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정리해주는 책. 복지 시스템의 시작이 신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복지 제도 자체의 보수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복지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수의 괸점으로 복지를 바라보는 게 나름 신선했다. 항상 세금은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았던 건가 하는 생각…그렇다고 지금 살기 편안한 것도 아닌데…어디서부터 문제인 걸까? 노동 없이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얘기를(기본소득 주장) 볼 때마다 돈이…있나? 정도의 생각만 하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굳힐 수 있었다. “…복지국가의 실업보험제도나 연금제도 같은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효과를 낳는다.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목표가 탈상품화, 한 걸음 더 나아가 탈노동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할지언정 탈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
|
복지에 대한 책을 읽어본 건 처음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점을 꽤나 반성했고, 내가 누리는 복지가 누군가에겐 턱없이 부족한 복지일 수 있다는 점,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 부끄러웠다. 이 책을 계기로 조금 더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함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 선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비중 차이가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점도 신기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정치 상황과 복지 제도 그리고 역사를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할까 싶기도 했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세수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치재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치재를 살 수 있다는 것은 금전적인 여력과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건 아니어서 놀랍기도 했다. 아직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지만, 복지라는 것은 유기적이며,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여태 복지가 이 정도면 괜찮은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 한참 남았다는 걸 느꼈다. 내가 접하지 못한 복지는 감히 내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살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
|
복지의 역사와 철학부터 의료, 연금 등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핵심적인 책. 읽어볼까 꽤 오래전부터 관심이 가긴 했는데 북클러버 활동에 의해 이번에 읽게 되었다. 복지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면 등 당장은 크게 누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한쪽의 입장에서 복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취하는 방식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기 좋았다. 기초 지식이 부족했어도 읽어 보기에 좋았으니 말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추어 한국의 복지 미래를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복지정책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졌다. |
| 나이가 들었을 때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던 시기에도 에이 국가가 어떻게든 잘 해주겠지 나는 열심히 노동이나 하자 어떻게든 받겠지라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열심히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 역시 한 국가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지..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내는 비율이라 좀 당황했다. 예전 토론에서도 나는 월급의 30~40% 세금으로 내고 국가가 운용해서 안전하게 나이들면 복지를 보장받겠다파였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다. 결국은 개개인이 수명과 질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해 통계적으로 국가가 운영해주는 게 좋은데 나는 노동만 열심히 해서 내라는 세금 낼게. 늙어서두 토론 다니고 도서관 다니며 걱정 없이 살게 해줘 나라야. |
|
“복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국의 “작은 복지”가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를 담은 책이다. 복지의 원리부터 더 나은 복지의 비전까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본소득, 가족정책 등을 풀어 설명한다.복지가 훨씬 큰 틀을 가지고 있음을, 많는 부분과 맞물려 작동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뭐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것은 없었구나. 한국의 이야기를 다뤄 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 더 답답해져만간다.. |
| 복지에 대해 진득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복지의 원리와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 성장 과정에 대해 깊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사는 나라의 복지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내가 복지라는 제도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된 계기는 기본소득이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본 적 없던 복지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그 원리를 꼭 공부해야겠다. 뒤늦게 읽었지만 다른 복지 책들도 궁금해졌다. |
|
학생때 대충 4대보험이니 연금이니 배운거같지만 그때는 내 월급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아서 설명을 들어도 크게 와닿지않고 그냥 그런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였다. 그후에 그냥 4대보험은 의무라는것만 기억하며 어른이 되버렸는데, 월급에 비해 나가는 세금이 많으니 늘 맘에 들지않았다. 이책은 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읽으면 복지의 기본에 대해서 배울수 있을것이다. 크게 어렵지도않고 어떤복지들이 왜 필요한지, 국민연금이 왜중요한것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정도의 복지를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해준다. 토론책으로도 꽤 괜찮은데 후반부에서 다양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생겨야할까? 연금은 얼마나 더 올려야할까? 육아수당과 육아복지가 늘어난다고 출생률이 늘을까? 토요일에 알아보도록 하자.
|
|
현재 월급에서 큰 부분을 도려내가는 세금은 내 생각보다 많이 떼가지 않았다. 연말정산 주지말고 더 가져가셔요(안돼) 퇴사를 마음에 둘때는 소소하게 쌓이는 퇴직연금을 바라보며 퇴직금 명목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했건만 이름 그대로 연금을 위한 제도임을 몰랐다. 스웨덴식의 유럽 복지를 따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만의 복지를 창출해야하는 것 또한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다. 증세의 어려움부터 연금의 고갈, 포퓰리즘, 사각지대 등등 생각하고 참고해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복지가 내 삶에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서인지 복지사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의료나 보건복지말고는 알지 못했던터라 읽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 |
|
북유럽 복지를 꿈꾸는 내게 복지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책이었다. 목차가 꽤 흥미로웠다. 복지국가의 탄생부터 한국 실정에 맞고 내가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대했다. 복지가 필요한 것은 알면서 당장 내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는 게 고통스럽다. 유럽 복지를 희망하면서 나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작은' 복지국가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우리만의 복지국가를 구축하게 될지 아직도 의문스럽지만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