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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보수진영과 우리나라의 사태 그리고 국제 정세
"꿈틀거리는 보수진영과 우리나라의 사태 그리고 국제 정세" 내용보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월호는 일본의 일본해 주장과 윤석열 정부의 사대주의 대한 비판이 있어 관심이 갔다. 이념이 사라진 지금의 시대에 연일 이념을 강조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실익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해보게 된다. 하지만 9월호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취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실용주의 노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져온 부작용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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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월호는 일본의 일본해 주장과 윤석열 정부의 사대주의 대한 비판이 있어 관심이 갔다. 이념이 사라진 지금의 시대에 연일 이념을 강조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실익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해보게 된다. 하지만 9월호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취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실용주의 노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져온 부작용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스텐스도 알 수 있었다. 

  역동하는 국제 사회의 무게 중심의 이동과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국내 정치권의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이 책은 르몽드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두 나라는 자신의 진영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미소 때처럼 이념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고 이념보다는 실리가 중요시되면서 많은 나라들의 스텐스는 어정쩡하다. 두 나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겠다는 것이 보통의 선택이다. 그런 와중에 BRICS는 6개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다. 이들은 치열하게 추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다. 이제는 미국의 중재안은 그렇게 파워가 있지 않고 국제기구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와도 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어제의 적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이다. 상대를 '기회'로 인식하는 순간만큼은 그 동맹이 유효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조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 미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했고 덕분에 러시아군을 신경 쓰지 않고 시리아군과 헤즈볼라를 덮쳤다. 이런 특권은 이스라엘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다. 미국에 꽤나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말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난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서구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러시아의 석유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이 낙인찍고 제재했던 방법은 이젠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에 비해 우리 정권은 비굴할 정도로 미국과 일본에 굽신거리는 스텐스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도 중국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발란스만 잘 맞추면 꽤 괜찮은 실리를 취할 수 있다. 죽어도 중립을 외치는 오스트리아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국제 관계는 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패싱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면을 메뚜기떼에 비교한 것은 적절하다. 메뚜기는 동종포식을 한다. 뒤에서 덮치는 메뚜기는 앞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메뚜기는 끊임없이 앞으로 뛴다. 이는 포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지금 이 상황이 꼭 대통령실과 여당의 모습 같다. 검사가 계속 덮치니 여당이 계속 몰려 가는 형상이다. 고작 몇 년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 마치 단체로 기억 사실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다. 돌아가고 싶지만 끊임없는 메뚜기가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았다.

  보수와 극구의 득세는 전 세계적으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제국의 흥망사를 보면 제국이 생긴 지 오래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패하게 된다. 제국의 해체와 새로운 탄생은 이 부조화를 원점으로 돌려주곤 했다. 그동안 카르텔을 형성했던 부르주아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유층들은 언론을 사들여서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쓴 건 우리나라의 만의 일은 아니다. 

  스페인의 국민당은 다시 프랑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프랑스는 시위자에 대해 과거 영국을 보는 듯한 무관용 재판을 내리고 있다. 폭동이 일어나면 그 사안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선을 긋고 불순분자로 분류하기 바쁘다. 폭동 현장에 떨어진 생수 한 병 주웠을 뿐인데도 징역 6개월을 받았고 '짭새 치킨'이라는 말 한마디에 12개월형을 받았다. 경범죄에 대해 관용을 보여하는 것은 교도소가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중범죄나 더 가혹하게 재판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사범은 재기를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법이 가진 자에게 너무 느슨하다.

  그러고 보면 보석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석 제도는 불평등을 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보석금을 내지 못한다. 운이 없으면 죄의 경중을 떠나 구치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

  현재 정권의 사대정책 덕분에 미군은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분쟁 지역의 경우 병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갑자기 일본해 단독 표기를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어놓지 않았다. 서경덕 교수가 국가의 일을 대신해 줬다. 동해는 광개토태왕비문에도 표기되어 있듯 2000년 넘게 사용한 우리 지명이다. 뿐만 아니라 동해는 늘 'Sea of 조선'이었고 일본 남쪽이 '대일본해'였다. 그걸 떠나 여러 나라가 접한 바다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배려가 없다. (그런 면에서 중국도 배려 없는 듯, 남중국해) 미 국방부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므로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화나는 건 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최초이면서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해줄 얘기가 많으며 그들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의 자격이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진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취함으로써 그 지위를 내던졌다. 조선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권을 갖다고 했던 태프트-가츠라 밀약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s*******9 2023.09.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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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재편과 경직된 한국의 급격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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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유럽에서 여러 해 살다가 귀국하니 정보를 통제당한 사회에 사는 기분이 없지 않았다. 국내 언론에서 생산하는 단타 기사는 의미 없고, 미국 중심인 정보들이 지겨웠다. 르몽드 한국어판이 출간되고 있다는 소식에 구독을 시작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듯 읽었는데, 월간지를 완독하는 횟수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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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유럽에서 여러 해 살다가 귀국하니 정보를 통제당한 사회에 사는 기분이 없지 않았다. 국내 언론에서 생산하는 단타 기사는 의미 없고, 미국 중심인 정보들이 지겨웠다. 르몽드 한국어판이 출간되고 있다는 소식에 구독을 시작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듯 읽었는데, 월간지를 완독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정책과 외교와 관련 없는 직업에 점점 익숙해지고, 생활반경보다 사고반경이 더 빨리 줄어들었다. 그 르몽드를 다시 만나는 일은 매번 뭉클하다.

 

불안과 불만이 식욕을 소멸시키는 지금은 어떤 시절이며, 호흡을 몰아 쉬어야하는 갑갑함 속에서 어떤 미래를 살아가야할지, 여러모로 저널리즘이 실종된 사회에서, 다른 국가들 어떻게 사는지 9월호는 좀 더 복잡한 기분으로 읽었다.

 

국제사회의 협의체가 변하고, 외교의 룰이 바뀌고 - BRICS 외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 이해를 만나니, 기분은 더 답답해진다. 한국사회는 주저 없이 퇴행 중이기 때문이다. 착실하게 망해가는 중이고, 얼마나 더 견디고 언젠가 회복할 지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수많은 사안들 중에서도 소위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사안들이 있는데, 과학기술과 환경이 그렇다. 이 두 분야에 대한 현정부의 인식은 참혹(지나칠 정도로 한심)하다.

 

그래서 한국의 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착 진행되는 약탈 준비와 영토와 영해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는 정부를 둔 국민으로서 동해(한국해)/일본해(병기 표기)에 대한 이슈와 독도에 대한 문제 제기(주강현)가 반가웠다.

 

이 문제는 망가진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핵종 제거가 아닌 희석으로 투기하겠다는 공공연한 사기 발언과 이에 찬성하고 자국 세금으로 뒤처리까지 해준다는 듣기도 믿기도 괴로운 현 정부의 행태로 이어진다.

 

어떻게 지구의 바다에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그동안 몰래 버리고 감춘 노력이 가상해질 지경이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환절기 탓인지, 비가 와서인지, 안 아픈 곳이 없다. 손가락 통증이 데인 듯 뜨겁다.

 

피에르 막 오를랑(Pierre Mac Orlan, 1882~1970)의 색과 메시지가 번진 9월호 표지에 울 것 같은 기분을 위로 받는다. 거대한 고통과 비극으로 수렴될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든 대가, 노래할 사회의 환상은 무엇.

 

무능과 무지와 독선이 결합된 한국의 정치와 외교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사의 풍경으로부터 독자인 나를 한없이 소외시킨다. 남 일처럼 구경하는 것도 한심하고, 엉뚱하게 휘말리지나 말았으면 하는 초라한 기대가 서글플 뿐이다.

 

 

 

 

k****k 2023.09.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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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을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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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는 먼 나라, 과거 일이 아니다. 이번 호는 일본해 표기의 세계화가 제국주의의 잔재임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삶의 곳곳에 내면화되어 스며든 제국주의를 가시화하고 거리를 둘 것을 이야기한다.  중남미의 옥수수와 강낭콩은 그곳이 삶의 터전인 이들에게 생계 수단이기도 하나 동시에 자본과 결합된 미 제국주의의 생물해적행위Biopiracy 의 상징물이다. 이런 와중에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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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는 먼 나라, 과거 일이 아니다. 이번 호는 일본해 표기의 세계화가 제국주의의 잔재임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삶의 곳곳에 내면화되어 스며든 제국주의를 가시화하고 거리를 둘 것을 이야기한다. 

 

중남미의 옥수수와 강낭콩은 그곳이 삶의 터전인 이들에게 생계 수단이기도 하나 동시에 자본과 결합된 미 제국주의의 생물해적행위Biopiracy 의 상징물이다. 이런 와중에 제국주의 시대 황금기를 되찾기 위해 스페인 우파는 미국과 손을 잡고자 하는 아이러니. 

 

2차 대전 전범국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전쟁 이후 줄곧 중립국 위치를 고수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해서 '입장 표명' 을 요구받고 있다. 능동적·참여적 중립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오스트리아는, 이제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허상이다'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본 그 자체를 위해 싸우는 용병들은 전쟁이 확산되고 참상을 키우는데 일조한다. 자본이 키운 괴물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고용주' 가 사라진 상황에서 푸틴의 명을 따를 것인가? 

 

돈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돈으로 자유를 사는 이들도 있다. 보석금은 가진 자들은 법의 그물망에서 쉽게 빠져나오게 만드는 반면, 없는 자들은 보석금 혹은 엄중한 형법이라는 마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럽에게 공포를 가져다주었으나, 서구 열강의 얌체짓을 견뎌왔던 개발도상국들은 일종의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를 경험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이민을 감행했던 이란인 이민자들. 미국도 이란도 아닌 경계에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다. 그들은 자국의 가족들을 걱정하여 미국식 이름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식 문화는 완전히 잊은 지 오래이다. 

 

서구 제국주의 침공 이전, 다소 유연하게 해석되던 이슬람 내 여성 및 동성애 관련 법규들은 서구 열강에 의해 보수화된다. 그들은 이슬람 세계에 여성 해방을 촉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젠더 체계에 이슬람 여성들을 편입시켰을 뿐이다. 젠더 체계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므로, 서구 사상에 근거한 유럽식 여성 해방은 필연적으로 이슬람 규범과의 대립을 낳아 민주주의를 지연시킬 뿐이다. 

 

강자의 폭압은 국가 간 제국주의 형태로만 발생하는가. 국가의 감시체제를 상징하는 CCTV는 정작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영상은 너무 많은 반면, 그 영상을 관리할 사람은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폭동' 이 일어나면 정치인들은 으레 폭동 연루자들을 '타자' 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억압을 가한다. 기록이 없으면 그들에 대한 경찰범죄는 폭동 진압으로써 당연해진다. 그러나 기록은 공유를 통한 연대로써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복잡다단한 갈등으로 이루어진 삶 속에서 인간은 환상을 노래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세계 속에서 약자에 손을 뻗는다고 세상이 변하긴 할까. 물론 동물과 같은 이 세계 소수자를 구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손을 뻗으면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내 인생 또한 바뀔 수 있다. 

 

새벽 내내 읽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월호. 이번 호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현대까지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라는 주제로 관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듯하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늘 그렇듯 미처 알지 못했던 사안들과 국내에선 접해보지 못할 관점들을 접하는 게 즐겁고, 각 이슈를 선별하기 위한 고민 과정이 궁금하다.

 

르몽드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n*****n 2023.09.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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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광포한 힘에 엉망이 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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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2023년 9월호 Vol.180을 쫓기듯 보다 뒤죽박죽이된 생각 일부 A면. 內 / 권력, 어? [語] 돈이 돈을 벌고 힘이 힘을 갖는 시대라 자유마저 사치품 같아진 때에 산다.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같고 부당한 대우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살 수밖에. 점점 더 법이나 제도는 가진 자들만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더 공정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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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2023년 9월호 Vol.180을 쫓기듯 보다 뒤죽박죽이된 생각 일부


A면. 內 / 권력, 어? [語]

돈이 돈을 벌고 힘이 힘을 갖는 시대라 자유마저 사치품 같아진 때에 산다.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같고 부당한 대우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살 수밖에.

점점 더 법이나 제도는 가진 자들만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더 공정하게 진화됐을 따름이라 상식이 됐을 뿐일까.


권력의 어법은 자기 옹호에 가깝다 보니, 주변이 남아날 여지가 있을 리가.

죽어 살거나 죽기 살기로 덤벼야 한다. 힘에 시달려 미친 듯 안달하게 되나.

일단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한 힘을 갖고 싶다 보니 무슨 수라도 쓰면서까지

지배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걸지도. 대의나 이념 같은 건 배경에 불과해졌다.


무서운 건 주인 역할도 모르고 주인 자리를 꿰찬 도적놈이지 않을까 싶다. 

간혹 눈깔이 뒤집히는 경우는 있어도 제 기반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법이다.

근데 작금의 세태는 송두리째 말아먹는 실정이 아닌가, 알아도 손쓸 수 없나?

더군다나 착취의 골이 깊어질수록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외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더 강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애초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 극으로 몰아붙일 뿐이겠거니.


B면. 外 / 깡패 교대


보통 연대를 추구하는 건 약자들 쪽이다. 근데 강한 쪽이 연대를 추구하고 있단 건, 

예전만큼 강하지도 않다거나 그에 견줄만한 힘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려나.

물론, 적당히 동맹국이라는 제물 정도로 활용해 보려는 심산일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간 멋대로 해왔던 거처럼 혼자 커버하기에 버거워진 국제 관계인 건 분명해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두머리나 한 세력이 쇠약해지면 군소 신흥 세력이 반목하는 중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영합하기도 했다. (그나마 실리라도 챙기면 다행인데)

현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건 그래서일 수 있겠다. (와중에 털리고만 있으니 호구일 뿐)

선악? 휘어잡으면 그만일 세상이라, 그 과정이 광포해도 나중에 미화하면 그만이거든. 


하급 건달이 젠틀맨이 되고, 친일파가 기득권이 된 역사가 그를 반증해 주고 있지 않나.

일반 상식조차 무시하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집권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든 일단 힘을 휘두를 자격만 취했음 장땡이니까 저러는 거겠거니 싶을 

위정자들에게는 한낱 망통처럼 보일 숫자의 군중이 행여나 땡잡이처럼 보일 리도 없을.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겠지?

같잖아 보이면 무시하게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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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포지션 히스토리

메뚜기도 한철이란 걸 인용한 서문(?)을 보면서

다들 고작 한때를 산다는 걸 유념했으면 싶지만

미쳐버리기에 십상인 본능(?)을 어쩔 도리 있을까.

한때를 영위하기 위해 취하는 자세가 다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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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같은 손쓸 수 없는 힘에 쫓겨 쓰게 된
#르몽드디플로마티크 9월호 후기 #뒤죽박죽 생각 
@lediplo.kr #르몽드코리아 '르몽드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t***l 2023.09.1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