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 통일은 대박이다

저 자 : 신창민

아는 분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놓고는 수시로 터지는 남북간의 긴장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네들 실적 때문에 떡하니 개성공단하나 만들고는 온갖 공치사는 다하더니만,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는 자꾸 딴지만 걸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는 상징적이지만,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언제든지 없애도 될 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남북한의 정치꾼들은 통일이 그다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로 보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책을 보아도 ‘남북통일’에 관한 책들이 그리 많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 지 내가 읽은 '통일‘에 관한 책, 특히 ’통일비용‘에 관하여 다룬 책은 많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 서점을 헤매다 보니 이 책이 보였다. 책을 지은 분도 대학시절의 은사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통일된 국가 안에서 갈등없이 안정된 사회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산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 이러한 소득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통일된 국가 안에서 1등국민과 3등 국민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 목적이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식민통치 수준에서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진대, 이러한 소득 조정과정은 생략될 수없는 부분이다.” 맞다. 나도 이 부분 때문에 굳이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독일의 통일이 그 후유증을 오래 겪었으니까. 그런데 책을 읽다보니 지금부터 10년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서둘러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분단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들이 더 커져가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의 방법이 무력은 아니어야 하고, 남한이 북한의 개방을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방식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은 권오홍이 쓴 ‘나는 통일정치쇼의 들러리였다’이다. 북한 관계의 이면을 많이 아는 그가 제시하는 방식은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생산설비를 많이 세워서, 남북한간의 격차를 줄여놓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찬, 이화영, 안희정등 참여정권의 사람들이 벌렸던 북한을 이용한 정치적 성과에만 몰두했던 행태를 실명으로 비판했다.

아마 정치가 아니고 경제만 있었다면 이미 진작에 통일이 되고도 남았어야 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정치만 난무한다. 분단 70년동안 고작 개성공단 하나 만들어놓고 통일을 말하기는 창피한 면이 너무 많다. 말만 무성할 뿐. 그런 면에서 경제인들이 북한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하고 하면서 북한의 경제수준을 몇 단계 높여놓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래 중국은 북한에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진해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 북한의 어느 항구를 50년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국에서는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또 다른 동북공정의 하나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정부들어서는 전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굶어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것이야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올 만한 불만들이야 갖고 있지만, 북한에 대하여는 좀 더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야 한다는 내 생각이다.

이런 책들처럼 경제적이면서 매우 실질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논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한다. 현실적 대안없이 남북한의 대립상황을 이용하는 남북의 극좌우파들은 이제 사라져 주었으면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 책에서 내가 관심있게 본것은

통일 이후 토지제도에 관한 부분이였다

개인소유의 재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토지공개념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통일 시기를 계기로 통일한국

전역에 걸쳐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며

개인가 기업은 토지 사용권과

 이용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토지공개념제도' 완성되도록

법제가 착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토지공개념제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으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이용권 내지 사용권은 각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는 형태이다

우리나라 처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큰 나라는 없을 만큼 크다

국토가 작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의 축척 기능 또한 크게 자리잡고 있기에

토지공개념제도는 왠지 공산주의의 개념이 떠오르게 했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점이 많고

과거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치구조상

이 제도의 장점보다는 의심과 의구심이 생겼다

부정부패도 많고 신뢰도 없는 정부의 정치풍토에서 과연 통일 후 

우리나라가 토지공개념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준비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 책에서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의 정도의 설명,정확한 실용화 과정이나 구체적인 사례제시가 부족하여,깊이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면

관련 자료를 찾아 봐야겠다

두번째로 관심이 가는 분야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북측에서 교육을 담당한 이들은 교육현장에 참가하여 활동하지못하고

남한의 교유자들과 퇴직자들을 동원하여 교육을 시킨다

북측의 지역교육제도는 신속항 조정을 통해 종래 남한지역에서

시행하던 제도와 교과 내용에 따라 일원화 한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각급,교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지급당시

북한 지역 일반 교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북측에서 재직하던 교사,교수 등 교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해임한다

적성에 따라 산업인력화하는 것으로 하고,

순수 학문 분야 가운데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인재들은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각 분야에 대하여 통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가

흔히 통일은 우리에게 힘들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통일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라는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 각자의 통일의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식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이 우리만족의 숙제이고 과제물이 아닌

현제 우리과 준비하고 대책을 해야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준비하고

북측과의 교류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통일의 준비를 철저히 ,현실감있고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여야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통일의식은 먼나라의 이야기만 같고

필요성을 잊고 심지어 분단국가라는 의식마저 잊고 살지 않는가

지금의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통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쩌면

뒤로 미루고 있는지 모른다.

역대의 대통령들 또한 뚜렷한 통일의지나 성과를

이룬 역대의 대통령도 없고 정부도 없었던것 같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 통일의 대비를 위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빠른 통일을 이루어 부국강병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란다

통일 관련의 서적이나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전문 양성도 필요하지 않는가 한다

사건이 터진 후에 우왕좌왕 하지말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염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