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세사 무역실무(하) 법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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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편저 | 이패스코리아 |

저자 김혜진이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관세사 무역실무(하) 법규를 5장으로 구분하여 무역현장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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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림과 요약 설명으로 한층 쉽게 풀어내고자 노력을 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무역업무 담당자라면 읽고 새롭게 추가 및 변경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합격을 위한 학습 및 활용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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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빌어요.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4 #관세사 #무역실무_하 #법규편 #김혜진  #이패스코리아

자격시험대비서는 두께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방대하다. 각 시험마다 과목의 수가 많다. 이 책은 관세사 시험대비 무역실무 법규편이다. 법규는 항상 매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교제로 준비를 해야한다. 어려운 부분도 법규관련 부분이다. 

출제경향분석표를 보면 10년에 출제경향을 분석해 놓았는데 앞으로 책을 위해 제언을 해보면 정리와 관계 조항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총 4편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기출로 출제된문제 예를 들면 기출문제나, 유사문제를 같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이 끝날때마다 중요포인트나 기출되었다고 명기를 해주시면 시험공부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무역업무가 달라져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해야하기때문 관세사의  중요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책을 잘 공부해서 꼭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관세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무역실무로서 법규 참조하는데 좋은 교재이다.
국제법을 공부할때  궁금했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설명이 펀하고 자세하다.
꼭 관세사 아니더라도 무역실무용으로 참조하는 교재로 이용했으면 한다.
이책에서 CISG,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 계약의 종료  뉴스를 보면서 몰랐던 용어에 친숙함을 느겼다.
 무역계약에서부터 이행(결제, 운송, 보험) 및 무역계약의 종료까지 전 범위의 국제규칙, 협약 기재
 관세사 2차 무역실무과목의 출제경향, 학습방법 수록
 이해를 돕는 체계도 및 표 삽입
 강의내용이 기본기에 충실해서 좋아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 등으로 알려주신다.
 강의 전달력이 좋으셔서 이해가 잘 간다.

이책으로 관세사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4개월 전 이패스코리아 무역실무 교재 (상) 이론편을 공부하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하)권 법규편입니다. 법규는 암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재가 심플하고 명확하게 편집되어야 수험생들의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무역에 있어 가장 자주 의존되는 법원(法源. Rechtsquelle)은 이른바 유엔통일매매법이겠습니다. 수험생에게는 CISG라는 약칭이 더 익숙하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유엔통일매매법을 표와 본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p9에서, 지금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 중인지, 유엔통일매매법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디쯤을 차지하는지 2색도 표시를 통해 보여 줍니다. 유엔통일매매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공부를 하면서 숲 안에서 나무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전체 능률이 올라갑니다.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 해도 국내 상법, 민법하고 닮은 점도 꽤 됩니다. 이런 종류의 법이란 본래 거래의 가장 치열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 개정되는 것이므로 큰 얼개는 비슷하며, 민법이나 상법의 규율 내용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제는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이뤄지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취사선택을 분명히 하여 공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p69를 보면 CISG는 침묵은 그것만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지만, 국내법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 줍니다. 이건 한국 민법은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민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인 한국 상법은 상시(常時) 거래 관계에 있는 자가 의사 표시를 해태(=게을리함)할 경우 이걸 승낙으로 본다고, 이른바 낙부(諾否)통지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상법 총칙 53조의 내용이죠. CISG는 이걸 인정 안 한다는 소립니다.


한국은 민법이고 상법이고 과실책임이 원칙이지만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됩니다(단,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ISG는 일원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며 아무래도 국제무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렇게 정해졌겠습니다. 연착된 승낙의 경우 이를 승낙으로 보겠다고 청약자가 "지체없이 발송하는 경우"에 이를 승낙으로 보는 게 CISG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그런 승낙이 제 효력을 잃게 하며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무효행위의 전환). 상법상의 낙부통지의무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부 시절에 영어 vocabulary 공부할 때 조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procure라는 단어를 공부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교재 p103, 110, p116, p128에 보면 등장합니다(사실 이 단어에는 좀 좋지 못한,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교재의 좋은 점이 여기서도 확인되는데, 인코텀즈 2010의 DAT 조건과 대조하면서 DPU가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짚는다는 점입니다. 초보자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것 같아서 꽤나 헷갈리는 대목이니 말입니다(저 앞 p88, p92도 동시에 참조하십시오). 또 p77 같은 데서 나오듯이, 인코텀즈는 챕터마다 인트로덕션이라는 특이한 체제가 앞에 붙었는데, 이 교재는 그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해 주는 점이 친절합니다. 


p294 같은 곳을 보면 UNCTAD/ICC복합운송규칙(1992)이 제8조에서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제한을 할 때 상한액을 8.33SDR이라 정하여, 화폐단위가 특별인출권으로 정해진 게 흥미롭습니다. 바로 아래아래 조항에서는 미국 달러로 정했으면서도 말입니다. 해상법 공부해 본 분들이라면 감항능력(堪航能力. seaworthiness)라는 개념을 들어 봤을 텐데, p306을 보면 MIA 제40조에 화물이 감항이라는 묵시담보는 없다고 규정한 게 있어서 또한 흥미롭죠.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듯 선박이야 당연히 감항이어야 하며, 화물이나 기타 동산에 대해 이게 불만이면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하면 됩니다.

뉴욕협약 등 여러 중재법규도 꽤나 까다로운 내용인데 교재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기가 편했습니다.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무역실무 법규에 대해 한번에 정리가 가능한 책＞

관세사 2차 시험대비 무역실무 (하)법규편!!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인 무역실무는 타 과목에 비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성립, 이행, 종료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므로 운소으 보허므 결제 등 관련 사안과 법률 및 상관습 이슈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역실무(하) 법규편 학습전략＞

-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병행하기

- 협약의 정리 필요

-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

- 법과 시행령을 기초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정리하기

합격을 위한 학습전략 및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표. 삽화 활용으로 수험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세사의 업무영역은 확대되고 있어 직업전망이 매우 밝다고 합니다. 관세사를 도전하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