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성이란 조직과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서 관계가 생겨나고, 관계는 조직을 만들어 간다. 조직이라면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다. 여기에서 통치성이라는 말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힘을 합해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이뤄나가는 일을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통치성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락의 장이 머리가 되어 모든 관계를 만들었다. 개인들은 부락장의 말을 듣고 그것에 준해 그의 생각과 행동을 했다.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더구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모두가 혈연관계로 묶여지고 탄생할 때부터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반발을 하면 집단에서 소외당할 우려가 있다. 부락장의 한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 그 집단의 윤리였다. 그 윤리가 질서를 이끌었고, 통치성이 되었다.

고대왕국은 부족국가 중에서 출중한 부족이 나와 그 부족장이 부족을 뛰어넘어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대다. 그때의 통치성은 신의 권위에 의존해야 했다. 부족의 인의로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왕은 특별한 힘을 생각해 냈다. 그것이 하늘의 힘을 비는 것이었다.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통치성이 되었다. 쉽게 다른 무리들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는 그 힘이 크게 작용했다.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면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이니까 말이다.

그 왕권은 시대에 따라 많은 도전을 받았다. 왕과 신의 연결하는 힘에 의심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도전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왕후장상이 따로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자의 언행이나 역성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거나 사라져간 사람들의 행적이 그것이다. 그때는 통치성이 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강력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근대국가의 형태가 나타났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근대의 나라들은 강력한 통치성을 국민들에게 부여받았다. 퉁치성을 부여받고 그들을 지켜주는 계약관계를 형성했다. 즉 국민들이 그들의 힘을 국가의 수장에게 몰아주고 스스로 따르기를 구한 것이다. 그것이 국가라는 형태의 통치성을 형성했다. 통치성은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통치성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통치성의 근본적 의미를 터득하고 오늘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 책은 시대의 통치성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작가들의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 내고 그들을 함께 엮어 하나의 책으로 내어놓았다. 통치성의 문제를 시대와 더불어 숙고해 볼 수 있게 만든 책이다. 논문 형태로 이루어진 몇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통치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느껴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의견 수렴이 되어 나타났던 내용의 연장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개인적으로 깊은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깊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함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책은 8개의 장으로 엮어 나가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장들의 하나하나가 모두 진지한 사고를 담고 있다. 1장은 주민자치를 가지고 통치성을 얘기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장에서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제정의 문제로 찾아보고 있다. 제정이 어떻게 힘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장은 자유주의 통치권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나간다.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 이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4장은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사회적 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모두 시대가 경제를 국가 통치의 가장 큰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앞으로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은 경제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이 책을 정책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장은 조금은 다른 각도이나 퉁일 정책을 얘기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다루고 있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통치성을 얘기하는 것이 되리라. 6장은 이주노동자의 실존을 통해서 통치성을 7장은 선거 이슈와 선택의 다양성을 통해서 통치성을 8장은 인공지능의 힘을 얘기해 보고 있다. 모두 미래의 통치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현대사회의 통치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힘을 자세히 살피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통치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다. 많은 지식이 된다. 생각의 폭을 넓게 해주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넓어지게 한다. 오늘날의 힘의 원천을 생각해 보게 한다. 다양한 힘을 잘 모을 수 있는 것이 시대를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할 능력이리라. 이 책은 그런 능력을 일깨울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통치성은 지난한 문제다. 힘의 논리로만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자유민주국가의 힘의 원천은 국민이다.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신뢰가 힘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의 힘을 믿고 있다. 다양성이 난무하는 시대, 인공지능까지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 우리는 통치성의 문제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하다. 이 조절은 국가의 정책이 될 것이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길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들을 알게 해주는 차방약과 같은 효과를 독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다. 다양한 힘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힘의 논리는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힘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지식을 제공한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국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깊은 사고로 미래의 비전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뜻 깊게 읽으면서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게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일컫는다. 흔히 입법과 사법과 함께 병칭되면서, 일반적으로 극가 기관에서 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행정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통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책에는 행정학 전공자들이 근대적 의미의 ‘통치성’의 의미와 그 다양한 양상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연구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근대는 주체적인 개인들을 토대로 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확립’했음을 전제로 하면서,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개념은 물론 그 장단점과 한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서문을 포함해서 각각의 세부 항목을 집필한 9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에 대해 밀도 있게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이해된다. 책의 서문에서 연구자들의 이론적 기반은 미셀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과 칼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론과 구성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학설을 원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문제에 대해, 푸코의 이론에 기대 그 의미를 탐구한 결과물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의 첫 번째 항목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정 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이라는 두 번째 항목에서, 국가의 재정과 예산 운용의 원칙과 의미를 탐구한 내용이 이어진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한 정책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통치성’이라는 세 번째 항목의 글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접했던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글들은 대체로 미셀 푸코의 ‘통치성’의 개념이 기대어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의 네 번째 항목의 글 역시 최근의 행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다. 중앙 정부가 행정의 주체로 인식되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공동체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또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글은 최근 적대적 관계로 회귀하고 있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이라는 주제는 그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극소한 차이로 인해 당선과 낙선이 엇갈렸던 지난 대선 결과를 분석한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이라는 항목은 대중들의 투표 성향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된다.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AI)은 통치 수단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마지막 항목은 그에 대한 정치적 활용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인공지능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의 활용은 인간의 의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효율성 못지않게 윤리성의 측면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여겨진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이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읽기에 쉽지 않았지만, 행정 혹은 통치성의 개념을 통해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차니)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

이동수 편

인간사랑/2023.9.20.

sanbaram

“이 책은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모았다. 특히 앞의 3개 장은 미셀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석을 배치했으며, 그 뒤로는 칼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론과 구성주의 등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포함하였다.(p.6)”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근대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글들로 엮었다. 대표 저자 이동수를 비롯하여 김태영 김정부, 조석주, 임상헌, 채진원 등은 경희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며, 한준성은 강릉원주대학교, 송경재는 성지대학교, 고선규는 일본 와세다대학교에 적을 둔 교수이다.

＜근대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인 “다층적 통치성과 넥스트 대모크라시 :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의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각 장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과 매달 진행되는 콜로키엄에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담당해 주셨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사회적 논의”는 우리의 민주자치가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지방차치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의 이행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핵심은 푸코의 통치성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자가통치를 인정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실제적인 통치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 자유주의 통치성읭 심화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는 재정, 예산제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의 핵심에 시민 개개인의 영혼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본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연장 선상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라고 주장한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폴라니의 ‘사회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평화체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성주의적 시각에 남북이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 고용허가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제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통치합리성을 새롭게 하려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규제라는 ‘통치의 기술’을 차가운 기술합리성의 산물이 아닌 ‘삶의 기예’의 색채를 띨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는 최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 결과는 정치, 경제, 여성정책 등에 있어서 이슈의 차이보다 결국 세대별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념적 차이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정책을 통한 통치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통합의 정치’가 선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은 미래의 통치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한 인공지능이 도구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리 부여 또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덕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래서 더욱더 시군구 아래 주민의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자치는 곧 자기통치를 의미하며, 주민들이 모여서 개시하는 자치가 지방자치의 최초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p.20)” 주민자치회에 추가하여 통, 리, 반 차원의 가칭 마을자치회까지 확대하여 소위 민초의 공간을 활성화 시킨다면 역동적인 통치, 즉 자치의 선순환이 기대될 것이다. 근대국가의 재정, 예산제도들은 시민들을 납세자이자 공공서비스의 향유자로 구성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시민들은 국가와의 관계가 호혜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납세를 공공서비스를 향유 하는 시민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들을 납세자와 탈세자로 구분하여, 재정관료 기구의 감시하에 두면서 각각에 합당한 행태규범과 처벌규범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질적 자유론과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기본소득제도가 현재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넘고 통치성의 질적 변화를 만들 대안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p.123)”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들은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각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협치가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민주주의가 더욱 참여적이고 더욱 시민들의 실생활에 맞닿아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지역 수준의 참여 거버넌스를 중앙 정치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념성향을 떠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부딪혀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내는 데 실패했다.(p.152)” 진보정권은 민족공조를 중시하면서 ‘한 민족, 두 국가’체제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에 반해 보수정권은 북한을 신뢰하기 힘든 ‘적’과 ‘멸공의 대상’으로 여겨 민족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북한이 급변사태로 인해 붕괴 되거나 또는 북한의 변화가 붕괴로 이어져 곧장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서로에게 가한 공격으로 인한 상처와 적대적 정체성을 치유하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적대적 정체성을 평화공존의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서로의 공격에 대해 보복과 복수하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회복적 정의’로 이행하는 규범을 창출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p.180)”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미흡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찾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이주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도입 쿼터, 체류 관리, 권리 보호를 둘러싸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이견과 갈등, 그리고 타협의 역동이 이어져 왔다.(p.191)” 이와 같은 이주노동정치의 역사에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즉 외국인의 국내 정식 취업의 길을 열어준 한시노동이주제도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중대 분기점이었다. 그렇지만 사업장 변경에 대한 복합 규제의 전반적인 패턴과 지배적인 특징을 보면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대원칙과 사유와 횟수의 동시 규제 패턴에 변함이 없다. 이 글은 외고법 제1조에 응축된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 합리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기존 연구가 유권자의 성, 세대, 소득 지역 규모, 이념 등의 변수만을 분석하는 한계를 넘어 이를 선거 이슈와 연결하여 구체적인 이수별 영향도를 파악하는 모델링 가능성도 확인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p.258)”고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연구결과를 매듭짖고 있다. 그러나 후보나 가족에 대한 비호감을 부각 시키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집중하는 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후보와 가족에 대한 비호감의 중심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언론의 폭로와 녹취물의 언론 공개 등도 큰 영향이 있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폭로와 녹취몰 공개로 맞대응했고 여기에 언론사까지 가세하면서 선거전은 네거키브로 흘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들이 사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모든 주장들이 백약이 무효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인공지능의 등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 제기는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다.(p.286)” 인공지능(AI)은 기계학습/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AI)의 자율성이 가지는 본질적 차이와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챗GPT의 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고정화된 인간의 본질, 이성, 학습 등 제반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 작업은 인간과 AI가 상호공존하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사랑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

이동수 편

인간사랑/2023.9.20.

“이 책은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모았다. 특히 앞의 3개 장은 미셀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석을 배치했으며, 그 뒤로는 칼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론과 구성주의 등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포함하였다.(p.6)”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근대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글들로 엮었다. 대표 저자 이동수를 비롯하여 김태영 김정부, 조석주, 임상헌, 채진원 등은 경희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며, 한준성은 강릉원주대학교, 송경재는 성지대학교, 고선규는 일본 와세다대학교에 적을 둔 교수이다.

＜근대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인 “다층적 통치성과 넥스트 대모크라시 :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의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각 장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과 매달 진행되는 콜로키엄에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담당해 주셨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사회적 논의”는 우리의 민주자치가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지방차치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의 이행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핵심은 푸코의 통치성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자가통치를 인정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실제적인 통치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 자유주의 통치성읭 심화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는 재정, 예산제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의 핵심에 시민 개개인의 영혼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본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연장 선상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라고 주장한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폴라니의 ‘사회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평화체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성주의적 시각에 남북이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 고용허가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제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통치합리성을 새롭게 하려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규제라는 ‘통치의 기술’을 차가운 기술합리성의 산물이 아닌 ‘삶의 기예’의 색채를 띨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는 최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 결과는 정치, 경제, 여성정책 등에 있어서 이슈의 차이보다 결국 세대별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념적 차이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정책을 통한 통치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통합의 정치’가 선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은 미래의 통치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한 인공지능이 도구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리 부여 또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덕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래서 더욱더 시군구 아래 주민의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자치는 곧 자기통치를 의미하며, 주민들이 모여서 개시하는 자치가 지방자치의 최초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p.20)” 주민자치회에 추가하여 통, 리, 반 차원의 가칭 마을자치회까지 확대하여 소위 민초의 공간을 활성화 시킨다면 역동적인 통치, 즉 자치의 선순환이 기대될 것이다. 근대국가의 재정, 예산제도들은 시민들을 납세자이자 공공서비스의 향유자로 구성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시민들은 국가와의 관계가 호혜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납세를 공공서비스를 향유 하는 시민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들을 납세자와 탈세자로 구분하여, 재정관료 기구의 감시하에 두면서 각각에 합당한 행태규범과 처벌규범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질적 자유론과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기본소득제도가 현재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넘고 통치성의 질적 변화를 만들 대안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p.123)”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들은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각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협치가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민주주의가 더욱 참여적이고 더욱 시민들의 실생활에 맞닿아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지역 수준의 참여 거버넌스를 중앙 정치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념성향을 떠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부딪혀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내는 데 실패했다.(p.152)” 진보정권은 민족공조를 중시하면서 ‘한 민족, 두 국가’체제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에 반해 보수정권은 북한을 신뢰하기 힘든 ‘적’과 ‘멸공의 대상’으로 여겨 민족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북한이 급변사태로 인해 붕괴 되거나 또는 북한의 변화가 붕괴로 이어져 곧장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서로에게 가한 공격으로 인한 상처와 적대적 정체성을 치유하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적대적 정체성을 평화공존의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서로의 공격에 대해 보복과 복수하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회복적 정의’로 이행하는 규범을 창출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p.180)”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미흡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찾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이주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도입 쿼터, 체류 관리, 권리 보호를 둘러싸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이견과 갈등, 그리고 타협의 역동이 이어져 왔다.(p.191)” 이와 같은 이주노동정치의 역사에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즉 외국인의 국내 정식 취업의 길을 열어준 한시노동이주제도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중대 분기점이었다. 그렇지만 사업장 변경에 대한 복합 규제의 전반적인 패턴과 지배적인 특징을 보면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대원칙과 사유와 횟수의 동시 규제 패턴에 변함이 없다. 이 글은 외고법 제1조에 응축된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 합리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기존 연구가 유권자의 성, 세대, 소득 지역 규모, 이념 등의 변수만을 분석하는 한계를 넘어 이를 선거 이슈와 연결하여 구체적인 이수별 영향도를 파악하는 모델링 가능성도 확인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p.258)”고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연구결과를 매듭짖고 있다. 그러나 후보나 가족에 대한 비호감을 부각 시키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집중하는 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후보와 가족에 대한 비호감의 중심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언론의 폭로와 녹취물의 언론 공개 등도 큰 영향이 있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폭로와 녹취몰 공개로 맞대응했고 여기에 언론사까지 가세하면서 선거전은 네거키브로 흘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들이 사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모든 주장들이 백약이 무효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인공지능의 등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 제기는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다.(p.286)” 인공지능(AI)은 기계학습/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AI)의 자율성이 가지는 본질적 차이와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챗GPT의 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고정화된 인간의 본질, 이성, 학습 등 제반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 작업은 인간과 AI가 상호공존하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저자는 말한다.

통치성(governmentality)은 미셀 푸코(Michel Foucault 1926년~1984년)의 강의를 통해 제기되면서 푸코적인 철학사상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사회학적 용어이다. 사견으로 통치가 서구유럽의 정치사상적인 관점에서 사상가 혹은 철학자들로부터 #에리히프롬의 #자유로부터도피로 떠올 려지는 #불안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과제같은 단어 혹은 용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개진해본 이유로는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지구촌 최악의 독재경험과 홀로코비츠와 디아스포라, 또 역사적 이합집산의 지리학적 유산을 통해 결코 쉽지않은 통치라는 여정에 푸코적인 사상가로서의 성찰과 통찰을 읽어볼수 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자유주의에서 미국에서 태동해 세계로 퍼진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통치에대한 극명한 진보과정을 푸코를 통해 푸코만의 관점을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단 생각을 해본다. 단 수동적자세같은 느낌이 들기는하다.


한가지 더한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고대, 근대, 근현대, 그리고 현대사를 관통하며 냉전시대와는 또 다른 우주냉전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적 변곡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근대사의 한가온데 위치한 전향적인 정신사조인 통치가치를 돌아보며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푸코라는 철학자의 사상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딱딱한 사유들을 견디고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책들을 읽어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소 딱딱하고 골이 타분한 주제들에 멈칫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시대정신에 새로운 에너지로 각자의 사고를 일깨우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듯 싶다. 



통치성의 본질은 19세기 이르는 17~8세기 클래식컬 리버럴리즘으로 불리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alism, 전통적인 왕과 귀족에 집중된 정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 천부 인권의 바탕 위에 국왕과 특권층에 집중된 권력과 재산의 사유화 비판과 더불어서 상업의 발달로 탄생한 신흥 부들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시대적 유산의 바탕이 됨) 통치관념과 구분되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적 통치성이라는 시대적 분절들을 그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그 맥락이 펼쳐지고 있다고 봤다.





이런점에서 통치성의 18세기까지의 전통적인 통치과정과 19세기 근대사를 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여정을통해 #시대정신 혹은 #시대지성~이라는 #지식의진화과정~으로 규정(p,95)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바탕은 전후 독일의 통치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질서자유주의자이론(ordoliberalx)과 앞서 언급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기초가 된 이론들을 소환함으로서 근대 이전의 18세기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국과 유럽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푸코의 관점들은 아마도 기존의 막강한 권력과 권위, 힘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인류 가치의 인간 주권회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근대사에 이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본질과 정책들까지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푸코는 이러한 기존의 세계사적 국가 권력과 힘이 인류와 인간에게 미친 강압적이고 절대적인 통치적 영향력의 방식을 들어내고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정신적 사상적 방향성을 재정립하기위해 근대사에 발맞춰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의 전작인 1975년작 감시와 처벌을 통해 권력의 억압에서 합리적인 개인의 독립성과 존재성을 들어내기 위한 여정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결코 나는 일반적인 철학자가 아니라고 부연하며 한시대 그 자체로 인식되고자하는 인상을 개인적으로는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다양한 담론에 방점을 두고 푸코 철학의 이상적 시선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본문은 먼저 총 8장으로 본문에서 바라보는 통치 개념을 통해 먼저 5,6,7,8장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1,2,3,4장을 나중에 정리해 보고자 한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채진원) 
구성주의 입장에서 평화와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는 5장에서는 엄밀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을 모델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질적으로는 21세기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는듯 하다. 다만 통일은 그 실현방법이 당위문제가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평화와 통일은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 않음으로 상호간 호혜적 이타적인 자세로 나아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반 Deconstructivism 해체주의 解體主義)는 칸트의 인식론에서 처음 구성이라는 단어가 도출된 후 20세기 중후반 영미교육계서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회학 용어이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경험한 펙트가 산지식으로 이해당사자의 마음속에 구성돼 사용한다는 귀납이론이다. 귀납추론은 여기서 말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나 현상 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즉 A라는 사람의 지식구성은 그사람이 속한 사회속의 경험으로부터 습득돼 구성된다고 이해하면 쉽게 다가온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저자는 통치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간적인 뒷받침을 고용허가제와 사업장이동규체법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로 보호해야할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치기술의 산물로, 삶의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기본자세라는 점이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통치성의 핵심요소인 다층성(multilayered)을 2020년 3월 치뤄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입한 선택의다층성이라는 측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수와 이념보다는 세대별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면서 정치경험이 일천한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통해 통합의 정치가 퇴행됐음을 확인하는 결과였다고 알려져 있다. 

본문에따르면 각종 이슈가 선거결과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제20내 대선의 주요이슈를 정치, 경제 여성정책, 후보자자질과비리분제 4가지 영역별로 여론을 조작해 성, 세대, 학력, 소득별 분석한 조작변인 결과 흥미로운 점은 선거에서 100% 확실한 슬리공식같은 정답은 없다는 점이다.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에따라 선거이슈와 후보자 이슈에따라 후보자별 지지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기존의 자료로 확인된 유권자성별, 세대, 소득, 지역규모, 이념 등의 변수적인 한계를 넘어 후보자이슈와 당시선거이슈별 구체적인 영향도를 파악하는 모델링(modeling)도 만들수 있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중요한 점은 상식적이라는 점이었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 (고선규) 
여기서 중요한 함의는 21세기를 통과하고있는 2023년 사회트렌드, 주식시장, 출판업 등 GPT, 일명 챗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심지어 저자는 AI를통해 정치수단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마주하며 주요통치수단이 가능한가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직면하는듯 하다. 물론 주요 변인은 인간에겐 존재하고 AI에게는 없는 인격과 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는 하다. 

저자는 근대이후, 인간에게 부여된 법적 도덕적 정치적 권리의 자격조건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라는 질문이 당연시되어온 마당이 21세기에 등장한 AI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멀지않은 미래 현재의 AI의 보조수준에 지나지않은 수준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인류를 위협할수있는 어떤 부분이 존재할법하다는 위기의식이 이미 팽배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변화를 예고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I의 도덕적 법적 한계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해야할 과제를 던저주고 있다. 결국은 인간이해라는 철학적, 지적활동에대한 재정의에 짇면할수 있다는 것이 아득한 미래적 상상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제 인류는 만물의영장이 아니고 AI앞에 진정 공짜점심이란 없음이 인간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 (김태영) 
통치성 개념으로 스펙트럼 한 주민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자치 혹은 지방자치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지방으로 이전해 직간접의 관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자치로 생각하기 쉬우나 통치성으로 바라본 주민자치의 핵심은 실질적인 자치주권 회복으로 이해하면 될듯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치성은 곧 주민 자치(self-governing)로 이해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엄밀히 말하면 반족 일수 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공적 지원과 명확한 구분이 아려 운 세수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립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2장 재정 투명성 및 조세 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 (김정부) 
한나라의 제정과 이를 근거한 예산 문제는 한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다. 푸코가 주장한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담론이기도 한 부분으로 공공재정을 통한 국가와 국민 개개인 간의 관계의 본질은 납세자이면서 납세의 대가적 공공서비스를 누릴 대칭적 권리의 담보는  제정 투명성과 조세 윤리를 통해 통치성을 정의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중 하나인 Regine(*레짐)을톰해 권력집단 혹은 권위적 권력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를 생각해보자 한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 (조석주)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변용과 #심화되는불평등이 항상 상존한다. 기본소득의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기본소득이 적으면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면서 기본소득을 늘리는 데도 사용처는 많고 세수입을 통한 바우처는 어떤 정부나 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통치성에서 가장 첨예한 항목인 기본소득의 복지 문제를 통해 점차 팽배해져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들의 이면을 통해 기본소득의 특성인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은 일반 사회정책에 비해 개인의 선택권을 확장시킨다는 데 있다. 여기에 기본소득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인 #공유부배당이론 #실질적자유론~들은 자유주의적 통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계도 명확했다.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인간인 호모이코노미쿠스를 설명하기는 했지만 경제적인간 호모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시장의 합리성까지는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쉽지 않다. 경제는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임상헌) 
폴리니의 시각은 명료했다. 예를 들면 서구사회가 겪은 두 차례 사계 대전이나 파시즘 창궐, 20세기 초의 경제공황 등은 지구촌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조정 시장(self-regulating market)과 사회 보호운동(social protection movement)이라는 복선의 이중 운동(Double movement)의 자정기능의 시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의 사회 보호운동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축면에서 푸코는 통치성이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근대 이전가지 통치성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억압하코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은 인정한다. 본문의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규율하는 교육적 기술이 사용된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치료하는 의료적 기술이 사용된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의 신체와 정신을 훈련하는 군사적 기술이 사용된다. 감옥에서는 범죄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처벌하는 사법적 기술이 사용된다. 푸코는 이러한 통치성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유연화를 강조하는 경제적 통치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본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복선의 관심사인 앞서 언급한 본서의 제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치성의 자유주의에 이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고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근대적 통치성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입됐는지이다. 그는 결코 멈춰있지 않았다. 한 시대 자체를 대변코자 인간 이성적 통치성에 사유함을 던진 사상가, 이를 계기로 단지 하나의 철학자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던 푸코철핰의 근대사를 여는 사상을 통해 그의 족적과 여정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후 드러나게 되는 통치라는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그의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물론 그의 주장들은 처음부터 100% 완성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은 아닌듯하다. 처쯤 강연과 저작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초기의 주장들과 나중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기는 하다. 다만 본서에서는 통치성에 대한 근대사의 정책적 측면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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