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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나쁜 놈들이다. 김수현은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 즉 그간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이야기를 이번 책에서 하고 있다. 그의 반성에는 (1) 전세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의 금융화이고 (2)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을 구분해야 하며 (3) 수요는 빠르고 공급은 더디고 4)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시지탄이다. 그가 지금 주장하는 이 교훈은 10년의 이단적 주택 정책의 실험을 해서 국민을 절망이 빠뜨리고 나서야 배우는 그런 교훈이 아니다. 그저 부동산이나 경제학에 기본이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 상식이다. 그는 왜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가르치지도 정책에 반영하지도 못했을까?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면 정책적 실패가 명확해지는 시점이라도 사표를 내든지 자신의 정책을 내각에 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책임을 왜 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부담이 되어 해임된 2019년 6월까지도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옳다'고 강변하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부동산이 금융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도 부족하다. 김수현은 여전히 유동성을 정부가 죄면 부동산 경기가 잡힌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금융이 글로벌화해서 이자 낮은 돈이 넘치는 세상은 대한민국의 금융 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면 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고금리를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가? 글로벌 금융 시장 특히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유동성과 대출 이자를 결정하고 이것이 집값에 영향을 주고 이는 우리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가 주택은 재산권의 심대한 침해를 자행한 우악스러운 대출 규제를 해서 현금 없는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도 '유동성을 빨리 줄이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이다. 특히 특정 지역의 가격이 더 급속하게 오르는 것은 그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수현은 '수요는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라는 식의 교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공급이 느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책을 주도하고 계획했다는 김수현은 마땅히 이점을 알아야 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도 발표한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권위정부 시절처럼 일사천리로 민간의 재산을 수용하고 건설을 시작할 수도 없다.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 그것도 재개발 사업이다. 그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더디고 불확실하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는 주택이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공급이 달리는 시장에서 거래세는 그대로 가격에 전가된다. 수요를 줄이겠다는 높은 거래세들은 주택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재개발이 늦어지고 불확실한 투자가 되는 원인에는 초과이익환수라는 황당한 세금이 자리하고 있다. 재개발 프로젝트 계획 시점이나 시공 시점에 누구도 이 초과이익환수라는 약탈적 세금의 크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것도 장기 보유와 노인 할인 등으로 세대마다 다 달라서 단지의 경제성이 통일적으로 추산되지도 않는다.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재개발의 추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용적율과 고도 제한, 환경과 디자인 심의까지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도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10년의 대실패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 특히 청년 세대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한 원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식한 자를 발탁했던 무지한 대통령들의 실패를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의 변명의 무식과 뻔뻔함은 그의 책의 출판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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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구나 싶던 그 순단 미중 무역전쟁과 연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글로벌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금융이 지배하는 시대 답게 재난 지원책도 글로벌한 돈뿌리기였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이 급증했지요. 여기서 언론이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허위로 과장하고 조장한다면? 마치 주가조작 처럼 허위 호재, 허위 광고, 허위 급등 지역에 대한 기사를 엄청나게 뿌려댄다면? 그러고서도 조작된 거품 시장이 원래의 시장이고 영원할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한다면? 그 결과 기득권의 행동대장인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손으로 뽑히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국민의 책임이 있다는 것 조차 저는 여론 공작으로 보이네요. 철저하게 언론이 사회를 보는 시선을 허위로 조장하고 지배하는 사회에서 말이지요. 국민의 적은 언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책이 널리 읽히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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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 못 잡은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전제하고, 당시 왜 실패했던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시장에 맡겨두었어야 한다"와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양 극단의 논의를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숙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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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책을 했던 사람의 회고록을 읽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저 어느 정부가 오면 집값이 어땠었다를 외우면서 실행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실물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배워야 한다. 분명 회고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과 과거를 다르게 복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혹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한 변명도 많을 수 있지만, 읽어두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