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권력이 생기고 사실 삶 자체가 정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생각하였고 그러면서 대의정치가 생겨났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대의정치의 탄생으로 우리 생활에서 정치를 멀리 생각하게 되어 버렸다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이다.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적 결정은 거래비용과 순응비용에 따른다고 하였다. 거래 비용은 최종 의사 결정 도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고, 순응 비용은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따르면서 치르는 비용이다. 소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의사 결정방식을 채택하면 순응비용은 감소하나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순응비용을 감소시키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거부권 행사가 효율적인 입법을 어렵게 한다거나, 순응비용과 거래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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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이 책은 지은이 문우진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다. 부제, 다수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 정치제도의 합의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합의제적인 정치제도의 도입으로 곧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전에 독재국가나 권위적 국가에서 이뤄졌던 민주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랍의 봄’과 함께 찾아왔던 희망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동부와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많은 민주화 과정이 다시 멈추거나 새로운 권위적 정부 형태로 대체됐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정치란, 일상생활의 연속, 정치적인 행위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관념하는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치는 공기와 같은 존재요, 환경이다. 집에서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역시 정치다. 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집합적인 결정에는 권력이 작동한다. 권력이 개입 작동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우리 일상생활이 정치의 연속이란 것이다. 노동정책도 복지정책도 모두, 그렇지만 우선 정치는 정치가의 행위라고 정치는 복잡하다고, 그래서 선거로 뽑은 대리인에게 맡기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에서 한 걸음 멀어진 정치, 그러나 정치는 일상생활의 행위이며, 그 결정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신물나는 정치, 더러운 정치라고 내팽겨처버릴 수만 없다. 우리의 권리행사이기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책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3장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1장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정치의 정의, 경제와의 차이, 정치와 민주주의, 제도주의적 시각, 그리고 2장에서 정치제도의 작동원리에서는 제도설계와 제도의 거부권 행사자를 살폈다. 3장에서는 한국의 정치제도, 선거, 정당, 행정-입법, 대통령의 권한, 정부 유형 등을 다룬다.

이 책은 한국정치제도의 특징을 아렌트 레이파트와 조지 체벨리스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정치제도의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레이파트의＜민주주의＞(1984년),＜민주주의의 유형＞(1999년)의 다수제와 합의제모형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합의제모형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산출한다고, 또, 체벨리스의 ＜거부권행사자＞(2002년)에서 정치제도가 제도적 거부권행사자와 정파적 거부권행사자의 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거부권행사자의수와 견해 차이가 늘수록 기본 정책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입법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하여 레이파트의 견해와 충돌한다.

어떤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내는가,

모든 정치적 결정은 거래비용과 순응 비용에 따른다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의 ＜동의의 산술＞(1962년), 거래비용은 최종 의사결정 도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며, 순응 비용은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에 치러야 할 비용,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면 순응 비용은 감소하나 거래비용은 증가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의 지배와 도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두 원리를 가지고 있다.

포퓰리즘이 국가의 대의민주주의, 대의제 헌법의 중심 메커니즘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들은 정당이나 제도에 관한 신뢰와 지지를 거두어들인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말한 정치제도의 운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한국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익추구를 위하여" 대리권문제

한국의 정치제도 중 다수제적 특성을 가장 강화하는 제도는 선거제도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정수의 84.3%를 차지하는 한국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 2023년,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비례대표제 도입논의를 전개했는데,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는 1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구거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1안과 3안은 비례대표의원을 97명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정수를 350명으로 증원, 3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70석 정도로 늘리는 만큼 지역구의석을 줄이는 방안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는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해, 소수 보호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다.

아무튼, 한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기능을 제대로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갈등을 입법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대신에 정치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면서 국회를 정치엘리트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정치인이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대표할 것이냐의 문제로 돌아가 버린다. 대의민주주의의 형해화라고 해야 할까, 민주주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인 사익을 위한 활동, 대리인 문제가 발생, 결국에는 누가 국민을 대표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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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때론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는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뽑았던 국회의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런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수 없으며 우리는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로 뽑은 정치인이 독재정치를 위해 헌법을 바꾸어 장기집권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있죠.

민주주의하면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되고 또한 다수결의 원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수를 보호하는 제도 역시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는 해결해야할 맹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서 흥미롭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민주주주의를 긍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않고 있는데요. 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를 개선할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제도라든지 대통령의 실제권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우리가 한국의 정치제도를 보다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다 더 개선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충분히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는 표제어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급속한 달성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선호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제도 설계는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이 책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 대통령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등 삼권분립을 명시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채로 35년 간 유지되어 현행 헌법의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명확한 분석과 문제점, 대안으로 나눠 저자 문우진은 제시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투쟁에 의해 당시 군부독재 시대의 종말과 대통령 직선제가 쟁점이고 가장 필요한 현안이었기에 '직선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의 토론과 합의로 학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라는 첨예한 문제(개헌 전 당시에는 대통령 간선제였다)가 '블랙홀'이었다. 모든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부각된 다른 문제는 묻히거나 유예될 정도로 대통령 직선제는 전 국민의 뜻이었다. 이로 인해 몇몇 부각된 문제점은 당연히 직선제라는 블랙홀로 빨려들어갔다.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당시 묻혔던 정치제도 중 선거제와 삼권분립 관련 미비했던 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등장했고, 때에 따라 일부 개선된 선거제도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완벽하지 못했다. 개선 전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저자 문우진은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 등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으며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가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첫 번째 책이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 2장에서는 「정치제도의 작동원리」, 3장에서는 「한국의 정치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1장 정치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정의를 시작으로 정치와 경제의 차이, 정치와 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에서는 정치제도의 설계, 정치제도의 거부권 행사자를 살펴본다. 3장 한국의 정치제도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대통령 권한 등을 알아보고,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 규칙, 사법의 독립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을 설명한다.

인구의 증가로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무엇이며,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 책은 정치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일상의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독자는 믿는다.

정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하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게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와 무관한 삶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며,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권력이 개입된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집합적인 결정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이 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로 나눈다. 이러한 정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는 표제어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급속한 달성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선호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제도 설계는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정치제도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무엇일지 살펴보자는 취지로 저자가 기존 연구와 저서 등을 통해 주장한 이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한국 정치 제도을 이해하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위해 끊임없이 책과 강의를 통해 주장해왔다는 반증이다. 저자는 책의 〈들어가는 말〉을 통해 아렌트 레이파트 교수와 조지 체벨리스 교수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정치제도의 작동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책을 살폈다. 레이파트 교수는 1984년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수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으로 분류하고 21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비교했다. 또 레이파트 교수는 1999년에 『민주주의의 유형』이라는 저서에 36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다수제-합의제 사이의 연속성상에서 측정하고 다수제 모형에 비해 합의제 모형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산출한다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전제한다.

이후 체벨리스 교수는 2002년 출간한 저서 『거부권 행사자』에서 정치제도들이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와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거부권 행사자의 수와 양극단에 있는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 차이는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자들의 수와 입장 차이가 증가할수록 기존 정책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입법효율성이 저하된다. 입법효율성이 저하되면 입법부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증가하면 입법적 교착과 정치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체벨리스 교수의 주장과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를 가진 합의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레이파트 교수의 주장은 서로 조응하기 어렵다. 모순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떤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할까?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내놓을 답안지다.

1장에서 저자는 「정치의 정의」에 대해 말한다. 책에 따르면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이 왜 정치적인 행위인가?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집합적인 다수결정이 다수결이나, 가위바위보, 또는 사다리와 같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이 만들어져도 이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결정에 승복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다고 믿거나,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도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를 나눈다. 소수는 다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원치 않는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을 "순응비용"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순응비용을 피하기 위해 다수에 속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수에 속하면 권력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는 권력을 통해 사회의 "희소한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희소한 가치란 부와 명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나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부를 얻는 과정은 경제와 정치에서 다르게 이루어진다. 경제에서는 우리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부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일을 더 하거나 소비를 덜 하면 부는 축적된다. 정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임금은 조세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내고 받는 이자는 금융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받는 의료 혜택의 질과 가격은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에서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정당의 정책이 다른 정당의 정책에 비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더 발생시키는가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원리와 작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좀 더 분석적이고, 더 과학적 통계에 의한 이론의 증명이다. 가장 어렵게 산출되는 선거제도의 이점과 단점, 그 결과의 예상 등에서 경험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선거 개혁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모두 대의민주주의 형식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려움보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가능하다. 이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선거를 통해 "대리인"으로 뽑힌다. 같은 뜻을 가진 대리인(의원)들이 모여 국회에서 다수결이나 각종 투표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이루어낸다. 물론 정책적 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대신해 나온 대리인들은 국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뜻과 의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이들을 뽑는 선거 제도가 민주적이고 공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거나 정반대의 결정을 날 수도 있다. 이들을 선거로 뽑아 정확하게 활동할 것을 다음 선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의원 선거"이다.

이 선거 제도는 늘 민주적이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가끔은 부정도 끼어든다. 완벽한 선거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연구해 놓은 선거 개혁안은 오랜 시간을 걸려 합의로 이루어 내놓고 선거를 치른 결과는 개혁 전과 다름이 없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정당 정치의 맹점일 수 있다. 다당제 의회의 경우 한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당제는 "합의"가 어려워 싸움만 할 뿐 정작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합의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하다. 심지어는 폭력을 써서 막기도 하고, 한편에서 강행하기도 한다. 서로 필사적인 데서는 다툼만 커질 뿐 좋은 정책을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는 실종되고 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당제와 양당제 모두를 실시한 적이 있다. 어떤 제도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그럴까?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인가?

저자는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를 3장에서 다룬다. 집필 취지와 책 출간의 목적이 모두 이 3장에 집약돼 있다고 독자들은 생각하면 된다. 3장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입법부 관계〉, 〈대통령 권한〉,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규칙〉, 〈사법부 독립〉, 〈중앙-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 〈한국 정치제도의 종합적 평가〉로 세부 항목을 나누었다. 모두 대한민국 정치에서 문제되었고, 현재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의 총합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거제도의 경우 한국은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1인 1표 병렬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 13대와 14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는 의석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 지역구에서는 큰 정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석을 얻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가 얻은 표는 사표가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울로 배분할 때보다 의석율로 배분하면 큰 정당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13대 종선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다수당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배분했다.

15대 총선부터는 의석율 대신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서 불비례성을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고, 각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서 정당 득표을율 계산했다. 이러한 방식은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동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작은 정당에 행사할 표를 큰 정당에 대신 행사한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 심리 때문에 새로운 선거제도는 여전히 작은 정당에 불리하게 작동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합산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의석 배분 방식은 의석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비해 군소정당에 크게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7대 총선부터는 1인 2표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들은 1표를 지역구 후보에 행사하고 1표는 정당에 행사한다.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15대 총선 이후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기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 18.7%를 차지하던 비례대표 %까지 줄어들었다.(p.90 표 참조)

한국 대통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다양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시대에 남용되었던 행정명령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했다.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 헌법 제7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76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한다. 이처럼 제한적인 행정명령 발동 권한은 슈거트와 케리(Shugart and Carey 1992) 지표의 1점에 해당된다.(pp.103~104)

저자 : 문우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겸 강사로 2년간 재직한 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다.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arty Politics,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 The New Dynamics of Democracy in South Korea(2021)에 한국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관계와 입법 생산에 대한 논문을, 그리고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2023)에 선거제도와 선거 경쟁에 대한 논문을 저술했다. 『한국정치학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2018)에서 한국 정치의 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했고,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2022)에서는 병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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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는 표제어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급속한 달성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선호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제도 설계는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이 책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 대통령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등 삼권분립을 명시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채로 35년 간 유지되어 현행 헌법의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명확한 분석과 문제점, 대안으로 나눠 저자 문우진은 제시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투쟁에 의해 당시 군부독재 시대의 종말과 대통령 직선제가 쟁점이고 가장 필요한 현안이었기에 '직선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의 토론과 합의로 학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라는 첨예한 문제(개헌 전 당시에는 대통령 간선제였다)가 '블랙홀'이었다. 모든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부각된 다른 문제는 묻히거나 유예될 정도로 대통령 직선제는 전 국민의 뜻이었다. 이로 인해 몇몇 부각된 문제점은 당연히 직선제라는 블랙홀로 빨려들어갔다.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당시 묻혔던 정치제도 중 선거제와 삼권분립 관련 미비했던 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등장했고, 때에 따라 일부 개선된 선거제도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완벽하지 못했다. 개선 전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저자 문우진은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 등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의 가능성을 믿으며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가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첫 번째 책이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 2장에서는 「정치제도의 작동원리」, 3장에서는 「한국의 정치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1장 정치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정의를 시작으로 정치와 경제의 차이, 정치와 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에서는 정치제도의 설계, 정치제도의 거부권 행사자를 살펴본다. 3장 한국의 정치제도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대통령 권한 등을 알아보고,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 규칙, 사법의 독립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을 설명한다.

인구의 증가로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무엇이며,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 책은 정치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일상의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독자는 믿는다.

정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하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게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와 무관한 삶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며,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권력이 개입된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집합적인 결정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이 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로 나눈다. 이러한 정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는 표제어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의 급속한 달성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선호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이질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제도 설계는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정치제도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무엇일지 살펴보자는 취지로 저자가 기존 연구와 저서 등을 통해 주장한 이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한국 정치 제도을 이해하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위해 끊임없이 책과 강의를 통해 주장해왔다는 반증이다. 저자는 책의 〈들어가는 말〉을 통해 아렌트 레이파트 교수와 조지 체벨리스 교수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정치제도의 작동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책을 살폈다. 레이파트 교수는 1984년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수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으로 분류하고 21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비교했다. 또 레이파트 교수는 1999년에 『민주주의의 유형』이라는 저서에 36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다수제-합의제 사이의 연속성상에서 측정하고 다수제 모형에 비해 합의제 모형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산출한다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전제한다.

이후 체벨리스 교수는 2002년 출간한 저서 『거부권 행사자』에서 정치제도들이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와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거부권 행사자의 수와 양극단에 있는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 차이는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자들의 수와 입장 차이가 증가할수록 기존 정책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입법효율성이 저하된다. 입법효율성이 저하되면 입법부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증가하면 입법적 교착과 정치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체벨리스 교수의 주장과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를 가진 합의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레이파트 교수의 주장은 서로 조응하기 어렵다. 모순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떤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산출할까?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내놓을 답안지다.

1장에서 저자는 「정치의 정의」에 대해 말한다. 책에 따르면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이 왜 정치적인 행위인가?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집합적인 다수결정이 다수결이나, 가위바위보, 또는 사다리와 같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이 만들어져도 이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결정에 승복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다고 믿거나,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도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를 나눈다. 소수는 다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원치 않는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을 "순응비용"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순응비용을 피하기 위해 다수에 속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수에 속하면 권력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는 권력을 통해 사회의 "희소한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희소한 가치란 부와 명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나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부를 얻는 과정은 경제와 정치에서 다르게 이루어진다. 경제에서는 우리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부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일을 더 하거나 소비를 덜 하면 부는 축적된다. 정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임금은 조세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내고 받는 이자는 금융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받는 의료 혜택의 질과 가격은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에서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정당의 정책이 다른 정당의 정책에 비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더 발생시키는가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원리와 작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좀 더 분석적이고, 더 과학적 통계에 의한 이론의 증명이다. 가장 어렵게 산출되는 선거제도의 이점과 단점, 그 결과의 예상 등에서 경험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선거 개혁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모두 대의민주주의 형식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려움보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가능하다. 이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선거를 통해 "대리인"으로 뽑힌다. 같은 뜻을 가진 대리인(의원)들이 모여 국회에서 다수결이나 각종 투표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이루어낸다. 물론 정책적 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대신해 나온 대리인들은 국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뜻과 의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이들을 뽑는 선거 제도가 민주적이고 공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거나 정반대의 결정을 날 수도 있다. 이들을 선거로 뽑아 정확하게 활동할 것을 다음 선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의원 선거"이다.

이 선거 제도는 늘 민주적이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가끔은 부정도 끼어든다. 완벽한 선거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연구해 놓은 선거 개혁안은 오랜 시간을 걸려 합의로 이루어 내놓고 선거를 치른 결과는 개혁 전과 다름이 없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정당 정치의 맹점일 수 있다. 다당제 의회의 경우 한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양당제는 "합의"가 어려워 싸움만 할 뿐 정작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합의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하다. 심지어는 폭력을 써서 막기도 하고, 한편에서 강행하기도 한다. 서로 필사적인 데서는 다툼만 커질 뿐 좋은 정책을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는 실종되고 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당제와 양당제 모두를 실시한 적이 있다. 어떤 제도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그럴까?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인가?

저자는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를 3장에서 다룬다. 집필 취지와 책 출간의 목적이 모두 이 3장에 집약돼 있다고 독자들은 생각하면 된다. 3장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입법부 관계〉, 〈대통령 권한〉,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규칙〉, 〈사법부 독립〉, 〈중앙-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 〈한국 정치제도의 종합적 평가〉로 세부 항목을 나누었다. 모두 대한민국 정치에서 문제되었고, 현재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의 총합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거제도의 경우 한국은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1인 1표 병렬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 13대와 14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는 의석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 지역구에서는 큰 정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석을 얻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가 얻은 표는 사표가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울로 배분할 때보다 의석율로 배분하면 큰 정당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13대 종선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다수당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배분했다.

15대 총선부터는 의석율 대신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서 불비례성을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고, 각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서 정당 득표을율 계산했다. 이러한 방식은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동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작은 정당에 행사할 표를 큰 정당에 대신 행사한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 심리 때문에 새로운 선거제도는 여전히 작은 정당에 불리하게 작동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합산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의석 배분 방식은 의석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비해 군소정당에 크게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7대 총선부터는 1인 2표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들은 1표를 지역구 후보에 행사하고 1표는 정당에 행사한다.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15대 총선 이후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기지 못했다. 17대 총선에서 18.7%를 차지하던 비례대표 %까지 줄어들었다.(p.90 표 참조)

한국 대통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다양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시대에 남용되었던 행정명령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했다.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 헌법 제7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76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한다. 이처럼 제한적인 행정명령 발동 권한은 슈거트와 케리(Shugart and Carey 1992) 지표의 1점에 해당된다.(pp.103~104)

저자 : 문우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겸 강사로 2년간 재직한 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다.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arty Politics,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 The New Dynamics of Democracy in South Korea(2021)에 한국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관계와 입법 생산에 대한 논문을, 그리고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2023)에 선거제도와 선거 경쟁에 대한 논문을 저술했다. 『한국정치학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2018)에서 한국 정치의 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했고,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2022)에서는 병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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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바로 세우려했던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결과로 밖에 연결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치적 이념은 달라도 대부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뤄지고 관련된 법안들이 생성되고 시행되어왔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한순간에 멈춰진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한 현실이 되었다. 민주주의란 것이 이렇게 허무하도록 유약한 제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것일수도 있겠다

이 책을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되었다. 무엇보다 정치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되었다. 그동안 나와 관계없는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이 바로 정치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점심식사로 무엇을 먹을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사결정과정이 어뤄지는 방식이 바로 정치이기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흔히 국민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제도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다수결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옳은 결정이 아닐 수 있다. 소수의 의견들이 무시되거나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지지성향을 보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선택이 아니라, 개인적 호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에서 표방하는 정책들이 이해하기 어렵기때문일수도 있다. 상고출신으로 민주주의에 헌신했던 김대중을 지지하기도 하고, 약자들의 대변해왔던 노무현과 열린민주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최연소 현대건설사장으로 성공했던 이명박을 지지하거나,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고 정치에 나선 박근혜를 동정하며 열열히 지지하기도 한다. 합리적 선택으로 민주주의가 바로서기란 요원한것일수도 있어보인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된 제도를 따를수 밖에 없을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순응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순응비용이 지나치게 크게될 때 다른 합리적 의사결정방안을 생각해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옳다거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옳다거나 하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 설명해주고 있다. 왜 미국에서는 총기규제법안이 만들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되기도 했다. 한국식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에서는 쉽게 정착되지 못하는 것도 정치제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보기를 꺼려한다. 정치적 정책들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책의 뒷부분의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부문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제도가 독특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윤석렬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소야대의 국회때문에 법개정이 어렵다보니, 각종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간에 세워진 법을 초월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합의제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해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이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정당의 이익을 따라 수행되는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도 느껴보고, 주어진 제조하에서 어떻게 대표자를 선택할 것인지, 비단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등..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을 선택하는데 보다 신중해야 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 내용은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어보고 작성하였습니다 **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다. 연인이 데이트를 위해 야구를 볼 것인가, 아니면 연극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자녀와 부모가 공부시간과 게임 시간을 서로 조정하는 것도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우 주벼네서 동료, 연인, 친구, 가족간에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 (-13-)

집합적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를 나눈다. 소수는 다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원치 않는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비용을 '"순응비용"이라고 보른다. (-14-)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는 다수의 뜻을 변함없이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선호가 변하지 않아도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다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슘페터 역시 민주주의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시각을 비판했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으며, 정치인들의 국정 운영성과를 심판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

그러나 미국의 정부 형태는 소수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느 있으나,다수가 원하는 개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예컨대,미국 사화에 필요한 공공 의료보험 개혁 또는 총기규제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이 행정부와 하원 과반수, 상원 5분의 3 이사을 장악할 정도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사법부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43-)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민의 요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나의 정치적 이익과 가치를 대신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시의원,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미국, 한국, 영국의정치제도를 비교할 수 있다. 영국은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책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즉 한국 정치가 부정부패하자다고 생각할 때,미국 정치제도를 언급하며,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정치가 여론을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미국인이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제도의 좋은 점을 미국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바마 케어 같은 정책은 한국에선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총기규제, 총기 사용금지를 할 수 없는 이유,미국의 정치제도가 다수가 원하는 개혁을 실천할 수 없는 정치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다수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여론의 방향에 다라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촛불을 들어서, 정치제도를 바꾸고, 여야가협치하여,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으며, 한국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것은 탄핵에 대해서다. 한국에서 탄핵은 두 번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개입되었으며,대한민국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탄핵에 비유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게 느껴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그리고 정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새롭게 환기해볼 기회를 주는 책으로 이 책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를 살펴볼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사회의 정치제도를 바람직하게 세우려면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에 마음을 모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치제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있어서 더욱 공부하고 알아가는 기분으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책은 정치연구총서이므로 정치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의 연구를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니 더 마음을 열고 독서할 수 있었고요.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에 저절로 긍정하게 됩니다. '집합적인 의사결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이며, 이러한 집합적 의사결정에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 즉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도 긍정하게 됩니다.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결정에 대해 우리는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는 설명들에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정치란 막연히 어렵고 머리가 아플 만큼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한국 정치제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독서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정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심심찮게 정치현장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우진 박사가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입문서로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현재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민 간 분열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임의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진영갈등이 극단화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상대방을 불신하는 태도가 당연시되고 있다. 소통이 없어지고, 독선이 판을 치며, 협치는 기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창했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치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정의, 정치와 경제의 차이, 정치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설명한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에서는 정치제도의 설계, 정치제도의 거부권 행사자에 대해 설명한다. 3장 ‘한국의 정치제도’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대통령 권한 등을 알아보고,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 규칙, 사법의 독립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고 하면서 “이 제도는 소선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p.88)고 말했다. 또한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이 전체 의석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원과 생존이 서로 독립적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 저자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에는 수동적 입법 권한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거부권, 즉 총체적 거부권, 부분적 거부권, 보유 거부권이 있다.”(p.102) 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여야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

요즈음 국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때에 저자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제도의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고, 양당 대통령제와 다당 의회제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하므로 한국 정치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