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일본 리스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에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메사추세프주립대학교에서 자본자유화와 경제발전을 연구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금융 세계화, 동아시아 경제 등을 주제로 연구했다. 2009년 컬럼비아대학교, 2018년 캠브리지대학교,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수년째 여러 언론에 칼럼을 써왔으며, 지은 책으로 『이강국의 경제 산책 』, 『가난에 빠진 세계』,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세계경제사』, 『그래도 경제학이다』,『비이성적 과열』,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등 다수가 있다.

이강국의 경제 EXIT/책세상

매일 뉴스로 새로운 소식을 접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경제를 제대로 알기는 너무 어렵고 벅차다. 팬데믹 이후로 점차 빠르게 변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다. 불평등, 불공정, 팬데믹, 인플레이션, 인공지능의 발달로 혼란스러운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길을 잃고 있는 시대에 막연히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전쟁 소식에 남일이 아닌 것처럼 긴장을 하게 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날마다 잃어가는 소중한 생명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준다.

공정대 평등

#심각한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진정한 공정이 가능할까

공정이란 일반적으로 반칙이 없는 과정, 즉 모두가 차별 없이 투명하게 경쟁한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공정이 어디 그런가 도처에 깔린 공정은 눈에 보이기 힘들고, 똑같은 경쟁하고 명문대를 가려고 사생결단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부모 덕에 스펙 쌓아 명문대 수시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절망스럽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것이다. 그러기에 똑같은 시험을 치러 공정한 결과로 대학이 결정된다면 정말 얼마나 공정할까 누구나 공감이 갈 것이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정시가 확대 되어 더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세상은 실력대로 움직이고 그래야 공정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시를 확대한다고 공정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정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쯤은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도 암암리에 우리가 느끼고 있다. 내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물려줘야지!"라고 하셨다.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겠다는 마인드가 이상하게 들렸고, 정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힘들게 돈 버는데 벌써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다. 그분은 아실거다 지금의 세상이 부모 찬스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세상의 불공정에 한 발 얹어보지 않으려는 무언의 외침처럼 들렸다. 이미 초중고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불평등을 몸소 느낀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과거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낮아서 기회의 불평등이 높지 않다고 보고되었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 소득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과정마저 불공정한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따라서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과정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량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로보칼립스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불평등 확대는 우려해야

"장기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기술 실업이라는 낡은 주장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다."

이강국의 경제 EXIT/책세상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다시 높아진다고 한다. 우선 팬데믹 상황에서 가게 직원들이 많이 일자리를 박탈당했다. 그 자리에는 키오스크라는 계산을 해주는 기계가 여러 사람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장에는 음식 만드는 사람 한두 명 정도면 가게는 잘 돌아간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매장 로봇 직원은 음식을 자리까지 안전하게 가져다준다. 인력의 힘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대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예외인 카페도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키오스를 보지 못했다. 아직은 사람의 미래다를 실천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집 근처에서 보여지는 몇 군데 스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한 일자리가 다양한 직무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화되기 어려운 직무들을 고려하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성이 훨씬 낮다고 한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은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가 기업의 이윤동기와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일자리가 자동화가 되면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대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일부 화이트칼라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감정 지능과 창조 분야는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무수히 많다. 그런 분야를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안도감도 가져 본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별들의 논쟁

# 인플레이션의 앞날을 둘러싸고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 안정, 경제 성장 따위의 거시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심각한 문제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거치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선진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플레 파이터' 가 되었다. 이것은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율이 잠깐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끌(대출 한도 초과)을 해서 집을 사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 해 역시나 이율이 점점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힘든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가가호호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특히,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높은 인플레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분배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공급 측 충격을 틈타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해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윤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런 '탐욕 인플레이션' 주장은 인플레이션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는 이야기라고 한다.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고 흥미진진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면서 중요한 교훈으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반해,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우리는 경제가 가져오는 모든 환경에 엄청 예민하고 늘 걱정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거시적 경제정책들이 가져올 희망적인 미래에 또 한걸음 발을 얹어본다.

불평등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이다.

아이를 낳고 키워 본 여성으로서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당연 비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혼하면 아이를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가지는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혼은 일과 양육이 양립이 안되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상황이다. 양육을 위해서 그동안 쌓은 커리어를 버리고 온전히 가정에 충실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면 커리어와 고소득을 다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래도 비혼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는 않지만 일과 양육이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비혼율은 기하 흡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미혼 자녀의 결혼 확률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어린 시절은 부모 경제력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 경제력이 결혼에까지 미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양육이 힘든지 간접적으로나마 체감이 된다. 이제는 결혼도 출산도 고소득층이 누리기 쉬운 사치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모든 부모들이 힘겹게 결혼을 해도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아이가 자라서 나만큼의 삶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가질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집 마련도 비혼과 저출산의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제는 나라에서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공공투자와 교육을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면 조금이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부의 대물림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건 맞지만, 가난은 대물림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경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많다. 출산과 동시에 경력 부재가 있었지만 양육하며 겪는 경제 상황의 부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 키우고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그래도 책을 놓지 않은 덕분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책을 통해 밝은 미래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길 바란다.

happyreader가 읽고 배우는 경제 교과서

#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실감한다.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경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뉴스를 안 보니 삶이 더 행복하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살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마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런 삶이 아직은 낯설고 매일 뉴스에서 들려주는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자동차 기름값을 매일 확인하고, 금융 이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며 산다. 또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며 앞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도 같이 이겨내며 현실의 경제 상황도 함께 이야기하며 혼란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경제학을 골치 아픈 학문이 아니라 쉽고 재밌다는 걸 증명해 주는 책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도약하는 개구리가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읽다 보면 체감하게 된다.

＜책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제가 직접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는 평가와 예측이 난무했던 시절도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변수, 위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 불황적 요소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이는 현실의 삶에서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제법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이에 책에서도 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 예측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하며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그리고 경제와 밀접한 산업이나 분야 등의 변화상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더 나은 형태로의 배움과 경험적 내공이 필요하다고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이강국의 경제 EXIT＞ 경제 분야의 경우 이론적인 영역도 존재하며 실무나 경험적 측면이 중요시 되는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직업군과 우리의 삶과 일상에도 밀접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중요할 것이며, 경제 분야를 전공하거나 실무자의 경우에도 완벽한 대응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초보자나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교, 구분을 통해 학습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책의 저자도 이런 어려운 경제 분야에 대해 최대한 쉽게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통한 분석과 예측 등을 병행하고 있어서 이 한 권의 책으로도 충분히 배우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강국의 경제 EXIT＞ 또한 세계경제에 대한 흐름과 새로운 현상, 트렌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언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일 것이다. 아무래도 수출입과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런 현상과 정책적 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다.

다만 이를 단순히 바라보거나 투자의 기회나 요소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또 다른 관점론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책을 통해 경제학 자체에 대한 안목을 키우거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배우며 이해하는 자세도 필수일 것이다. ＜이강국의 경제 EXIT＞ 어렵다면 어려운 경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책을 통해 어떤 형태로 배우며 나를 위한 방향으로도 활용해 볼 것인지, 함께 접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져 보자. 경제 분야 조언서나 전망서, 혹은 가이드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책이 나왔어요.

《이강국의 경제 EXIT 》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쟁점들을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에요.

현재 불평등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고, 수많은 실증분석과 논쟁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나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심각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를 저해해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고 사회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학의 변화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새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말하고 있지만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고령화로 인한 복지 확대에 대응하고 소득재분배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현 정부의 선택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감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부자 감세를 감행한 결과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이고, 직장인 세금 폭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건전재정 기조로 짰다고 했는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줄어드는 세입을 확보하기는커녕 감세 부족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과는 거꾸로 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세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감세를 되돌리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자는 한국경제가 길을 잃은 채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는 긴축과 불평등의 미로에 갇혀버렸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그 미로의 출구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학자들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과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는 현실이에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한국사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모두가 살기 힘겨운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평등을 넘어 서로 돕는 세상이 되려면 사회적 연대를 복원해야 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어디서나 계급과 분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계와 한국 경제를 살펴보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엑시트,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이강국 교수가 펴낸 책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에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셰계 여러 나라의 자본과 정책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분야별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퇴사 후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세계적 현상인 펜데믹 시대에 그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기만 하다.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고 있기에 더욱 신뢰하게 된다.

주로 2018년 이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복지정책, 재정이 늘어났음에도 복지에서는 후퇴했다는 점이 무척 아쉽다.

최자임금의 반등으로 인해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기득권의 문제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자영압자들의 특성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영을 악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바이번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이미 철지난 이론인데도 도입하고 있다는 난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현상인 펜데믹과 더불어 닥친 저성장 기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경제력에 비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크지 않기에 안타깝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점점 중간소득계층이 적어지고 상위와 하위 계층이 많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것인가?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정확안 비판과 비전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보다나은 경제상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안타깝기만 하다.

독과점의 문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국민 불안과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살기가 힘들어진다.

낮은 출산룰과 그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하다.

더 먾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젊은이들의 삶에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더 많은사람들이 입양이나 혼외자 등의 특수사항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떤 경제 정책이 나은지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시경제로의 전환기가 필요하다.

큰국가 정부가 나서서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민경제가 나아져야 인간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세계적인 불왕과 코로나 유행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비판하게 된다.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강국의경제EXIT #이강국 #책세상 #인디캣 #경제

사람들은 현재 경제에 대해 불평등과 불안감을 경험하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소득분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 가운데 사람들은 불평등과 경제 불안감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부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책을 보고 판단하면서 개인 경제 능력 향상과 시민 참여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 주는 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살펴볼 책은 ‘이강국의 경제 EXIT’입니다.

이 책은 한국경제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평과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불평등, 정부의 재정정책,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경제 불안과 불평등: 한국의 긴축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찰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해야 합니다.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한국 경제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정책과 낙수 효과: 이상과 현실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고 불립니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이 잘살게 될 거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가설대로 잘살게 된 사례가 있다면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반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을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해 봤는데요.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기보단 불평등이 크게 심화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지지하고 기대한 대로 흘러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투자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찾고 모두가 잘살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은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재정정책 문제를 다룹니다.

긴축적인 정책과 불평등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정부의 보수적 경제정책과 변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등 개선과 재분배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며, 독자들에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구합니다.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긴축과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와 재정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강국의 경제 EXIT＞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정책 선택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경제 이슈를 거시적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제 칼럼 모음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참고문헌을 토대로 불평등,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경제의 현실에 대한 비평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하며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글로벌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른 나라와 대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 정부가 보수적 시장 개입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재정확장, 산업정책, 그리고 약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증합니다.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불평등과 불공정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다룹니다. 불평등 개선과 번영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주목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경제 흐름을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이 직면한 고민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일본경제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 등 세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총평하자면, 이 책은 '고민하는 경제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다루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빈곤층과 노동자의 상황,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 그리고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동조건의 개선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부 개입과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자의 희망대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고민하는 노력이 미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과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강력히 권장할만한 책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나에게 이 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딱 한가지는 알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의 재정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달까?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경제가 얻은 교훈은

'긴축과 불평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강국의 경제 EXIT 프롤로그 중에서

작가는 말한다.

길을 잃은 채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는 긴축과 불평등의 미로에 갇힌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미로의 출구를 찾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이다.

이 책은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의 경제학부 이강국 교수님께서 ＜한겨례＞, ＜시사IN＞,＜주간경향＞등의 언론에 실었던 글들을 모아 현재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수정한 경제칼럼모음집이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읽다보면 작가의 견해가 일맥상통한달까.

점점 고조되어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현 정권의 재정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책 '이강국의 경제 EXIT'는 총 4부에 걸쳐 구성되어, 먼저 1부에서는 불평등 및 불공정과 관련된 경제쟁점을 다루면서 2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초첨을 두어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 및 현 정권의 보수적인 졍제정책을 비판한다. 3부에서는 큰 정부가 귀환한 최근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4부에서는 일본, 미국 등 세계경제의 정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다른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고 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원청기업과 협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저절로 임금이 높아지는 과도한 연공급 구조의 개혁 등으로 정규직의 기득권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내부자들의 강력한 이해 추구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분단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강국의 경제 EXIT' p.33

이 책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다루고 있다. 분명 '철방통'이라 불리는 공공부문의 정규직의 기득권은 제한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더많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을 위해 공공부문에 필요하다는 작가의 견해에 이견은 없지만, 사실 공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인맥이나 운이 좋아서 시험도 안보고 들어온 기능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100대1의 시험을 뚫고 들어와 뼈 빠지게 일하는 공무원들보다 2배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보고서 한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보면 정말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때가 많다.내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각인건가?ㅋ

p.49 한 사회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한 사회나 집단은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상태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그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로, 한 사회 내에서 강한 연대와 상호 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말한다.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가난한 이들뿐 아니라 모두가 살기 힘겨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약자를 돌아보고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p.67 낙수효과 경제학 

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저자는 현재 정권의 '법인세 감세'가 보수의 사상과 정책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라"고 대답해주고 싶다고 얘기한다.

참으로 의아하다. 내가 이 책을 읽어서인가 부자감세는 정말 세계의 경제흐름속에서 역행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노라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정부의 경제정책공무원들이 정말 모르는 것일까 의문스럽다.

p.160 야수 굶기기

'야수 굶기기'는 확장재정을 반대하며 감세를 시행한 모순적인 정책으로, 결국 세수가 모자라니 정부지출을 더 줄여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축하는 전략을 일컫는다고 한다.

저자는 불안불안한 현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현 정권의 긴축재정정책이 세계추세인 재정확장과 취약계층 지원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위해 필요한 것도 준칙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경제정체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분배의 개선으로 구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고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통화기금도 강조하듯 민간투자와 생산성 상승을 촉진하는 다양한 공공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강국의 경제 EXIT' p.183

저자는 긴축과 불평등이 경제에 나쁘며 현 정권은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p.206 이력효과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신기술도입 투자 둔화와 장기실업을 가져오고, 생산성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의존성'에 관한 거시경제학 연구

p.221 탐욕인플레이션

판매자 인플레이션 혹은 이윤주도인플레이션으로, 최근 팬데믹과 전쟁을 배경으로 한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나 반도체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핵심 기업들이 이윤마진을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가격을 인상했고, 그것이 인플레를 증폭시킨 물가-물가 악순환을 일컫는다.

p.232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수행해 친환경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정부계획.

경알못인 나에게 쉽지는 않은 경제칼럼집이었지만,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함께 현 정권의 보수적인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조금은 파악하게 된 느낌이다.

비록 저자의 글이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의견으로 모든 의견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저자가 걱정하고 강조하는 불평등의 심각성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 및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심히 동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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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직접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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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책을 통해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강의였다면 정말 들을 만한 강의였다고 생각할 법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美 메사추세츠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경제학계의 석학 이강국 교수님이 집필한 책입니다. 부제를 보면 '길을 잃은 한국경제, 긴축과 불평등의 출구를 찾아라'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 경제가 직격으로 맞으며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는 듯한 부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 부제목에 공감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처한 거의 모든 경제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인 경제학 교수가 경제흐름과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독자들도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가 바라보는 경제는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 통찰력 또한 배울 수 있는 책이어서 책을 정독하면서도 상당히 유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감자인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등 굉장히 민감한 경제 사안을 좌, 우측 정치 양당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식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만족스러운 장점이 되며, 그외에도 인공지능 등 미래를 아우르는 소재에 대한 경제적 통찰력과, 국제 정세 흐름에 대해서도 소중한 강의를 아끼지 않는 듯한 책입니다.

근래에는 보기드문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이므로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경제와 흐름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챕터 하나하나가 내용이 길지 않아서 짧게짧게 읽을 수 있어서 전혀 지루한 점이 없어서 분량을 금방 읽어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다양한 토픽과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읽을거리가 참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