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지은이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다. 모든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주 적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을 때, 법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다. 그만큼 법은 그 규율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동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작업, 재산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국민 일반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굶는 자식에게 빵 하나를 가져다주려고 빵을 훔친 것이나,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만큼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누가 재판정에 서서 실형을 받으리라 생각하는가?, 당연히 나라를 뒤흔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가 감옥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다. 세상에 법은 있는 자에게 늘 유리하게 작동되는 마법의 지팡이나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다.

진짜 그럴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 논한다면 그렇기도 하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미묘한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계 판결이라 부르는 게 어울린다. 즉, 세계관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기에 그렇다. 법은 예측 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나는 법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책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한다. 철학자와 법학자의 차이는 뭐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철학자는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있어선 안 된다. 바로 예측, 예견,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은이는 법과 정의, 한참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19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6부 20장에 실제 사건과 그에 관한 판결을 토대로 엮었다. 1부에서는 국가가 내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그리고 무엇인 폭력인지 그렇다며 나는 도대체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의 법 감정을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2부에서는 나란 존재라는 열쇳말로,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여자 아버지라는 존재에 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는가,

이미 코로나19 재난 속, 대한민국의 민낯을 본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나, 평등지수,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위, 우월적 존재인가, 3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다룬다. 종교, 표현, 예술, 양심의 자유가 그것이다. 4부에서는 내 삶과 생활 속으로 들어온 법률 쟁점이다. 가족,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가정이란, 아이가 학교에서 무얼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5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최근 인간이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경악, 극악 범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당한 형벌은. 그리고 6부, 죽을 권리, 안락사, 생명의 가치

우리가 접하는 법의 세계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을 망라한 듯하다.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겹치는 사건,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 있느냐는 문제를 살펴보련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군인은 살인자다

A는 자기 차에 군인은 살인자란 문구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다가, 대중선동죄로 고소당하고 상고심에서도 패해,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는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 자유’는 진실 혹은 거짓이 명확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군인은 살인자라는 A의 주장은 사실의 주장? 개인의 의견 표명?, 사실의 주장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군인은 형법상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니, 이는 사실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판결은 뒤집힐 수밖에. 무죄다. 꼬꼬무 버전으로 그렇다면 한 인간의 명예는 언제 훼손될까? 하지만, A는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전쟁에서의 살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구조를 위한 고문 허용되나? 답은 안 된단다.

아이가 납치됐다. 빨리 못 찾으면 아이는 죽는다. 유괴범이 요구한 대로 돈을 줬건만, 아이를 풀어지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망가려는 B를 공항에서 잡았다. B는 그가 아는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B가 알고 있다는 물증 등을 통해 확신했다. 그리고 아이 구조를 위해 이른바 부득이하게 고문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인간답지 않게 행동한 인질범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았는가?, 범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인질을 못 구하면 다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결국 B를 고문해 경찰은 아이를 찾아냈다. 법원은 법의 원칙을 적용했다. 죄는 벌하지만, 경찰에게는 "경찰의 명예로운 신념"이라는 논리로 각각 그 집행을 유예...

너무 싱겁지 않나. 그렇다 이렇게 법은 아무 맛이 없어야 정상이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당연한 일이 왜 당연한지, 우리가 아는 게 맞는 건지를 되묻고 있어서다. 많은 쟁점을 소개하는 이 책은 하나씩 음미해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판결들과 견주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듯하다. 조금 머리 아프지만...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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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마음의 법칙' 이란 책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폴커 키츠의 책이다.

심리학자인줄만 알았던 폴커 키츠는 독일변호사이기도 하다.

"이것은 독일헌법 판례 이야기 " 

이 책은 독일헌법판례 사안을 바탕으로 그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책이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례로 하여 각 쟁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책에 나와있는 사례들은 모두 독일의 판례이다. 즉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지어진 사안이다.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있어선 안된다(10p)"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자. 대한민국 판사는 법률에 따라, 법류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 조리라는건 사회적 도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한데, 결국 법이 없어도 판사는 자기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결말을 맺어야 한다. 

이 책은 19개의 사안을 가지고 해당 사안이 결론지어지는 과정과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안을 분석하면서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설명하고 있다. 법철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41P 에서는 '무엇인 정당한 형벌인가?'라는 주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사형폐지국인 독일에서는 가석방없는무기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977년 있었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로 인해 형법에 가석방 규정이 포함되었다.

요즘 핫한 이슈인데 각국의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볼 수 있었고, 가석방없는종신형에 대한 반대논거인 독일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입된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결국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도에는 합헌이였던 법률이, 2020년도에는 위헌이 되기도 한다. 결국 고정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정의는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 대한민국 헌법판례의 많은 부분은 독일판례를 수입 개조한 것이고, 우리 판례는 독일에 비해 20년은 뒤져있구나 하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세삼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일반인들 보다는 법 전공을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헌법의 개론적 지식을 읽힌상태에서 읽어보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책과콩나무를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 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의 여신 니케는 두눈을 가렸고 공정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대적인 법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그 어떤 법보다더 평등했고 민주적이었으며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법조항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과연 법철학은 무엇이고 법 정의는 무엇인가? 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세워진 이후의 법을 다루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법치주의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평화적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국가권력에 저항을 한다는 자체가 왕권에 대항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군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명확한 예시를 만들어뒀었습니다. 이는 원천적으로 저항을 금지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법정의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대답합니다. 정의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걸을 아우를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소유물로만 취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식용 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물의 보호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했습니다

밍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참 좋아한다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인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부분이다. 밍이는 법은 완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사례와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과정에서 모순점이 생길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가지는 의문점들에대해 법을 근거로하고 사례를 들어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주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궁금했던

주제들이 나올 때 마다 내가 생각했던 답변과 판결, 그리고 근거들을

읽어보면서 법은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밍이가 이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part 1. 정의를 찾아서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사례1: 마약 혐의로 구금된 남자에게 린다가

몰래 해시시 1.12그램을 건냈고 교도관이

남자의 몸을 수색할 때 해시시 1.12그램이 나왔다

* 린다 : 마약불법반입죄, 징역 2개월

밍이는 이사례에 대해 린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헌법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마약의 경우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보통 마약을 하면 주변에게 권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고 한다.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한명이 아니라 늘어간다면 국가적 손익과

개개인의 삶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때문이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사례는

"아편전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편전쟁은 1839년부터 1842년까지 영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고 이 전쟁은 중국에서 영국이 수입한 아편에 대한 통제와 영국의 영향력 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다

당시 중국은 아편 중독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영국은 인도에서 아편을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은 아편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대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아편을 금지하고 영국 상인들의 아편 거래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영국의 반발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사례로 볼 수 있듯 마약은 개인의 건강 그리고 삶, 국가적 손익까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제한되어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까?

* 헌법 제2조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호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자기를 해치는 행동도 속하는 는가? 해를 입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그런 행동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국민 건강의 보호는 합법적인 목표이다 국가가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이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하고 한계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1)자유의 제한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데 타당해야한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3) 자유의 제한은 그것이 이만들어내는

이점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part 2. 나란 존재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례1: 아리아네는 함부르크의 매춘거리에 산다. 카메라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이곳에서 범죄가 1년에 856건이나 발생했다. 살인강도, 신체 상해, 절도 등 카메라는 이곳 주민을 위해 설치 되었고 범죄가 발생하면 증거를 제공했다

* 법원은 함부르크 경찰에게 개인 주택입구를 제외하고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지만

창문을 열거나 집에 들어갈 때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이것을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면

자유권침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하지만 강력 범죄율이 높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밍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창문을 열 때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밍이는

수긍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까?

* 개인정보 보호는 보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또록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범행을 해명하는 것

* 사생활의 핵심영역은 불가침 영역. 살인자를 검거하는 사회적 목적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사례2. 검은색 가죽점퍼를 입은 여자가 토끼를 은쟁반에 올려 

30명의 관객 코앞에서 들이댄 후 관객의 눈앞에서 도살을 하고

토끼 머리가 통쨰로 들어있는 ＜포르말린 속의 토끼＞라는

예술 작품을 9800유로에 내놓았다

밍이는 이 사례를 읽으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밍이는 강아지를 기르는데, 사실 반려견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물론 밍이도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모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했다. 소,돼지,닭 또한 도살하는

단계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는데

정말 어려웠던 것 같다

이사례 또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 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내놓았을까?

* 동물을 먹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통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라고

부른다고 예술가는 대답했다.

* 헌법 제 5조 3항에 예술은 자유롭다는

근거를 내놓았다.

* 동물보호법 : 합리적인 이유없이 척추동물을 죽이는 사람은 자유형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part 5. 죄와벌

2)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사례 1: 27세의 법대생이 어느 은행가의 아들을 납치하고

범인이 몸값을 요구했다. 그리고 범죄수사과장이 고문기술자가

오고있음을 고지했고 법대생은 아이의 시체가 있는곳으로 안내했다

밍이는 이사례를 통해 그어떤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사례를 읽으면서

범죄수사과장이 기소를 당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물론 고문으로 협박을 했고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밍이는 역사를 참좋아한다.

그래서 밍이도 고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해서는 안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행위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으로 위협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럴까? 밍이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다. 동의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도 그런가에 대한 답

이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까?

* 둘중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질이 아니라 범인을 죽여야한다

* 고문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오래전 회식 후 늦은 시간 동료가 술 취한 동료를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술에 취했기에 떨어트려 동료가 다쳐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 받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선의에서 한 행동이 범법자가 된 것이다. 혼란스러웠다. 지인이 이혼소송으로 고통 중에 있다. 지인은 평범한 집의 자녀이다. 상대는 돈 많고 빽 있는 집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잘못(폭력. 무책임, 경제력 없음)은 남자 쪽이 90%이상인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던 중 이 책을 만났고 다양한 예시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와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이다.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 되는가

넷째 아이를 집에서 출산하다 과다출혈로 숨진 아내의 남편 베른트는 방조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으로서 병원에 가자고 아내를 설득해야 함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도록 부추 키고 죽도록 두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 치유기도를 했다. 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결국 베른트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 하는대로 아내를 구하고자 치유기도를 했기에 헌법재판소는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현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였지만 법정에서는 아니었다. 사라는 의식이 있었고 병원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그의 잘못은 그저 아내가 결심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않은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부분도 꽄꼼히 읽게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죽고 싶다며 간절히 바라던 엄마. 밥도 물도 모든 것을 거부하며 말라 죽어가던 엄마. 병원에서는 계속 콧줄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분이 콧줄이 연명치료의 시작이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며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엄마가 원하셨던 것이기도 하다. 엄마를 생각하며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다. 죽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 해 주고 스스로 마지막 단추를 누르거나 약을 먹는 것을 하도록 처벌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락사를 돕기도 한다. 안락사는 정의로운 것인가?

법의 해석과 인정상의 해석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엇다.

저자 폴커 키츠의 바램대로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베른트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까? 개신교는 아내가 위독할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로 치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로 느끼는 것이다. 베른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신앙은 수혈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이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었다. 형법 같은 보통의 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없앨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ㅡYes24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저자 폴커 키츠

역자 배명자

출판 한스미디어

발행 2023.8.11.

독일의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연구원, 저널리스트,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는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2017년 첫 출간 이후 100만부를 돌파하였고 다시 한번 개정판을 내었다. 심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마음의 법칙’의 저자이기도 한 폴커 키츠의 작품은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고도의 경쟁에서 키워지고 생존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내 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키워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과도하고 피로하며, 고비용이 드는 경쟁적 일상에서 저 두 개의 가치가 무너지고 훼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언제였던가 도서관에서 빌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너덜너덜했던 책이 우리가 얼마나 정의에 집착하고 목말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법은 공정, 정의, 존중과 같은 의미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작가는 그것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19개의 실제 사례를 통해 법과 맞서 싸우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법치국가가 결말을 내는 방법을 조사할 것이다. 당신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람들을 격앙시키고 국가를 탈진시킨 사건 속으로 여행할 것이다.

평화운동, 베를린장벽의 총격, 인구조사, 할례, ‘군인은 살인자다’라는 표어, 적군파 테러가 있었던 ‘독일의 가을’…….

우리는 중요한 논쟁을 따라가며 그것의 현재 의미를 탐지할 것이다. 국가는 흡연을 금지해도 될까? 잊힐 권리가 있을까? 혼인 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인가?

여성 할당제는 정당한가?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아야 할까? 국가는 죽기를 바라는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책은 여러 분야를 돌고 돌다 결국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개인의 생명에 착륙한다. 모든 사례는 실화이고 결말이 있다.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습만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모순적인 일상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에 법 지식을 적용해 작가는 계속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법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계속 꼬리를 무는 생각을 자극한다.

정의의 개론적 설명과 개인의 존재, 자유, 가족, 죄와 벌, 죽음은 책은 나누는 큰 주제들이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속에서 요즘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이다. 사건은 큰 사건으로, 또다시 더 큰 사건으로 덮는 수준이 무시무시한 현실에서 작가는 비인간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정당한 형벌에 관한 개인과 국가의 딜레마를 토론하게 한다.

이 책은 아마도 꾸준한 개정판이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세상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지고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반복을 이어가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은 자꾸만 나의 얕은 법 상식이 사례 중간중간 감정을 끓어올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균형 있게 따라가며 그리 어렵지 않다. 법과 정의의 원칙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이 책은 법이 국가나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존재하고 있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6개의 대주제(정의; 인간 정체성; 개인의 자유; 가족; 형벌; 죽음)에 대해, 법률이 인간과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당시 사회적 개혁 흐름과 과학 기술적 사실의 수준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19개의 주제에 걸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폴커 키츠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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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접할 때마다 즐겁고 유쾌한 사건과 소식보다 항상 머리 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이런 의문들은 현행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적인 심판이 과연 공정한가? 법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왜 현행법 상으로는 지금의 사건이나 사태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법률이 정의내리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위의 자유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형성되는 과정들을 우리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궁극적인 본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철학적 탐구까지 시도한다.

우선, 법률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특성, 그리고 분명한 한계와 약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법률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국가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인간의 본성보다 앞서는가? 법은 인간의 정체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가족 공동체의 범위나 형태는 무엇인가? 학교 교육의 자율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형벌의 정당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들은 현재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적 도움과 산업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인 차원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평탄한 협의 과정을 통해 통일된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들까지도 법률 내용에 포함된다: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 법의 본질이 추구하는 정의, 자유, 평등의 가치 방향성 문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 문제, 중형 범죄자의 인권 처리 문제, 안락사 허용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이 책에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소위 관습법이나 성문법처럼 각 국가마다 역사나 문화적으로 채택해왔던 법률 제정 방식이 결국 당시 사회의 구성원의 보편적 지식과 합리성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사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법률의 시행 부분, 즉, 법원 체제이다: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삶이 나아가 사회적 집단 윤리나 의식이 전혀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전반적으로 법률이 가지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법' 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내려야만 한다.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한 책,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이다.

저자의 전작 ＜마음의 법칙＞이 워낙 유명한 베스트 셀러여서 이번엔 법으로 풀어낸 신작을 고민없이 골랐다.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서 정의롭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서문이 인상적이다.

요즘 (아니 늘 그랬지만) 기사들을 보면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실망을 감출 수가 없고, 때로는 공정한 판단에, 때로는 그렇지 못한 판단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진정한 법이 필요하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근원부터 들여다본다.

자연법 옹호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어, 법은 곧 정의인지, 아니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그것을 지켜야하는 법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 정의로운 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법도 있을 수 있음을 실제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과 판결을 보며 우리에게 질문을 마구 던진다.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등 인간의 인생과 밀접한 19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읽다 보면 대립적인 의견들을 보면서 인간은 정의를 끊임 없이 추구하는 존재임은 명확한 것 같다.

각자 생각하는 관념과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정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그러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의 말처럼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된다".

이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보며 시대와 변화에 따라 법과 정의를 바라보면 시각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야하는지 다시금 느낀다.

당장 지금이라도, 먼 훗날 돌아보더라도, 이 결말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겠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