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를 꿰뚫어보는 관점 정립을 위하여

TV 저편에 나오는 미국, 미국 정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싶은 우방 미국,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자 미국이라는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다. 실제 미국에서 미국 정치 현실을 보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미국 정치는 완전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겪고 있는 부침의 연속의 생물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두 저자 박홍민과 국승민은 한국 사회에 전해지는 왜곡된 미국 정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즉, 미국 정치를 꿰뚫어 보는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기에 실린 글은 3부, 17장으로 나뉘어있다. 크게 대통령선거, 연방의회 선거를 토대로 변화하는 미국 정치를 보는데, 1부에서는 대통령제 미국을 들여다본다, 대통령선거는 미국 정치의 경쟁과 균열의 표상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2부에서는 연방의회 선거를 왜 역동성과 부조리가 공존한다고 했을까?, 3부에서는 미국 정치를 살펴본다.

미국 정치의 경쟁과 균열

4년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선거, 내년 말이면 조 바이든과 여러 가지 추문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욱일승천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왜 미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적어도 한국 언론에 비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파였던 마이너리그의 백인노동자들이 말이다. 미국의 반지성주의 문화가 결국 트럼프를 탄생시켰다고 진단했던 수전 제이코비＜반지성주의 시대: 거짓 문화에 빠진 미국, 건국기에서 트럼프까지＞(오월의봄, 2020)는 2016년처럼 한 번의 이변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예언하기도.

누가 어느 후보에 투표하는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는 꽤 흥미롭다. 진보성향은 민주당을 보수성향은 공화당을, 이란 구도가 변화한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쓰는 돈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자신이 직접 혜택을 받는 개별 정책은 지지하지만, 정부가 많은 사람을 지나치게 도와주는 데는 반대한다. 공화당의 ‘작은 정부’ 지향은 이런 경향성과 맞아떨어진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또는 개별 법안에 관해서는 미국인의 과반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미국적 가치로 표방되는 커다란 이념적 담론에 관해서는 반대로 공화당 견해와 주장을 더 선호한다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특징은 ‘아웃사이더’의 돌풍,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샌더슨이다. 각각 성공과 실패를 했지만, 둘다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트럼프의 성공과 샌더슨의 실패는 양당의 스타일 차이라고 지은이들은 분석한다. 첫째, 공화당은 추상적 이념과 담론을, 민주당은 구체적인 이슈나 정책을 각각 선호한다. 둘째,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소속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즉, 공화당은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 이념을 실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미국의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연합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공화주의자는 점을 선명하게, 샌더슨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론은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즉,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변화(체질 변화), 노동자와 중산층의 대변자에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소수인종의 연합체로 변한 때문이다. 이는 꽤 중요하며, 한국 정치에 시사가 적지 않다.

정치 양극화 시대,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미국의회는 뭐가 특별한가?, 양원제로 헌법을 만들 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제도로, 상원의 운영방식에 필리버스터와 클로처라가 있다. 필리버스터와 클로처 모든 종류의 의사 진행 방해행위(필리버스터)에 대응하는 사전차단(클로처)을 자주 한다. 거기에 하원에서는 의장의 권력독점이 특징적이다. 정당 양극화 시대에 무기로 등장하는 것이 예산조정안 제도다(이에 관해서는 13장 참조).

여기에 연방대법원 또한 중요한 기능을

연방대법원은 중요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자다. 한국의 대륙법 체계와 달리 판례법 주의인 미국은 판결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해결, 실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법관은 종신제라서 소신 판결이 자유롭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이다. 이는 L 레너드 캐스터, 사이먼정＜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역사적인 미국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현암사,2012)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쉽게 이해될 듯하다.

미국 정치의 핵심 균열, 인종 이슈

미국에서 인종은 어떤 의미인가, 꽤 중요하다. 어찌 보면 정치적 결과물일 수도 있다. 정당 양극화 시대에 인종 문제는 더 핵심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몇 가지 점만 봐도,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정당의 양극화는 보수냐 진보냐는 구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 즉, 인종 문제와 개별적 정책, 복지, 군사력(군산복합체로서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의 변화 등, 매우 복잡한 구도다. 이 책을 세심히 살펴보면, 지은이들이 이 책을 지은 목적 “미국 정치를 꿰뚫어 보는 관점” 갖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듯하다. 특히, 장 뒤에 실린 참고서적은 관련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책의 내용을 보충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2024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 우리나라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누가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었는데 내년 연말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분주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는 미국에서 정치를 전공하고 교수로 일하고 있는 두 저자가 쓴 책으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뉴스를 보다보면 선거인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참여해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많이 나온 후보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주마다 인구 규모 등에 따라 할당된 선거인단을 할당받습니다.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면 비로소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네요. 그러다보니 지난 대선에서처럼 힐러리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미국은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정당에서는 주를 순회하면서 전당대회를 열어 경선을 진행합니다. 당원들만 투표하는 주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주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네요. 아무래도 대선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보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먼저 시작하는 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네요. 초반에 잡은 승기를 끝까지 유지하기도 하고, 중간에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되겠네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이름은 수시로 바뀝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이름만 놓고보면 같은 경우가 거의 없네요. 반면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정착된 이후 오랫동안 양강 구도를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의 정체성이 분명하였지만 최근에는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서로 유사한 정책도 많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자주 옮겨가네요.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였다가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두 당에서 대통령과 상원, 하원을 독식하게 될지, 새로운 정당이 등장해 변화를 몰고올지 궁금해집니다.

책을 통해 미국의 정치 제도를 알게 되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네요. 저자는 미국에서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정치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을텐데 미국의 정치에 대해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껏 잘 모르고 있던 미국정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나 의회제도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은 우리처럼 단일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이 꾸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18세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전에 있었던 13개의 식민지 정부는 역사적, 경제적으로 너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북부는 공업이 주요산업으로 인구가 많았지만 남부는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의존하는 대농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다. 북부는 의원을 지역별 인구수에 맞춰 배정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남부는 주별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정하기를 원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해결책으로 북부와 남부는 상원과 하원이라는 양원제로 타협했다.

역사가 동일하고 국토가 좁아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가능한 우리와 달리 미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연방정부의 힘이 우리처럼 강하지 않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주정부와 연방대법원에 의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미국정치의 기저에는 이렇게 복잡한 내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의 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옳고 그름보다도 선호하는 정당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조건 묻지마식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부패에 연루되었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연방의회 난입을 독려하는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도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층이 견고하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인들이 우월한 인종적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분노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입밖에 내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거친 언사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고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트럼프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통하자 이제는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통해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책을 보면서 미국에 있어서 인종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흑인이나 아시아계등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기득권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일부 백인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흑인이나 소수인종으로 인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가 미리 신청을 해야 투표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신청하는 절차에 있다. 민주당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이 투표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등의 방법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를 선호한다. 이처럼 공화당이 복잡한 절차를 선호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흑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에게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숫자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우리는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기에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및 각 정당은 누구에게 투표하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한다. 이런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미국은 정당별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투표행위를 제도적으로 방해한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자주 보는 광경인 해당주에서 한표라도 많이 득표하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이 엉망진창으로 변하는 개리멘더링, 의사진행을 무한정 지체하는 필리버스터등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은 깨진다. 특히 필러버스터에 나온 의원들은 헌법을 읽거나 요리법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한다.

세상에 완벽한 정치는 없지만 책을 읽으며 미국에 비하면 우리의 정치는 그나마 양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에서도 정당 양극화와 그로 인한 감정적 대립,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미국 정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극단적이 양극화가 진행중인 미국 정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극심한 정쟁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나 이를 선동하는 유튜브등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이해가 가지 않는 총기 허용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나 우크라이나전쟁, 아프카니스탄 철수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세와 관련된 미국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다. 패권 국가의 우산안에 있는 한국은 항상 안테나를 미국에 집중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인 경우가 많다. 미국의 동향을 세심히 살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4년은 우리나라나 미국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체계이다.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이냐 앞서 대통령을 역임한 트럼프의 재선 도전이 어찌 될지도 관심사다. 그러한 와중에 이 책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를 읽어본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미국인에게 미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 책 공동 저자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현재의 미국의 정치를 우리나라에 전하고자 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아마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등 세계는 이념적, 종교적인 전쟁, 그리고 대리전의 양상, 또한 24년 미국의 정치 지각 변동에 대한 내용 등 축적된 정치 상황에 대한 지성의 결과물로 이 책이 쓰여진 듯 하다.

목차와 내용을 보자. 제1부 대통령 선거 : 미국 정치의 경쟁과 균열이다. 7개 장으로 세분된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어떻게 정하는지?, 경선 성패, 재선 성공방정식, 선거자금, 선거 캠페인, 당선 분석 등의 내용으로 전개된다. 제2부 연방의회 선거 : 역동성과 부조리함의 공존이다. 4개 장으로 세분되며, 의회 선거의 역사적 패턴, 게리맨더링, 현직자 이점, 선거 분석 등의 내용이다. 제3부 변화하는 미국 정치이다. 총 6개 장으로 세분되며, 양당의 딜레마, 양극화 시대의 의회 운영, 연방대법원, 인종 이슈, 총기규제와 여성의 임신중지권, 전쟁과 미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은 뿌리 깊은 양당제이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념과 종교, 인종, 정책, 경제 등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대통령은 재선을 하였고 지지율이 낮거나 경제정책 실패한 대통령은 재임에 실패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지 이유가 이념과 세대, 지역, 생활 수준, 연령,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그에 맞게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미국은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단점은 있다. 다만, 어떤 것이든 제대로 알 필요는 있다. 나는 직업상 미국 정치 관련 내용 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내용 들은 추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만약 미국 정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필수 교재로 추천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현재 정치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한국 독자들을 고려하여 미국 정치와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정치학계의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 현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 대통령 선거 (제1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의 특징과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대통령 후보 및 부통령 후보의 선출 과정과 선거자금, 캠페인 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트럼프의 2016년 당선과 바이든의 2020년 당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며, 미국 정치의 흐름을 예측한다.

2. 연방의회 선거 (제2부):

연방의회 선거의 역사적 패턴과 중간선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본다.

게리맨더링과 현직자 이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회 선거의 부조리함을 분석하고, 미국 정치의 현실을 조망한다.

2018년과 2022년의 중간 의회 선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하며, 미국 의회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미국 정치의 변화 (제3부):

양극화 현상과 정치 양극화 시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미국 정치의 양면성과 균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의회의 운영방식, 예산조정안제도, 연방대법원의 변화 등을 다루며 정치적 균열을 설명한다.

인종 문제, 총기 규제, 여성의 임신중지권 등 미국의 핵심 균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방문 등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내부 정치적 영향을 논하며, 독자에게 현재의 미국 정치와 국제적 상황 간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이 책은 미국 정치학계의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내용을 제공하며, 독자가 미국 정치의 복잡한 과정과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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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양한 독자층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1.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및 연구자들: 미국 정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치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합니다.

2. 외교 및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내부 정치적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 이슈와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어 외교 및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추천됩니다.

3. 비즈니스 및 경제 전공자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변화와 미국 정치의 영향을 다루고 있어, 비즈니스 및 경제 전공자들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미국 정치에 대한 입문 독자들: 미국 정치를 처음으로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전반적인 미국 정치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거주 또는 교류 계획이 있는 한국인: 미국과 한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미국에서의 정치적 상황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거나 교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용할 것입니다.

총평적으로, 이 책은 미국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다양한 독자층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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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책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3권 분립 정치 체제의 작동 방식과 특징, 문제점과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학 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누어 총 17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 제도의 작동 방식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두번째로 연방 의회 선거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정당정치의 현상과 논쟁 이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와 미시간 주립대 정칙학과 국승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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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2008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때보다 주었던 전세계적 충격과 영향이 매우 컸다: 2016년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국으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다: 소위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TV방송이나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다거나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교수의 학생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공공연하게 발생해도 심각한 제지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불과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민주당과 공화당 두 거대 양당 정치 체제의 양극화 때문이라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의문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오늘날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 여론의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미국 선거 제도를 통해 미국 정치 체제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를 따지면 매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정치 제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의원 후보 개인보다 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가 연동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슈퍼 파워인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권 분립 체제의 연방제도라는 점에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식물행정부로 지낼수도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점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가 추진했던 사회보험케어 정책 법안이나 감세 추진 법안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법안이 아닌 예산안 형태로 겨우 처리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래도록 미해결된 사회적 이슈(인종, 종교, 빈부격차, 성소수자)들 이외에도 또다른 새로운 원인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닐까?

책에서는 정당 정치의 심화와 관련된 현상과 문제를 최근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요소로 꼽고 있다: 정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정당 일체감의 심화가 양당 정치 행위 격차의 심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정당의 극단화와 정당 지지자의 감정적 양극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에도 모두 해당되며, 무엇보다 소위 정치적 중도층의 비중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일반 지지자와 열성 지지자로 한증 더 선거 운동 대상 계층이 구분되며 오히려 소수의 열성지지자만을 목표로 삼는 좁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해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아무래도 책에서 다루는 미국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의 이야기는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유사한 점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채택했던 선거 전략과 실제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내용이나 시행 방식이 2022년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과 매우 높은 흡사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다: 예를 들면, 공화당 의원 후보자 경선 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후보자들 대부분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상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당 후부자에게 패하게 되는데, 지지 이유가 공화당의 승리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법원의 대법관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입법 법안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보수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여론의 판단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 거리에 대해 수용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제 미국 정치는 더 이상 대통령의 행정부 중심이 아니라 선거제도에 의한 의원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이 한국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 상황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던 한국인 저자 두분이 쓴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고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읽을거리를 제시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게 읽을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정치양극화 문제 역시 미국에서도 간과할수 없는 문제더라구요. 우리가 미국은 훨씬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당연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의 경우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을 배출한다는 것도 그렇고 개리멘더링 제도의 경우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선거루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양당제도라는 점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점도 많았고 특히 연방대법원의 중요성에 대해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연방대법원 역시 갈수록 양극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로만 볼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복잡다양한 사정이 들어있고 특히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로 인한 문제와 계급간의 격차 역시 크기때문에 풀어내야할 숙제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대결이후 선거에 불복한 공화당 지지세력들이 백악관에 진입한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가하고 놀랐다고 할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확증편향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이 책을 통해 보다 더 미국정치의 현실 상황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공부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한국의 안보문제나 대중문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수 있었구요.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법률과 조례를 본다. 지역정치에 관심에 많아서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역구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면, 미국은 투표를 하긴 하지만 선거인단을 뽑고 승자독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종의 간접선거다.(이 글을 쓰면서도 미국의 선거제도는 헷갈린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잊을 만하면 상원과 하원, 전당대회, 예비선거, 중간선거 등등 다양한 단어들로 관심을 끈다.

공동 저자(박홍민, 국승민)는 현재 미국에서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지에서 가장 생생한 정보와 학문적인 깊이를 가진 분들이겠다. 이 책은 종종 미디어에서 접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가볍지 않게 잘 담아냈다. 나와 같이 미국정치, 세계정치 등 시사에 관심 많은 이들에게 소화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들을 요약해보면,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유권자 등록(voter registeraion)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소득수준보다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더 받는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책이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후보자 개인의 특성과 자질이다.

전당대회는 이미 정해진 대통령 후보를 추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당대회의 기능 중 하나는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인 특징

1. 공화당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을 선호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이슈나 정책을 선호한다.

2. 선거과정에서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소속집단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 선거 및 선거자금법의 핵심은 법으로 금지해 놓은 몇몇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어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임기 2년의 연방하원의원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의원 중 1/3을 같이 뽑는다. 즉, 2년마다 연방정부를 위한 평가, 중간선거가 있는 셈이다.

미국도 정당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제가 시작된 건 19세기 후반으로, 남북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이 우세한 북부였다. 남부 백인들은 백인우월주의를 주장하던 민주당을 지지했다. 당시 남부는 흑인들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1920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주정부의 노력으로는 부족해서 연방정부의 노력을 요구하고 1913년 연방소득세를 헌법개정으로 통과시켰다.결국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1960년대에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한 민권운동이 전개되면서 민주당이 남부를 포기하고 이념적으로 진보임을 명확하게 했다.

현재 민주당이 직면한 문제는 농촌지역과 백인 저학력 유권자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다.(가장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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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인데, 교양과목 한 과목을 인터넷강의로 들은 기분이다. 미국 뉴스가 TV에 나올 때에 이해를 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다. 미국사회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

오바마가 왜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는데 왜 또 도전을 하는지, 히스패닉 등 이주민들과 흑인들이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방하원의 운영방식, 연방대법원 등 다양한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상식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는 곧 국내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양서적으로 추천한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미국의 정치를 알아야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저번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슬로건을 내면서 주위의 많은 국가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나라에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누가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강대국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면

전세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눅 ㅏ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것이다.

내년 우리 대한민국도 국회의원을 뽑지만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다. 사실 이 책에서도 미국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보다는 선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와는 다른 미국의 선거를 말해주면서

우리와 비슷한 양당 체제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렇듯 내년 미국의 선거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역시 스탠스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처럼 모두가 다 선거를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권자라는 것을 등록해야한다고 한다. 사실

정치에 많은 생각이 있는 이가 아니라면 등록하지 않고 그저 선거를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듯 우리와는 다르지만

미국 역시도 자신들의 대통령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한다. 

그저 어렴풋이 알던 미국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수 있다. TV에서 나오던 미국의 상황 그리고 선거를 이제는 조금더 쉽게 알수 있게 되었다. 내년 미국의 대선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그로인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미국에 의해 많은 것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내년 미국의 선거 궁금해져 온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