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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무장한 자유민주주의 우파 활동가, 도태우 변호사의 저서를 읽고 싶던 중에, 대중의 눈높이에 있는 나에게 적합한 책을 발견하여 읽게 되었다.
6명의 자유민주주의 활동가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투쟁의 기록을 엮은 '두 개의 길'에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술되어 있다.
지금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는 운동권의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잘못들과 해악이 있었는지 굳이 찾아서 읽는 것은 피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지켜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권리를 내세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5년 전 정권에서 어떤 행태가 있었는지 6개의 각자의 영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귀기울여 듣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이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며, 이런 일들까지 있었구나 하며 놀라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 투쟁하여 책으로 나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선별하여 담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여, 도태우 변호사의 프롤로그에서 책의 대략적인 소개를 인용하겠다.
|프롤로그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출현 글 : 도태우
문재인 정권 시기의 역설적인 공로는 대한민국에 비로소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뚜렷이 출현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의 적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고한 네트워크와 위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세력으로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천동설 패러다임이 지동설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깃발이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은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일이다.
이 서문은 문재인 정권 시기 극에 달했던 자유민주주의 전복과 법치 파괴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중에서 이 책의 원고를 쓴 여섯 사람의 글과 인물을 소개한다.
(중략)
도태우의 '두 개의 나라'는 자유 삭제 개헌 시도,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그 개발을 방조해온 점, 9.19 군사합의의 반역성,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해체를 추진했던 점, 대공수사의 말살, 군 전투력의 약화, 가치동맹 파괴, 국가 정체성 파괴, 입법독재, 반헌법적 경제 운영에 따른 경제 파탄, 실질적 법치 파괴의 제 양상 등 문재인 정권 시기 운동권에 의한 대한민국 파괴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용인 가능한 대립과 배제해야 할 대립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헌법을 인정한 세력 간의 대립은 다양성을 가진 자유체제가 허용해야 할 생산적 갈등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때의 운동권 세력들처럼 헌법을 부정한 자들이 부추기는 갈등은 제대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소영의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말하고 있다. 특히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과서 무단 수정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배경과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좌파교육감 10년간 교육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짚어보며, 최근에 불거진 교권 문제의 원인을 추적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위기는 왜곡된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지게 된 분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비전문가가 바라본 교학사 한국사 문제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본 좌파의 집요한 역사교과서 장악 노력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은혜의 '코로나19 백신패스는 정당했나?'는 질병관리청과 Our World in Data의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백신이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글이다. 백신패스 정책이 정당화되려면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후에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했으며 사망자도 현저하게 증가했다. 즉, 코로나백신은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으며 중증 및 사망 감소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고령층, 기저질환 등)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감소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초과사망률(특히 고령층)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의문스럽다. 게다가 백신접종 이후 초과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만한 다른 변수가 없으므로 초과사망과 백신접종의 연관성조차 의심된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내세워 비접종자를 2등 국민으로 취급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으므로 백신패스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효령의 '청년이여, 조국을 개혁하라'는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재인 5년간의 시민운동과 성평화, 청년의 의미를 담은 글이다. 우파에서 일어난 혁명적 시민운동의 파동 중 20대 청년이 참여하고 보았던 장면들에 대한 소회를 담았으며, 이는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그 시대의 청년 시민운동가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경험들이다. 또한 성평등이란 허울 좋은 폭력에 앞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성별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성평화를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글을 통해 페미니즘으로 인해 퇴색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본 이슈가 젊은이들만의 가십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저해하는 세력과의 전쟁임을 밝히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전혜성의 '페미니즘에 갇힌 대한민국'은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내세워 대한민국 전체를 젠더 관점으로 혁명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발이자 비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해방 후 실시된 첫 선거부터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했던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국가이며, 정치,경제의 발전과 교육 기회를 기반으로 급속한 성평등을 이루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가부장제에 기반한 젠더폭력' 사회로 규정하며 페미니즘에 가두어버렸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까지 페미니즘을 의식화하여 남성을 혐오하며, 여성들 자신은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했다. 의무화된 페미니즘 강제 교육과 국가 전반에 걸친 젠더주류화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아버지를 한남이라 조롱하며, 4비(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외치는 여성에게 공동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삶의 근원과 기반에 가정과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페미니즘의 광풍, 그 배후에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앞세워 성의 자유와 해방, 해체를 부르짖으며,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조장해 온 반국가세력들이 있다.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구시대의 잔재들이다.
이영풍의 '반동과 저항 그리고 교훈'은 민노총 노영방송(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방송)으로 전락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실태를 현장 고발한 르포이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마치 대한민국 언론 현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언론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적폐 청산에 저항해 싸워온 투쟁기록이기도 하다. 스탈린식 전체주의적 언론관으로 공영언론을 기관지나 기관매체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대항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지켜내며 공정보도를 신장하는 측면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언론관을 현장에서 실천한 투쟁의 역사이다. 대한민국 언론시장은 현재 스탈린식 전체주의적 언론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적 언론 세력이 충돌하며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주의적 언론관을 가진 세력이 우세한 형국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두 개의 나라는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 지형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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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다! - 새로운 그러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자유와 연대의 길
운동권 패러다임이 대한민국 사회를 속속들이 장악한 극치의 시점인 2022년 극적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에 마지막 소생의 숨결을 불어넣을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 할 만하다. 어떤 방향을 바라보며, 어떻게 흐름을 형성 확대하여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의 기적적 도약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낼 것인가.
사실 자유와 연대는 새로워 보이면서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거의 언제나 힘의 남용과 압제가 있었고, 그에 맞서는 자유의 정신과 연대의 정신이 분출해 올랐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문명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했고, 인권, 평등, 법치와 같은 근대문명의 보편적 가치 체계는 이 두 정신이 화려하게 꽃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투적 자유민주주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은 자유 시민들이 망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 체제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힘차게 비상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두 개의 길'을 읽으면서, 지난 정권에서 잘못했던 일을 타산지석 삼아 어떻게 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지난 일과 개선 방향을 듣게 되어, 지금 이 순간에서도 누군가는 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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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부에서는 이념전쟁이 한창이다. 진보라던가, 보수라던가, 우파라던가, 좌파라던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념 앞에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녕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은 바로 그러한 이념에 대한 이해이다.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념과 현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그러한 이념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