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관리법에 대한 조언서, 이 책이 갖는 특장점이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특히 기후 변화 및 위기적 상황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공간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책의 저자도 이런 현실문제와 고민에 대해 진단하며 어떤 형태로의 변화나 더 나은 안전관리,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경우 어떤 형태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할 것인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개인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정도나 반응은 달라도 누구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인드를 통해 해당 도서를 참고했으면 한다. 산업재해나 사회보험,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하고 있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의미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막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 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체감해 보게 된다.

또한 현장이나 실무에서 바라보는 관점론과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앉아서 판단하는 기준의 여하 등은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더 이상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어떤 형태로 모든 이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해야 하는지,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갈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해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이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일 것이며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영역의 변화일 것이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충한다는 마인드가 통했을지 모르나,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인 부분에 대한 대중성 강화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 자체를 바꾸는 형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망각하거나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 인색하게 대했던 부분에 대한 일갈과 더 나은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 마주하며 판단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해당 도서를 통해 접하며 이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자.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인생명강 시리즈는 주제가 어떤 것이든 선택에 만족을 주는 유익한 시리즈다. 우리가 가깝게 자리한 주제에 대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설명하여 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와 지식, 교양을 풍부하게 쌓아주는 고마운 책이다. 벌써 열 여섯 번째 책이라니. 모든 시리즈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게 배부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엮은 만큼 정보에 대한 진지함과 확실한 내용이 누구에게나 추천해 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책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 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한다.

최근 뉴스만 봐도 심각한 아파트 부실 건설 논란이 한창이다. 뉴스는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아파트 하나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사회와 무능한 대처라는 최악의 결합이라는 문구가 가슴을 찌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대형참사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제야 부랴부랴 점검이다 뭐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의 실효성을 확신하지 않는다.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언제고 나의 일이 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 이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과 훈련의 부재, 적절한 재난 대비 계획의 실용성 문제 등으로 사고가 난 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의 민낯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목격하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 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난 후 그것이 쌓여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앞선 작은 사고를 진단하고 대비하고 수정 보완 한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보완 수정해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정석이며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개인을 넘어 사회가 그것을 대응하고 인지, 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내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컬쳐블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예전에 SPC회사에서 반죽기를 돌리던 20대 청년이 끼임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홈페이지에 대표이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있었지만 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공사에서 발주받은 용역업체 직원이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그 문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져내려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상부가 붕괴되면서 베트남인 형제 2명이 밑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현장 같은 사고지만 현장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강조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안되었고 국회 통과를 했지만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재난이라고 했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년채 되지 않아 자연재해인 태풍 힌남노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오송에서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의 피해만 입을 수도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이런 사회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한다는 제목을 붙인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내용도 적어도 인간이 그 직장에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서 적어도 인간의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부디 안전이라는 바른 개념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은 컬처블롬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16번째 책이 나왔어요. 인생명강은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하여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리즈로 철학과 역사,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서와 강연,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안전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며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안전에 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해 다시 설계해 보는데 산업화 이후의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 보는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 속에서는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더이상 안전 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단 재난에 대한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였이죠.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산업재해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는 언전한 것인지! 총 4강으로 이루어진 구성 속에서 1강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돌아봅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재해란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위험으로서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재해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험이자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권위 발전하게 되었을지 그 과정을 짚어 보는 구성이었는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등장한 것이지요.

그에 관하여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한 환경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안전권 인식의 변곡점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동안 일어난 사고들을 짚어보게 하는데요. 일상화된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안전권은 기본권이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의 탄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과연 국가는 국민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였지요.

이어지는 2강에서는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인 안전권에 대해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했고요. 안전에 만약은 없기에 어떻게 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3강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을 다루며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다루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기에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루고 있지요. 오늘도 한 기업의 공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접하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두번이 아닌 이런 사고에 대해 사측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말만 하는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마지막 4강에서는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 대해 근로잘르 넘어 노무제공자로,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에 대해 재해와 사고 관련하여 꼭 다뤄야 하는 부분들을 구성해 놓음으로 인하여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은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점검해보고 훈련의 부족함, 적절하게 재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의 현 주소를 파헤치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을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ㅣ컬처블룸을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곧 자유에 대한 침해를 뜻한다.

그러므로 안전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는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다.

누구도 여기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에도 작년에 이어 모 기업에서 또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래서일까? 마치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녕이라는 인사가 그저 뻔한 인사가 아닌 정말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안녕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줬던 책이었다.

과연 안전은 누구의 책임일까? 직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고뿐 아니라 묻지마 칼부림 사건, 세월호 사고처럼 시민 재해라 일컫는 각종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안전의 침해를 겪고 있다. 저자는 이야기한다. 안전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이다. 우리의 안전권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성장에만 치우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이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이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법규가 제정되고, 재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만 들었지, 실제 내용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 책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법의 내용과 실효성 등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벌의 대상이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만을 처벌했는데 실제적으로 회사의 총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고의 더 중대차한 책임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 회사는 지극히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당장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비용(사고 방지 기구 마련이나 교육 등)을 쓰지 않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런 강제 규정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한 것이다.

나 역시 회사에서 교육 등을 챙겨야 하는 실무자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이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가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교육이 정말 재해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봤다. 한편으로 이런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도 스스로 교육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다행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조금씩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다. 소를 잃은 경험으로 외양간을 고치고 나야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귀중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선다면 그로 인한 희생자가 덜 나올 수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인생명강 시리즈 열여섯 번째 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지난 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는데, 최근 두 달 사이 동일한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어요. 대형마트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직원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근무 도중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듯 수많은 노동 현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 심각한 사안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여러 단체에서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사회는 단시간에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한 경제규모에 비해 안전에 관한 규범이나 문화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험이자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므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이 책에서는 안전 문제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다루면서 산업재해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전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세 개의 법률을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구제하기 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알려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노동 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늘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고질적인 관행, 위험의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산업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진사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 저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박노해 시인의 '손무덤'의 한 구절이 가슴에 남아 다시금 소리내어 읽었네요.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시집 '노동의 새벽', 느린걸음, 1984) (9p)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생명 존중의 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줄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명강인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성실히 대응했다면 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 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쌓여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작은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면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의 필요성을 법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변해야 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문화적 변화
우리 사회에서는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안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안전과 관련하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 장비 사용법을 매뉴얼화하고, 안전한 작업 습관을 형성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경영진과 상위 관리자들이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를 실천적으로 지원하면 직원들도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안전 성과와 연결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도 강화

제도 강화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먼저 기존의 법과 규정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 및 감사 체계를 강화하여 규정 위반을 탐지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야 하며, 과태료나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 절차와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훈련과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안전한 작업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변화와 제도 강화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과 규정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안전한 사회와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쓴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를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재해란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위험으로,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험이자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전권은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제는 1960년대부터 마련되었습니다.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되었고, 1963년 '광산보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경제가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사업장의 기계설비가 대형화되고, 건설 공사 역시 규모가 커지면서 중대 재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산업 안전·보건을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새로운 내용으로 대폭 정비되어, 노동 안전·보건 운동은 '참여할 권리'에서 '행동할 권리'를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단체를 설립하며 독자적인 노동 안전·보건 운동 역시 정체성을 완성해나갔습니다.

재해를 입었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혹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은 사고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를 지켜주기 위해 어떻게 손해의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살펴봅니다.

산업재해는 현대 산업사회에 내재된 불가피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874명,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349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여타 산업국가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단시간에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런 경제 규모에 알맞은 안전에 관한 규범이나 문화를 체득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생명, 나아가 건강과 안전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에는 제반 정책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에서 안전 문제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다루고,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 법 제도를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주로 국가가 재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책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국민의 인식이 필요함을, 나아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요구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