히 한국어로도 번역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예출판사의 이번 [인구위기]의 출판은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100년전에 쓰여진 책이고 저자가 스웨덴 사람이기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100년전에 쓰여진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진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사망인구수보다 출생인구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국가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고 만 지금 현실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제시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후에 부랴부랴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듯 한데,
그들은 이미 100년 전에 공동육아 환경 조성, 여성의 노동시장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인구 정책을 내놓았다.
100년 전 스웨덴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소멸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도 인구위기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인구문제 
#인구위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인구위기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을 이 책에서 논하고 있다.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공동 집필한 사회과학 인구 위기가 1934년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유럽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그에 따른 생산성과 생활수준 저하,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책이다.

스웨덴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분석 및 진단하고 선구적이고 그 실효성을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논리가 통할지 궁금하다.

인구 위기 뮈르달 부부는 인구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1940년대 출산율 반등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오늘날 선진국 스웨덴이 이룩한 복지국가 모델은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 부부가 남긴 인구문제 해법서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약 100년 전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해법과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이들의 예측이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결과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그 해법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2022년 합계출산율 0.78 인구소멸 국가 1호 대한민국에게 이 책은 답을 주고 있다.

제가 알던 군나르 뮈르달은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System)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감축재정을 주장하면서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LIBS)을 추진하고 있을 때 군나르 뮈르달 교수는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재정을 편성하지만 자본지출은 공채발행과 적자재정으로 충당하여 사회간접자본과 복지재정으로 활용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냈던 이론이었습니다.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유효수요라는 개념과 함께 당시 경기회복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적었던 인구위기는 21세기에 와서는 필수서적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극악의 출산율이 나오게 되었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와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으면서 불거진 사례가 있는 만큼 낙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념이 강했던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최근 미군이 낙태할 때 휴가를 내어주는 것에 반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실업과 노동문제가 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한국에 접목해본다면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그냥 흘려듣지말고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서 실제 필요한 정책으로 승화시켰을 때 조금씩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평은 리뷰어스를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에 주관적인 의견을 덧대었습니다.

#인구문제 #인구위기

우리가 학교 다니던 때와 지금 아이들 교실의 숫자는 눈으로 보고도 충격적일 만큼 줄어들었다.

첫째 때만 해도 '우와 한 학년에 반이 3개라니.. 인원도 절반도 안되는데.. 많이 줄었구나...'싶었는데

셋째는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정도를 입원병동(1인실 아니고 산부인과 내 입원실이다)을 나 홀로 썼다.

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수치가 몸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스웨덴의 인구 위기 극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서 책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나의 생각

인구 문제에는 출산을 위하여 개인이 지는 희생과 사회적 역할의 단절을 어떻게 사회가 보완하여 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이 논쟁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것들이 실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밝혀내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협의되어가는 과정인듯하다.

이 책은 과연 100년 전에 작성된 것이 맞는가 싶을 만큼 현상을 분석하고, 인구 위기의 원인이 되어가는 원인들을 파악해 나간다.

넘기다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싶을 만큼 과거 인구 위기의 스웨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저자는 인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노령인구가 정치적인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의 시점을 시작으로, 급진적 입장과 보수적 정치 입장을 설명하며 책의 서문을 연다.

이미 우리는 산업화의 시간을 겪으며 힘들어도 애를 낳던 예전의 사고를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진화했다.

노동자, 이민자, 낙태와 피임, 노인 인구 부양 등 인구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 이미 이야기하고 출생률을 안정적으로 상승시킨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도 다방면의 인구 정책, 결국 분배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배우자와 출생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종래에는 이렇게 끝나곤 했다.

"다자녀면 안락한 36평 아파트 한 채 주고, 나라에서 양질의 탁아소를 운영해서 24시간 맡기면서 원할 때 데려갈 수 있어야 해" 이 말에 공감대를 형성한 느낌이었다.

인구 위기는 환경문제만큼이나 더 이상 뒤로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범 답안도 있으니, 우리 환경에 맞게 더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반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근대적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여겨왔다. 그런데 실질소득의 증가가 영양 상태의 호전으로 이어지면 일시적으로 '적극적 요소'를 완화하여 불행으로 발생하는 사망률이 저하되어 인구 증가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론에서 밀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에 다다른다. 즉, 부자는 소유한 것으로 무엇이든 해도 되고, 가난한 자들은 사실상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가끔 멜서스의 설교에는 가혹한 보복 이론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의와 명예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멜서스는 말했다. 29p

특히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방되어 독립된 객체가 되면 재생산에 대한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여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1p

최근 수십 년간 스웨덴 인구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녀 출산이 모든 사회계층에서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101p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혼 가정의 출산율이 높아야 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략)

진행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율의 저하는 개인적인 동기와 현재 가족의 처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후에 우리가 다룰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조치 등의 결과가 아니다. 111p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곧 자기 가족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112p

치매 등을 겪는 인구가 인구의 노령화로 향후 몇십 년간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지만, 앞으로의 노년층은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자산 소유에서도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22p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따라온 변화가 가정을 이루려는 사회적, 경제적 근본 이유를 바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이 바뀐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실제로 이전 사회에서 물려받은 가족제도가 오늘날의 경제, 사회에 맞추기 어려위졌음을 의미한다. 130p

따라서 출산율 저하를 막으려면 산아제한으로 거의 무자녀를 추구하는 이 복잡한 심리적인 동기를 없애는 방법 외예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즉,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구 감소가 위협적으로 부상하면서 야기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주장이다. 132p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임금 및 소득에 관한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거의 없다.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한 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되는가? 144p

인구의 관점에서 주거 수준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144p

다자녀 노동자 가정의 주거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들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비와 식비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가정의 소득이 충분한 공간과 위생적인 상태의 주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또는 자녀가 하나 내지는 둘까지도 있는 부부들은 부부가 버는 것 이외의 소득이 없겠지만, 그 소득으로 만약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자녀를 더는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뜰한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 대신 아이 출산을 원할 것 같은가?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해하는가? 162p

전체 인구의 심리가 최근 두 세대 사이에 강력하게 변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각 가정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원했기에 출산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생활수준도 출산율의 감소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가족의 생활수준과 그들의 자녀 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설명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재생산의 최저점에 가까운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190p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면 우리에게 온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돌봐야 한다는 연대 책임 의식이 생긴다.

아이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행운 또는 불운을 같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210p

한 가지 강조하자면, 한 명의 시민을 교육할 때 동시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지향점이 정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 의식의 개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 전체가 달려 있는 사회적 자아상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은 사회 기관을 충분히 활용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시민의 책임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298p

따라서 변화된 조건에 대한 현대 가족의 적응 문제의 본질은 가정의 틀 밖에서 그러나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어린 자녀를 위한 보다 적절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아이들은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시설이 열악한 탁아소 혹은 그냥 맡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잘 조직된 공립 및 무료 보육 시설이나 '놀이터' 등 특별히 설정되고 적응된 환경에서 보내져야 한다. 332p

책을 처음 접하면, 책에 기재된 저자의 약력을 반드시 읽어보는데 이 책의 공저자이자 스웨덴의 사회학자인 뮈르달 부부가 각각 1902년, 1898년 생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안고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1934년 출산합계율 최저치를 기록했던 스웨덴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뮈르달 부부의 제시 방안을 담고 있다. 거의 100여년 전에 작성된 글이지만, 당시와 닮아 있는 저출산 국가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현재적이다. 

이들은 정확히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 환경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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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6
인구정책상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출산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출산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멀리해야 한다. 이는 가족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본 조건들을 재정립하고, 출산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p. 209
우리는 모두 청년세, 출산축하금 등의 제안에 대해 비웃어왔다. 이런 제안들이 비웃음을 산 이유는 그 혜택이 우스울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 동기가 우스운 것들이었다)

p.340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는 기간은 이제 여성의 길어진 수명 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이 이 기간을 전후로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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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르달 부부의 이러한 제언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다. 100여년 의 시간이 흘러, 스웨덴의 상황을 꼭 닮아 있는 한국이_ 뮈르달 부부의 메시지를 부디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깊이 새겨야 할 지점인 것이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 할 수 있다.  

알바 뮈르달, 군나르 뮈르달의 '인구위기'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이야기 저출산 문제 해법을 다룬 책

저출산이 경제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지어 있다는것을 말한다.

서울에 혼자사는 1인가구는 인구전체의 33.4% 3명 중 1명은 혼자사는 가구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출생률 0.78

1983 ~1984년에는

한 아이 낳아서 잘기르자는 #산아제한정책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하나 낳아 잘기르자, 잘키운 딸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지금은 어찌되어 정 반대 현상이다. 아예 안낳는다.

서울 출생률은 0.5

결혼해도 아이 있는집 없는집 반반. 요즘 주변에 딩크족도 많다.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s)

스웨덴은 이미 1934년에 인구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당시 유럽에서 최빈국으로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은 대반전을 이뤘다.

현재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선진국이다.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학교, 무상교육 등 아동복지정책을 제시한다.

스웨덴은 출산과 양육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여성의 취업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돕는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온전하게 양립 가능하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돕고있다.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분 분배정책이나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이며

단순히 아이 낳으면 지원금 얼마 주는것에 끝이 아니란것이다.

사회적인 인식도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도록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일하는 여성들의 자녀들 또한 그런점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저출산문제는 단순히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늘리는것만 생각하면 안된다는것을 말한다.

아이를 길러야하는 부모의 생활환경,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 아이의 입장까지 총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야하는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양육환경에 있을수 있는지

아이가 자라며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나아가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에 세상을 살아가야하는데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부모가 오롯이 부담하여 책임을 지고 길러내야 한다면

이런 모든것들이 현재의 인구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지어져 있다.

인구문제는 절대로 단순하게

출산 몇회에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출산율의 감소가 개개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충족을 위한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설득하는것은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커지고 불안정한 소득과 주거의 불안정함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젊고 지적이며 현대적인 이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그들을 탓하겠는가?"

뮈르달 부부가 공동지필한 ＜인구 위기＞가 출간 89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89년 전에 출간된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1880년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스웨덴은 1935년 합계 출산율 1.7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방향이 그 당시 집권당이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복지정책과 결이 같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합계출산율은 2.4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래전 쓰인 책인 만큼 시대적인 불일치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가족은 이미 산업화의 결과로 변화했고 추락하는 출산율은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점이다. p132

변화하는 사회만큼 정책은 따라오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인 발언만 내어놓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개인의 문제로 점점 가중화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인으로만 바라보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 인구정책상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출산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출산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멀리해야 한다. 이는 가족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본 조건들을 재정립하고, 출산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도덕적인 설교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개혁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p196

▶ 우리는 모두 청년세, 출산축하금 등의 제안에 대해 비웃어왔다. 이런 제안들이 비웃음을 산 이유는 그 혜택이 우스울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그리고 때때로 그 동기가 우스운 것들이었다. p209

과거의 시선으로 현시대를 바라보며 정책을 내어놓은 일이, 89년 전에 쓰인 책에도 적혀있는 걸 보고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출산과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아예 선택지에 넣지 않게 되는 원인이 대해서 지금 시점으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제외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들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력단절이 일어나며, 그렇게 사회적 참여를 하지 못하는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는 게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 개인의 책임으로만 놔둘 것인가

▶ 정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