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야기

이 책＜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를 펼치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들아가면서 왜 지은이가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적어둔 대목이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야당 대표도 법조인 출신, 나름 법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법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 다들 “법리를 잘 아는데 생각하는 정의가 왜 각각 다를까”라며 의문을 던진다. 아울러 정의의 가치 발견노력은 법을 가까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모르겠지만, 말하려는 의도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법을 가까이하는 게 정의의 가치발견일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권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

지은이가 말하는 "나름 법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곧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함을 완곡히 표현한 듯하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수평적 권력＞(센시오, 2023)의 저자 데버라 그룬펠드는 권력을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즉 권력은 사회적 지위도 권한, 권위도 아니라고한다. 이는 영향력과도 다르며, 부와 명예, 카리스마나 야망, 매력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모든 사회적 역할과 모든 관계에 존재하며,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권력자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수평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곧 힘이며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이른바 특권이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각각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정의개념이 달라지는 것일까? 바로 정원기 변호사의 물음이다. 권력은 본디, 인(仁)과 의(義)이며 이는 베풂, 배려, 아량과 정의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바람직한 권력이다. 따라서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그 안에는 인과 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양적 사고이지만, 수평적 권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특별법, 지은이는 일반법과 비교하여 특별법은 유연성, 신속성, 시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마도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작용한 듯하다. 10장에 걸쳐, 뇌물과 관련한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회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이 그것이다. 법률 사이의 상호 관련성은 없다. 다만, 각각의 법률이 어떤 목적을 제정됐는지 독자가 묻고 정 변호사가 답하는 문답식,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의 오리저널 논문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수가 묻고 답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수업”시리즈의 구성과도 닮았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와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만 언급한다.

특별검사제도, 미국은 폐지했지만 한국은 유지? 공수처도 문제, 특검도 문제인데

특별검사제도, 특별법 중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특별검사도 나름 법리를 활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금상첨화다.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 격이라고 해야 할까,

특검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의 특검제도를 모델로 도입했는데, 정작 미국은 1999년 폐지했다. 클린턴의 성 추문을 조사하는데 400억 원이 들이고도 대통령의 사생활만을 들춰내는 한계를 보이자, 특검의 실효성, 예산 낭비, 위헌 소지를 들어 없애버린 것이다. 정작 위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인가, 한국 역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하여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전환했지만. 글쎄다 국민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튼, 박영수 특검의 처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담 글 수는 없는데, 아무튼 특검제도가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면, 공무원인 검사,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이 수사하기에 벅찬, 아닌 불가침의 성역 그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은?

지은이는 외국인이주민, 이주민의 규모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2023.11.8.)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11.1. 현재 외국인 주민수는 225만 8,248명으로 총인구 51,692,272명 대비4.4%,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했다. 한동훈의 정치이슈인 “이민청”신설, 무늬만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배경(국제결혼 등)을 제외하고는 노동력수입이다. 단순 반복노동력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물론 지은이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인권보장 등에 관해서 신경을 더쓰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친다. 다소 아쉽지만, 대중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한다.

헌법재판소법도 다루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삼권분립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것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범죄행위, 이 거리낌 없는 행보는 권력 왜곡 그 자체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포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본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은 아니니. 아무튼, 이 책은 꽤 흥미롭다. 특별법 제정 배경과 운용 등, 꽤 독특하다. 일독을 권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책에는 아주 유명한 법도 있기에 최소한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자는 우리가 특별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둘째, 빠른 개정 주기로 현실과 사회의 변화를 비교적 빨리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양심, 도덕 수준이나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법 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특별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항상 그 제정의 원인이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처음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법을 24개 골랐고, 그것을 다시 10개로 최종 압축했습니다. 각 법 별로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 핵심 내용, 다른 법과의 차이점, 법의 목표, 법이 지니는 맹점'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식 명칭, 연혁, 주요 내용, 처벌 규정, 적용 범위, 공소시효' 등 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앞서 다뤘듯 그 특징 상 개정의 가능성이 일반법에 비해 높기에, 본 책뿐만 아니라 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는 법의 조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법조인은 아니기에 이해를 못 하거나, 심지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법 이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그 이해를 돕는 본 책과 같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유연하고 신속하게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는 특별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법과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법 저마다의 역사와 그 법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만날 수 있어 유익하면서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오로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헌법 아래의 법들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김영란법 등등이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골치아프게도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는 법, 그러한 법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머리아픔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가볍고 우리 일상속의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분을 하자면, 특정 인물, 사물, 행위, 지역과 같은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 그렇지 않으면 일반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과 상법에서는 민법이 큰 법이고 그 아래에 상법이라고 하여서 상업과 관련해 따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민법이 일반법, 상법이 특별법의 관계가 되게 되는데, 상법과 수표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상법이 다시 일반법이 되는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특별법 중에서도 김영란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법,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희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과 같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거나 최근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한 가지의 특별법을 주제로 독자와 변호사간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핵심적인 요약만 제시해놓고 한눈에 이를 알아보기 좋게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문도 같이 명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고 있으며 사례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특별법 10개가 끝나고 그것에 대한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여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특별법에 대해 잘 전달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는 책이며, 특별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민법, 헌법, 형법도 공부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공부해보고 싶었다.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난 사회 시스템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책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자 정원기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목차를 보니까 1장은 김영란법, 2장은 성매매방지특별법, 3장은 성폭력처벌법, 4장은 특별검사제도, 5장은 5.18 특별법, 6장은 근로기준법, 7장은 집시법, 8장은 채무자회생법, 9장은 출입국관리법, 10장은 헌법재판소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는 법과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오른 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을 높이 치켜들었고 왼손에는 법전을 움켜쥔 채 의자에 앉아 있다. 천국과 지옥이 소송을 하면 지옥이 이긴다고 한다. 지옥에 헌법재판소장이나 판사 유능한 변호사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법학은 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내는지를 배우는 학문이다. 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정의의 기준과 해석이 시대마다 정치적 입장마다 달라서 문제이다. 어제 읽은 책에서 무식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시간낭비이고 무식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고 했다. 무식한 사람은 경험으로 지식을 이기려고 한다고 했다. 무식은 일종의 저주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 같다.

로스쿨을 가려면 민법, 형법, 헌법을 보라고 하는데 난 아직 못 보고 있다. 저자가 알려주는 건 특별법인데 미리 읽어두는 건 좋은 것 같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은 개정 주기가 빨라 사회의 현실이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생물적인 성격이 있다. 일반법은 개정 주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특별법의 변화에 주목한다. 법조인들이 끓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시대의 양심이나 민주주의 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법은 민법에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고 상법이 일반법이다. 뭔소리지? 잘 몰라서 로스쿨준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내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사회, 사람, 특별한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중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일반법,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별법은 유연성, 신속성, 시대성을 적극 반영한다.

저자와 독자가 대담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자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형식으로 책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에 관한 조항이 편입되면서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1997년 개정안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었고 1998년 개정안을 통해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된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는다. 상대방을 억합할 정도의 수준이다. 강간 정도의 행위이다. 성폭력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의 행위를 성추행, 성희롱이다.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 성추행의 범주에 든다. 추행도 처벌받는다. 성희롱은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용어이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 위주의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서 형사 전문 변호인이 동석하여 함께 조사받는 게 유리하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의 조직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었다. 고소, 고발이 없어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희롱이라는 말은 법률상으로는 없고 법적인 용어로는 강제추행이다. 대개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제가 드러난 경우라면 제삼자가 있거나 증인을 서 줄 사람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경우라면 따지기 정말 어렵다.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어렵다. 검사로서도 의심은 가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다. 주변 정황이나 요인들을 따진다.

대부분 남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했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영화감독이나 영화배우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예를 들어주는데 누군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그냥 사람이 영아니라고 독자가 말한다.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들이 80명이 넘었다고 한다. 정말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이 아니라 각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저자가 각 특별법들을 설명하고 핵심 요약을 해주는데 그것도 책을 읽고 난다음 싹 정리를 해줘서 좋은 것 같다. 책 뒷 편에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줘서 또 좋았다. 맨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빠도 법정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걸 힘들어 하셨던 게 생각난다. 특별법을 조금 공부하니까 또 다른 법도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정원기변호사의특별법이야기 는 일반법과 별도로 있는 특별한 법에 대해 다룬다.

김영란법, 성매매특별법 헌법재판소법 특검법 집시법 등 을 일컫는데 일반법과는 달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이책에는 대표적인 10가지 특별법이 나온다 그리고 독자와 저자가 1대1로 대담을 나눈다. 변호사는 각 특별법에 대한 정의와 탄생배경 비슷한 타법과의 비교를 통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했다.

이책이 좋은점은 한 특별법당 두번의 복습효과가 있다 먼저 한번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핵심요약 도표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후 핵심키워드로 다시 정리할 수있도록 했다. 나는 이점이 좋았다. 법률책이라는게 사실 처음에 읽을때는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다회복습효과를 내도록 저술하여 평소에 낯선 특별법을 재밌고 유익하게 이해하도록 했다는 점과 단순 저자 일방의 설명보다 독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1대1 대담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저자의 직강을 듣는듯한 느낌을 받게 했다.

10가지 법중 많이 들어본 법도 있을것이고 생소한 법도 있을것이다 현재 정국이 여야의 쌍특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특검은 특별검사의 준말이다 특검법은 말 그대로 게이트급 사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는 특별법이다.

특검법은 사안의 이름에 따라 ~에 대한 특별검사법이라고 이름이 바뀐다 특검법은 dj집권당시 옷로비 사건때 신설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상설특검도입 공약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현재 대치중인 쌍특검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이다.

어떻게보면 일반법보다 더 어려운 특별법 이책이 특별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것이다.

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일반법,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개정 주기가 빨라 사회의 현실이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물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법보다는, 어떠한 필요성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에 특별법의 수와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 법을 가까이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 나라의 법률은 절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끊임없는 변천을 거듭하기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의 관심과 법 관련 인지 수준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김영란법, 성매매 방지 특별법,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법, 출입국관리법 등 시대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다양한 특별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자와 정 변호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 읽는 도중에 생소한 법률용어나 법 관련 지식들에 대해 생긴 궁금증들을 정 변호사가 설명해 주어서 이해도 잘 되고 흥미롭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특별법이지만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적용 사안 등을 잘 몰랐다면 이 책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은 불변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맞추어 법안의 개정과 법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시대 상황에 따른 법적 수용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사회의 정의를 반영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흐름과 시대의 양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은 결국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힘과, 시대의 빠른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