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나에게는 비교 불가능한 책이다. 
저자가 스스로 써냈다면 아주 대단한 학자이자 다른 나라 언어로 널리 번역해야 할 책이다. 
혹시 우리나라에는 출간되지 않았지만, 외국에는 이런 류의 책이 있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옮겨 쓴(?) 책이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류의 책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 그저 감탄할 뿐이다. 
특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봐도 다 영어 원서다. 영어로는 이러한 자료들이 많으나 국내서로는 드문 것 같다.

저자는 세금 문제를 조세 역사를 따라가며 살핀다. 세계사가 펼쳐지고, 성경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이걸 다 연구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세금이라는 주제 아래 언급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매우 폭넓다. 

이 책으로만도 상당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저자의 내공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대단하다. 
이런 책이야말로 진정한 교양 서적이다.

저자는 세무 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서 일했고 현재는 관세청 교수다. 
이력만 보면 전형적인 공무원, 세리 스타일인데, 접근하는 내용은 상당히 래디컬하다. 
그 래디컬이란 말은 급진적이라기보다 근본적이라는 말 뜻으로 썼다. 
근데 근본적이다보니 급진적이다. 왜? 책 제목이 말해주지 않나.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역사를 통해, 그 기원과 에피소드들을 통해 밝히니까 푸코의 계보학이 떠올랐다. 
세금이 공정한가? 지금 우리 시대만을 보면,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어기면 문제되지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여긴다.
많은 이들이 절세 전략에 관심둘 뿐, 세금을 누가 언제 왜 내게 되었는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 책은 뿌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래디컬하다. 혼자 읽기 아깝다. 
책 날개에 저자 소개가 있는데 그 아래 메일주소가 있다.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모임이 있을까? 관심 간다. 그렇게 함께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 

한 번 더 말한다. 혼자 읽기 아까운 책이다. 책 추천을 이런 말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새삼 느낀다. 그 정도로 추천한다. 진짜 대박이다. 

유감을 부르는 세금 문제, 조세 역사에 답이 있다.

드루에서 출판한 이상협 교수님의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역사를 움직여온 세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세금이 역사에 미친 영향과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 현안이 되는 조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상협 교수님은 세무 대학을 졸업했고(1983년), 관세청에 근무했다.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유학했고, 북부산과 여수세관장을 지냈다. 현재,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세리CEO에서 강의했고, 무역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싣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현대 관세행정을 소개하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책날개 중 ]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 중 하나는 경제에 있다면 경제 이면에는 세금을 둘러싼 조세 줄다리기가 숨어 있다. 러시아의 농노 제도와 집단 농장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한 피터 대제의 세금 정책과 이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 사람들의 믿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탄생했다.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자 여러 집이 한 집에 모여살고, 출입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문을 없애버렸다. 남성에게 인두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부랑자가 되었다. 피터 대제는 납세를 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직업을 가지도록 했다. 농노가 되면 인두세를 줄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농노가 되었고, 이를 다스리는 영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했다. 영주는 농노를 지배하는 권리가 요구했고 피터 대제는 이를 승인했다. 러시아 사회를 지배한 농노 제도와 전제군주국가가 탄생한 배경에는 세금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류가 남긴 최초의 문자는 “29,086단위의 보리를 37개월에 거쳐 받았다. 쿠심”이다. 5,000년 전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은 흥미롭게도 세금에 관한 내용이다. 즉 인류는 조세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메르를 이어 그리스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건도 조공을 원인으로 한 내전 때문이었다.

             Photo by Constantinos Kollias on Unsplash

아테네가 제국이 된 것은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관련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델로스섬에 있는 금고에 그리스 도시국가로부터 전쟁 분담금을 모아두었고, 병사와 함선을 받았다. 도시국가들은 분담금을 지급하고 함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아테네에 넘겨 주었다. 아테네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과 델로스 동맹에 가입과 탈퇴를 주도하였다.

델로스 동맹 자금을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아테네에서 열리는 민회, 재판정에 참석하는 배심원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고, 페리클레스 시절 건축하는 아크로폴리스 신전 건축자금도 동맹 자금으로부터 나온다.

문제는 살라미스 해전 이후, 페르시아의 침입이 느슨해지자 델로스 동맹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폴리스가 생기게 되었고, 이탈하려는 폴리스를 막는 과정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은 세금 정책을 가장 극단으로 몰아가고 때로는 민중의 혁명을 일으키는 단초 역할을 한다. 강대국과 조공국이라는 관계는 중국이 오랫동안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사용한 방법이고, 이를 거부할 때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을 움직인 이면에도 조세 줄다리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영속성에 있다면 대한민국이 개선해야 할 세제는 상속세의 특례제도일 것이다. 100년 이상 장수기업의 숫자가 한국에서는 10곳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3만 개가 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속세 특례제도이다.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면 상속세를 줄여줘야 하지만, 3대가 기업을 하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은 하루빨리 개선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주식거래세 개편에 관한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금에 관한 정부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에 대한 급여보다 주식 거래를 통한 자본 수익을 낮게 과세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한다. 현대 사회가 겪는 부의 불평등의 원인을 조세 정책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 저항을 불러올지 두고 볼 일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미래에는 어떤 세금이 신설되거나 개정돼 국민의 호응과 저항을 불러올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며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금이라는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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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로 가득한 책이었다.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국은 세금과 재정 문제로 결부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물량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에서 밀리면 패망으로 귀결된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여전히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고액 탈세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대기업 총수만 해도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국세청에 고발당한 예들이 많다. 일반인들도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걸 보면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호구라서 그런가?

근대국가에 접어들면서 도량형의 표준화, 지적도, 성씨 사용, 주민등록, 표준 언어 및 법제, 도시 설계 및 운송 체계를 만들어나간 이유도 따져보면 조세 징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금을 잘 거둬들여 주요 사업과 국방 등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만약 세금이 누수가 발생하면 그간 유지되던 사업이 폐기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를 고루 혜택받는 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이 책은 세금 문제와 조세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 속 흥미로운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와 비해 빈도가 덜할 뿐 부패한 세력은 언제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했고, 그들은 또 매수하기 쉬운 존재들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이란 키워드에 주목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여길까? 공정한 과세는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라며 미래를 위해 누구나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될 때 의미 있는 개념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책을 읽는 이유도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금을 정말 공정하게 내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이 책은 인류 역사 속의 조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있는데요. 1부는 역사 속 조세의 발전 과정, 방향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2부는 비교적 현대 조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문명이 발명된 이유에 세금이 계기가 되었다는 흥미로운 서두를 지나면 세계사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조세 역사를 읽게 됩니다.

생각보다 양도 많고 세금이라는 어려운 주제라 읽기 어려웠는데요.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국가, 인물, 동/서양까지 세금과 관련한 지식은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 년도 등 정보들이 휘몰아치기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과거부터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있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기에 좋았습니다. 엄청 깊은 전문지식보다는 넓지만 일반인의 수준을 고려한 깊이라 부담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파트를 골라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 인상 깊은 구절
* 즉 인류는 조세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다, ? p.19

* 쌀, 밀, 보리는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완벽한 곡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주식이 결정됐다. - p.32

-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형태와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등 기반을 쌓고 현재의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난로세, 창문세 등 전혀 몰랐던 내용들과 흥미로운 사실들, 그리고 들어는 봤지만 설명하지는 못했던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한가득이라 정말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 특히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관련한 발표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각주나 참고문헌 등으로 전문성이 느껴지는 책이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세계사 지식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을 정도로 고대부터 근현대의 다양한 역사까지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부터 시작해서 교황 클레멘스 7세와의 불화에서 이혼 소송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영국의 국교회의 수장이 된 헨리 8세뿐만 아니라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쟁 등 유럽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부터 이슬람과의 전쟁까지 이제껏 인류 역사상 발생했던 분쟁들과 전쟁들 중에 '세금', 그리고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돈에 대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이토록 컸다는 것에 놀랐네요. 태양왕이라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조차 이를 두려워했을 정도니까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즉 역사 책에 등장할 정도로 의의가 있는 사건들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의 내막에는 세금이나 돈과 관련된 원인이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교양 상식으로 습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역사를 통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세무공무원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세금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모든 배경지식을 가르쳐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박한 사학과 세무 지식을 갖춘 저자의 설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춰 보세요.

*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어본 후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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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조세의 역사에 관한 이 책도 흥미로웠는데, 서평단에 당첨되어 읽을 수 있게 되었다.저자는 관세청 공무원으로, 현재에는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이 책은 조세분야의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인데,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시작부분의 저자의 말처럼, 국가는 세금을 걷으면서 시작되었고,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문자도 세금을 기록하기 위한 것 이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같은 전쟁에 있어서도 조세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이처럼 세금은 사회의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다.

반면 개개인은 누구나 세금을 덜 내고 싶어한다. 5-6월쯤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한다. 요즘은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어플이 유행한다는 뉴스도 보았다. 세금에 관한 역사는 과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더 부과할까 하는 시도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의 신기한 세금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유럽의 "난로세"와 "창문세"에 관한 이야기이다. "난로세"는 난로의 개수에 따라 부과했던 세금이다. 부자일 수록 집이 크고 난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서 집집마다 세리들이 방문하여 난로의 개수를 세고,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수색하여야 하는 "난로세"가 폐지되고, 집 밖에서 창문의 숫자를 세어 일정 창문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떤식으로든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창문을 폐쇄하다보니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였다. 결국 두 세금 모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조세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인 것 같다.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되는 한 세금의 역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내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정말 아주 미미하겠지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의 구석구석마다 저자는 여러 각주들과 참고문헌을 들고 있다. 자신의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멋지다. 무엇보다 역사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특정분야에 대한 역사책도 재미있어서 좋았다.

#역사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은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크~ 세금이 공정하다고 누가 그래?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데려와 보라 그래? 라고 화풀이를 하듯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무소 직원 빼고는 아무도 없을것 같다.
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돈을 빼앗아 가는것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피 및 절세 하려는 행위를 하게된다.
국가의 시작이 세금의 시작과 같다니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금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을것 같다.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 변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은  역사의 흐름 전면에 부상한 인권, 자유의 고상한 이름 뒤에는 고스란히 진실의 이름으로 숨겨진 세금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전한다.
늘상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고 세금이라는 이익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한 지식보다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세금의 진면목을 이제껏 우리가 부인하거나 외면해 왔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겐 세금에 대한 불편한 의식이 많이 존재하지만 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금이듯 역시 국가와 문명의 지속가능함에도 세금의 힘은 충실하게 미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조세 기록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록이 아닌 인류 문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역사임을 인식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한 세금의 이야기를 조세문제에 대한 조망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좌우했던 세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수히 많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드러나겠지만 오늘날의 조세 문제 즉, 누가 세금을 내고, 어떤 사업과 전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며, 부자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조망을 세금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 선상에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나, 우리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유를 포기할 지언정 세금이 없는 농노가 되길 원했던 러시아 사람들 처럼은 아니라도 우리 역시 세금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고혈을 짜내는 악마의 숨결이 아니라 보다 나은 나,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삶을 위해 쓰여질 다양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 이야기는 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세금을 숫자 놀음으로 환기시키는 일은 회계론에 대한 기능적 과정으로 이해할 뿐 다른 의미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자본과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나라 마다 달라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자본에 대한 세금의 하향화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모순들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불편한 세금에 대한 인식보다는 세금의 본래적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속에 존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금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 보면 지금 나,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
즐거움은 덤이라 생각해도 좋은 책이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금 좋아하십니까? 세금은 영예로운 특권이다?라고 묻고 시작한다. 
그런데 세금은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 변화에 단조라는 문장은? 얼마나 싫었으면... 
시민의 불만을 발화시키는 도화선이 세금이란 것은... 굳이 세금에 대한 인상을 논하지 않아도...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의 문제에서 확장되어 권력층의 면세 특권, 일반인의 탈세, 세금 징수에 대한 부패 등 인간 본성의 문제까지 통찰해야 한다. 
시간을 내서 내가 월급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 살짝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내는 세금은 남을? 국가를? 무엇을 위해 내는 것인지도 살짝 고민해보았다. 

INTRO부터 아... 역사의 전개 과정이 이렇구나. 세금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커다란 이유였구나. 싶은 사실을 접하게 된다. 
영혼 세라고 불린 인두세는 노동의욕을 빼앗았고, 납세자 대장에서 빠지기 위해 세상을 방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외 없이 납세자가 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직업을 가지도록 명령하는 과정에서 농노가 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농노도 세금이 면제받는 것이 아닌 영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니 농노를 지배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영주로 러시아는 전제군주국가가 되는 과정이 자세한 과정으로 소개되고 있다. 국가의 관세 징수와 전매제도까지.. 그리고 사후 농노 제도는 공산혁명 이후 진화하여 집단농장 체제로... 러시아의 현재 모습을 과거의 세금이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와 세금의 관계도 흥미롭다. 
공인 종교와 인정받지 못한 이교도에게 높은 세금을 과세하는 종교의 불평등 사이에서 사람들의 개종과...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보다 살아서 회계하고 납부하기를 원한다는 명분 아래 살인죄 또한 사면하였다는... 면죄부 이야기와 종교개혁.. 
이러한 이야기 속에 지금도 우뚝 서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담긴 스토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의 이야기도 이전에 모르던 사람들은 '아하!'하고 무릎을 탁 칠 내용이다. 
전문 직업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세금으로 몰수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천시하는 조세 농부, 고리대금업, 사형 집행관, 도축업 등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무시당했고 많은 미움을 받은... 그러나 곧 상업과 국제금융 산업으로 발전하는.... 이에 유대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유대인을 추방하는... 
1942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빈민가에 부과하던 모든 세금을 폐지했다. 는 문장도 섬뜩하다. 
세금을 폐지한 이유는...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후 양배춧국과 빵 조각으로 연명하다가 수용소에서 최후를 맞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순간으로 진입하는... 

서평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구나. 우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를 통해 호기심(난로세, 창문세(공기와 햇살에 대한 세금이라는 경멸까지..), 집의 문을 세는 세리들...)을 불러일으켜 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책을 그대로 더 옮겨야 할지 어설프게 또는 잘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의 발단 이유가 세금으로부터 시작되고 결부되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지금도 누군가 면제받는 세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과세되고 있다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세금 납부를 강요당하고 있다면... 무엇이 공정한 건지도... 

국가가 불법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파파라치 제도는 행정 편의를 위해 돈으로 국민을 이간질하는 나쁜 제도라는 견해이지만 불법 행위 신고는 명예로운 시민의 자랑스러운 의무이어야 한다는.. 이렇듯 탈세와 탈세를 막는 처벌까지.... 밀수까지...

'부를 징발하다.' 부자 과세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보편적 징병이 사라지면 전쟁에서 동등하게 희생해야 한다는 부자 과세의 논리도 사라지고 근거가 사라진다? 극단적인 부자 과세는 총력전의 상황에서 부자도 동등하게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능했다? 보편적인 의무가 싫다면 세금을 더 내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처벌인가? 사회적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감세를? 결과는 동일하지만... 말이다. 

아이고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도 그럴 것은 아닐진대.. 
더 옮겼다가는 책 한 권 다 베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꾸 이렇게 새로운 지식, 정보, 시각이 담긴 책은 내 느낌을 빼고 책을 베끼고 인용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마무리를 해보자. 
세금 논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공정한 과세는 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 형사제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을 쓰고 있듯이 조세 제도가 유전 면세, 무전 과세로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세금은 과연 공정한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세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무엇을 좀 알아야 대답도 하고 제안을 할 텐데 이 책을 읽고 느낀 느낌은 딱 한 줄이다. 

세금에 대한 역사부터 지금 이 시대의 논의까지 너무 모르고 살았다! 

드루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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