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와 더불어 관세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업무이다. 따라서 시험 과목의 실무 일치도를 위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이며, 관세평가는 3교시 과목에 해당한다. 대문항 4개로 이루어지며, 2차 과목 중 가장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부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많은 사례를 함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 가장 가까운 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하고, 문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는 데 빠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암기식으로만 공부하기 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것으로 만들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흥미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느새 관세평가 과목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차 시험의 관세평가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패스코리아의 관세율표 교재는 수험생들에게 막연할 수 있는 시험 방법도 잘 제안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화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 선정 및 근거집 작성을 연습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논리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집을 바탕으로 사례를 판단하고 근거 서술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강사가 제안하는 가장 합격률 높은 학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관세평가 과목은 여러 권의 교재로 이리저리 떠도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패스코리아의 교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을 믿고 우직하게 준비해나간다면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이패스 교재와 함께 좋은 시험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4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연습

저자인 박창환 님은 바로관세사무소 대표이며 이패스관세사 관세평가 강사님이십니다. 저서로는 2022, 2023 관세사 관세평가, 2022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연습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칙, 과세가격 결정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격, 거래가격 배제, 가산요소, 기타방법(2방법~6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와 더불어 관세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2010년부터 2차 시험과목으로 편입하여 관세사가 되고자 하는 충분한 공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의 사례와 방대한 내용으로 시험을 치기전 많이 읽어 보고 학습을 하는

것이 시험시 유리하다고 봅니다.

관세평가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예시를 통하여 2차 시험에 자신감을 줍니다.

주제에 관한 충분한 내용과 뒷쪽의 연습문제와 모법답안으로 실제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는 교재입니다.

관세평가 2차 시험을 이 교재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패스코리아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2024관세평가주제별협정과사례연습 #이패스코리아 #박창환

이번에는 저와 같은 분야의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연습입니다.

업계가 좁긴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박창환 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박창환 관세사님이 강의하는 학원은 저도 수험생 때 다니던 학원이라 여러모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위치도 강북으로 옮기고 해서 느낌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이 책은 관세사 2차 과목 중의 하나인 관세평가 과목을 다루는 책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학원에서는 심화 과정의 교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수험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기본강의를 통해 관세평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WTO 관세평가협정과 각 Topic 별로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조금 더 익히고자 할 때 같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책은 법령과 WTO 평가 협정의 목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이 총칙, 제2장이 과세가격 결정 원칙, 제3장이 실제 지급가격, 제4장이 거래가격 배제, 제5장에 가산 요소, 제6장이 기타 방법입니다. 공제 요소를 따로 한 목차로 빼기도 하는데 법조문에 충실하게 실제 지급가격 파트에 같이 정리를 하셨네요. 또 각각의 개별 장은 다시 하나하나의 Topic으로 나누어집니다. Topic에는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올 법한 각각의 주제 또는 이슈가 제시되기도 하고,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사항이 정리되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외국의 평가 사례나 관세법(특히 일본 정률법)이 소개되기도 하네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WTO 관세평가협정은 꼭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하면 주제별로 관련된 관세법과 WTO 평가 협정을 모두 정리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각 주제별로 관련 조항을 빼먹고 공부하면 조금 난감하거든요. 관세평가 과목이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협정이나 관세법. 특히 WCO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지 못하면 곤란할 테니까요.

각 Topic 별로 관련 규정과 규정의 핵심 문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나 신문기사가 소개돼도 합니다. 관세사 2차 시험은 사실 세무사나 노무사 같은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과 다르게 별도로 판례를 공부할 필요는 없었는데, 관세평가 과목은 판례도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 자체가 살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 협의회 결정사항,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등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보다는 법조문과 협정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을 튼튼히 암기한 상태에서 추가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느낌으로.

이 책은 매년 개정되어 발간되고 있는데 저는 2022년판도 있고, 더 이전에 이재혁 관세사님이 쓰신 교재도 가지고 있네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 분야를 공부하고 또 그에 대해 책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고객의 입장이라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책을 쓰시는 분이라면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조금씩 공부하고 또 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매년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고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부지런함이 엿보이는 책입니다.

저자도 출제경향에 설명했지만 최근의 출제는 지문 내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답안의 방향을 최대한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과 argue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목인데 이걸 시험과목으로 가져오다 보니 전제사항을 다 알려줘서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또 너무 어렵거나 비공개 사례는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WTO 평가협정과 공개된 판례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소개된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세사 2차 시험의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박창환 관세사 님의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연습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관세사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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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을 종가세품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라고 한다. 관세는 조세이고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에 법률적인 것을 잘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평가의 방법은 1조부터 7조까지 있다고 하는데 1방법으로 알려진 1조의 내용이 주되게 서술되어 있다.

관세평가는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30% 정도, 사례 판단형 문제가 70% 정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핵심 문구를 먼저 소개하고 중요한 개념이나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및 핵심 쟁점 등을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기출 문제나 사례(판례), 연습 문제 및 모범 답안 등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있었던 신문 기사도 수록하여 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사례 판단의 근거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정답에만 접근한 이론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적인 내용도 싣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상황이나 쟁점들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지 도움을 많이 주려는 노력이 보인다. 내용이 빼곡하지 않고 법률적인 내용이다 보니 서술형으로 전개되어 있다.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크고 작은 쟁점들이 있음을 보며 법률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 관세사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세세하게 토픽을 나누어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예해, 판례, 관련 법규 소개도 많고 사례도 정말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황을 학습해볼 수 있을 것이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