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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한 줄 요약 및 소감
중산층과 복지국가라는 사회 계약은 진즉에 파기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한 '뒤처진 사람들'의 반란이 대한민국을 포퓰리즘 정치의 어둡고 축축한 잿빛으로 채색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결정 장애'를 앓는 국가로 인도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 저출산, 높은 자살률, 청년과 노인빈곤, 주거 불안에 대한 저자의 관점에 공감할 만 했다.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중산층과 복지국가라는 사회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뒤처진 사람들'모두가 인식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 계약의 해지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뒤처진 사람들이 중산층과 복지국가라는 사회계약의 파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혼인 파업=비혼주의' '출산 파업=저출산' '취업 파업=히키코모리' '삶의 파업=자살'로 세상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거기에 부연하자면 경제 산업의 고도화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사무직 , 제조업의 대공장의 중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이 더욱더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국 정치는 이 '뒤처진 사람들'의 '욕구와 희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과업을 해내는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정치가 발을 맞추다 보니 포퓰리즘의 정치가 큰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II. 이 책에서 말하는 중산층과 상류 중산층이란?
80년대 자료를 들이대며 10년도 일을 하면 20평대 자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2자녀 정도는 고등학교까지는 안정적으로 마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중산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으나 상류 중산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대한민국이 대기업 수출 증가와 첨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이 선진국 입성시 그 혜택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대로 누리게 된 계층이라고 한다.
III.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토대 변화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상류 중산층에 편입되지 못한 특히,호남 이주민 중에서 하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고 그 속도는 가속화 되고, 다수의 주부들 , 지방의 청년들과 빈곤 노인 그리고 이주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화를 선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잡다한 정의들
한국: 인기 영합적 정책, 특히 무책임하게 예산을 쏟아 붓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
주로 미국 경제학자들: 80~90년 남미 국가들의 무분별한 재정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
전 세계적 의미: 트럼프, 버니 샌더스 정책, 유럽의 극우나 극좌 집단의 정책
정치학자들: '정치의 방식'으로 규정한다.
사회는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뉜다
선량한 민중 VS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라 주장하는 접착성이 높은 이데올로기이다
접착성이란 다른 중심 이데올로기에 들러 붙어서 숙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적'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이 누구인지 규정해야 순수하고 선량한 민중이 누구인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IV. 왜 책 제목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인가?
선진국 진입 또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계층의 분화로 포퓰리즘 정책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탈리아의 길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곧 따라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 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교 설명하는 책이다.
V. 책에서 제시되는 예시들
1)수도권 상황: 21세기 민주당 정체성의 폭로 또는 커밍 아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라 불리는 마 용 성의 상류 중산층 정당임을 만천하에 입증했다.
수도권 신도시의 30대들은 민주당은 과거의 중산층이라는 사회 계약을 어떻게든 이행할 의지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찰 준비가 된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보수정당도 이들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일명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지지층의 와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2)지방 상황: 지방 청년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의 표류 또는 무산
서울 여자 100명당 남성의 비율 96이다 지방 상황은 경남 117 경북 122 대구 112 광주 107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주했다
대기업 정규직 등 번듯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 시장에서 퇴출된다.
특히, 수도권 상위 중산층의 자녀들은 정상 가족을 꾸리는 데 여전히 성공한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뒤처진 지방 총각들은 반권위적이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3)시대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발달: 직접적인 고용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전례가 없고 애매하다.
플랫폼 기업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고객과 발주처가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뒤로 빠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안정된 고용관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노,사,정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는 복지국가라는 사회 계약의 토대를 흔들어 무너뜨린다.
VI. 저자가 제시하는 이탈리아로 가지 않는 해결책
1) 정치의 규칙에 대한 합의
2)정당의 혁신
3)정당의 정치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애기는 30년 전에도 나왔었던 것 아니었나?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런 걸 우리가 몰라서 이 지경이 되었나 싶었다.
VII. 결언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토대 변화로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은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이미 되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징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으로 이 책을 읽기 보다는 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책을 읽었다.]
살아 오다 보니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더라.
여름이 오면 에어컨 정비를 하고 겨울이 오면 히터 정비를 해놓고 나와 가족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이번 여름이 왜 이리 덥고 겨울이 추워야 되는지를 토론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장삼이사인 내가 굳이 알아야 하나 싶기도 했다.
그런 건 20~30 때 많이 했지만 세상 변화는 건 별로 없었던 듯 하다.
너무 패배주의적인가? ㅎㅎ
일독을 권해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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