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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치논리로 가려버린 북한의 현재 현실과 대응 전략에 대한 안내서
"언론이 정치논리로 가려버린 북한의 현재 현실과 대응 전략에 대한 안내서" 내용보기
북핵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은 물건너 가버렸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지요. 미국이 몇십년 동안 견지해 왔던 북한 고립 전략을 볼 때 이미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들게 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경천동지할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라져 버린 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할
"언론이 정치논리로 가려버린 북한의 현재 현실과 대응 전략에 대한 안내서" 내용보기

북핵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은 물건너 가버렸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지요. 미국이 몇십년 동안 견지해 왔던 북한 고립 전략을 볼 때 이미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들게 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경천동지할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라져 버린 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불식시키고 북한이 가진 핵이란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언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미국에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내의 보수 세력은 살판났지 말입니다. 저것들이 이제 핵까지 가지게 됐으니 주적 중의 주적이고 타협이란 말도 안되며 제거해야 할 인류의 적이고 민족의 적이고 어쩌구 떠들겠지요.

한국은 이제껏 국익을 위해 살인마 정권과도 타협 해 왔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나라들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교 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 나라들보다 더 악랄하냐 더 부당한 체제이냐는 사실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북한만 지속적으로 죄악시 하는 이유는 공포 정치로 지지를 따내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이겠지요. 이들이 언론과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한은 한국에 더 이상의 도약이나 발전이나 북한 국민들의 행복 증진이나 평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책을 볼 가치가 있다고 보이네요.

YES마니아 : 로얄 c******e 2024.08.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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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를 읽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를 읽고." 내용보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년에 탈북한 주민 116명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2019)를 보면, 87.9%가 '북한에서 하루에 세 끼 이상 식사를 했다'고 답했다.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P. 86)  놀랍지 아니한가? 보통 북한은 아사자가 넘쳐나며, 당장이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로 묘사되는데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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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년에 탈북한 주민 116명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2019)를 보면, 87.9%가 '북한에서 하루에 세 끼 이상 식사를 했다'고 답했다.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P. 86)

 놀랍지 아니한가? 보통 북한은 아사자가 넘쳐나며, 당장이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로 묘사되는데 말이다. 한국만큼 먹거리가 풍요롭지는 못해도 최소한 "가난"으로 인해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걸, 이 책에서는 지적한다. 인용한 부분 외에도 책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주며(육류섭취 비율이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북한이 UN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 정도 된다.), 우리가 알던 굶주리고 헐벗은 이미지의 북한과 실제의 북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연하게도, 북한은 매우 고립된 나라이므로 책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를 우리의 편견(북한에 대한)에도 적용하면 그러한 편견 역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내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확실히 알 순 없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아사자가 넘쳐나고 불만이 가득한 사회라면 진작 망하지 않았을까 싶다. 북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닐 텐데 말이다. 실제로도, 김정은 지지율은 63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61187546).

(사실,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도 충격적이었다. 북한 사회는 억압되고 통제된 사회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걸까? 일각에선, "생활총화"를 언급하며 "서로서로 감시하니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역대급 환대를 받고 백두산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등정했다. 나도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리라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고, 주변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좀 보수적인 우리 아버지는 헛된 바램이라 말씀하시긴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북 연락소가 폭파되고 남북 관계가 냉랭해졌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험악해졌고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전쟁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책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수 그리고 트럼프의 고집을 언급한다. 남북 합의를 했음에도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린 점, 북한이 원하던 플랜(평화협정 이후 비핵화)을 거꾸로 발표했던 부분(비핵화 및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한다는 식), 한미연합훈련을 비록 축소는 했으나 어찌 되었든 계속 지속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무조건 선 비핵화를 요구하던 트럼프 및 그의 참모진을 언급하며 이러한 한미 외교정책이 북한의 외교 노선을 타협 및 협상에서 핵무장 자력갱생으로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는 꽤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정부 출범 때인 2017년에 세계 12위로 평가받던 군사력이 2021년과 2022년에는 6위로 껑충 뛰어오를 정도로 말이다." (P.12) 북한 입장에선, 평화롭게 지내자던 이웃이 뒤에선 무기를 엄청나게 구매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더군다나, 경제 규모나 재래식전력에선 북한은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되고 미국이라는 아주 강한 뒷배가 있음을 고려하면 북한 입장에선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물론 문재인의 행동도 이해가 되긴 한다. 국방비를 평화 기조에 맞추어 줄이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다면 언론들, 특히 보수언론들에 엄청나게 욕먹지 않았을까?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주의자라 칭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다. 선 비핵화냐, 선 평화협정이냐에 대한 이견도 흥미로웠다. 허약한 나라 북한의 입장에선 평화를 보장받는 게 중요했을 것이고, 북한의 핵이 신경 쓰이는 한국과 미국은 선 비핵화가 최우선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 북한의 행동들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날렸으며 목함지뢰로 테러했던 과거 또한 무시할 순 없다. 어찌 되었든, 2018년 이후로 남북 평화의 기회는 있었지만, 책에 따르면 한미의 관성적인 행동들(물론 북한이 자초한 면도 있다.)이 결국 파국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군비를 축소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면 어땠을까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게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말이다. 왜냐면, 첫 번째로 북한의 과거 행적들 때문이다. 고립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의 입장이 이해도 되지만 어찌 되었든 수많은 도발을 했던 과거가 있고,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군비를 줄이려는 시도는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 언론 지형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3개의 신문사가 모두 보수성향임을 고려하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는다"는 주장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솔직히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그리 바라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인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는 견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을 완전한 친미 국가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자신의 무기를 팔아먹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대기업들의 로비가 흔한 미국의 정치를 고려하면, 군수업체의 입김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대신 본토가 타격받긴 싫으니 핵은 없애달라고 하겠지. 즉,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이익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가 너무 냉소적으로 생각한건 아닌가 싶지만, 요즘의 얼어붙은 한반도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시니컬하지도 않아 보인다. 잘 모르겠다.

 

 책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동아시아가 북중러-한미일 대립 구도가 너무나도 명확해졌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냉전 이후 이런 대립 구도는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한러관계는 항상 좋았고,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도 시진핑 집권 전까진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고 북한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서방과 반서방으로, 나뉘었고 러시아와 중국이 급격하게 친해지고 북한도 이에 가세하면서, 진짜로 북중러vs한미일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현 대통령(윤석열)도 있고.

 협상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한 북한은 이전보다 더 핵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경제도 나름 개선되어, 풍족하진 않지만, 체제를 유지할 순 있다. 설상가상으로 러우전쟁이후, 고립된 국가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반서방 진영과 더욱 친해지며 덜 고립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전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서 원점부터 다시 남북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게 아닐까?

 

 글을 끝맺으면서, 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싶다. 북한에 대한 주류의 시선과는 다른 관점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무척 신선했다.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우리가 알던 못살던 북한과 실제 북한은 큰 괴리가 있음을 논증하는 과정도 좋았다. 이를 보며, 북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기도 하다. 다만, 내용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북한에 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편향되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한미의 잘못으로 남북 관계가 끝장났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물론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주로 나오는 현재 한국 사회를 고려하면, 이러한 편향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여서, 페이지의 제한이 있는 책의 특성상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것저것 넣다 보면 정말 읽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편향성은 이 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a******4 2023.10.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