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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회 통합 및 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 이진로, 채진원, 하봉준 인간사랑/2023.11.17. sanbaram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스로 진보와 보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모두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서로 욕하고, 다투고, 해코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p.8)”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 심지어 한 사람도 두 가지 이상의 생각으로 고민한다. 그런데 다수가 모인 정당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분야에서 양극화는 정치엘르트가 다수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나 민심과 무관하게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부추긴 ‘자기들만의 양극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p.10)”고 ＜언론의 사회 통합 및 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의 서문에서 이처럼 중도를 외면한 정치는 정치엘리트가 극단적인 양극화 전략을 편향적으로 동원해 발생한 결과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민생정치와 중도수렴 실용정치로 전환인데, 그래야 이념과 적대감의 과잉문제를 최소화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소통할 수 있다. 둘째, 집권당과 대통령실, 행정부가 하나 되는 ‘당정청 일체론의 내각제적 관행’을 줄이려면 국회의원의 자율성 제고와 입법부 위상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여야 협치와 국회 토론 강화를 위해 강제당론제를 버리고 자율적 초당 교차투표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이진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후 경희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 ＜정보사회의 윤리와 현실＞, ＜미국의 언론자유 사상 연구＞ 등이 있다. 공저자 채진원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등 다수가 있다. 공저자 하봉준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학 석사 및 경희대학교에서 광고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전략적 광고조사론＞, ＜광고홍보실무특강(공저)＞가 있다.
1. 서론 “보통 ‘양극화 갈등’이란 빈부격차, 소득양극화, 이념양극화, 세대격차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갈등하는 현상을 말한다.(p.14)”최근 정치과정의 경험을 볼 때, ‘공공성의 정치’를 팽개치고 있는 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언론의 양극화도 사회적 및 정치적 양극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왜냐하면 언론의 뉴스 보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은 이슈와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소유자와 운영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다양한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한국정치의 특징과 양극화 현상 “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매개로 강력한 정당 규율은 당내 다양성을 축소 시켰고, 당내 의원들은 당론의 기치 아래 양극화된 정치에 동원된다(p.46)”고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하다.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 비율이 32%라는 수치를 보이고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런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한국정치의 적신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소통과 대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약한 정당이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향이라면, 완전한 원내정당화와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 확대, 강제당론제 폐지, 정당후보 공천의 분권화 등이 필요한 것이다.(p.70)”라고 말한다.
3. 한국 언론의 특징과 양극화 현상 한국 언론의 특징은 양극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의 “정파성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파에 충실한 나머지 보도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p.79)” 이런 상태에서 언론의 신뢰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1위 TV 43,7%, 2위 라디오 37.8%, 3위 종이신문 33.1%, 4위 인터넷 포털27.0%, 5위 인터넷 신문18.4%, 6위 소셜미디어16.6% 등으로 미디어가 뉴미디어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p.76)’고 한다.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 현황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는 1개 선택 시 ‘카카오톡 70.2%, 유튜브12.1% 인스타그램5.1%, 페이스북4.3% 밴드1.7%순이다.(p.88)’ 소셜미디어 정치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가짜뉴스 선별 및 피해 방지 방안의 강구, 비판적 사고 위주의 미디어와 정치 리터러시 교육,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문화 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4. 해외의 양극화 현황과 해소 노력 해외 정치 양극화 해소 사례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고 있다. (1) 미국 바이든의 통합선언 사례 (2) 프랑스 마크롱의 극중주의 (3) 미국 클린턴의 ‘신민주당’과 ‘트라이앵글레이션’ (4) 영국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5) 독일 슈뢰더의 신중도
5. 국민여론 조사 결과 정치양극화의 영향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1개만 선택하게 한 결과 “‘언론의 편파적 보도/논평’이 23.3%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강성지지층에 의존하는 팬덤정치’ 18.3%, ‘정치권의 극단적 진영논리 제시’16.3%, ‘정당간의 타협/협치 부재’16.0%, ‘소통/통합의 정치 리더십 부재’14.0%등 15%내외로 제시되었다.(p.197)”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정당 간의 상호 존중과 협치’42.3%이고, 다음으로 ‘정치제도 개편(양당제 탈피, 대통령중심제 개선 등)20.3%,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 18.7%, ’언론의 통합/중재역할 확대12.0%, ‘정치권의 다양한 지지층 포용16.0% 순으로 나타났다.(p.202)”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에 대해 (매우)긍정이 75.4%로 대다수가 긍정하고, (매우)부정은 15.3%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정당간의 상호 존중과 협치 42.3%이고, 다음으로 정치제도 개편 20.35,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18.7%, 언론의 통합/중재 역할 확대 12.0%, 정치권의 다양한 지지층 포용 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6. 결론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외부 양당체제에서 찾기보다는 중도화와 중도확장을 막는 정당 내부의 불합리한 노선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P.255)” 예를 들어보면,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노선‘과 ’진보 내 보수의 이분법‘을 폐기할 때, 그리고 여야가 당론의 이름으로 한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천 불이익을 주는 ’강제당론제‘를 폐기할 때 정당의 다양성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특히 당대표와 대통령 측근 중심의 공천방식을 폐지하고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때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첫째, ’민생정치‘와 ’중도수렴의 실용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바람직한 여야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여야 협치와 국회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론으로 의원들을 구속하기 보다는 ’강제당론제‘를 폐지하여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토론하고 판단하도록 의원 자율성 제고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우선 정치권이 진영대결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를 통해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청년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의 고통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정치양극화는 복지 이슈를 놓고 번번히 발생하는 만큼,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양극화와 관련한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한 대다수는 방송, 신문, 유튜브 모두 진영논리에 따라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p.263)”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편향성이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언론은 우선적으로 편파성 이미지를 불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TV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언론매체로서의 가치판단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셋째, 언론의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 특히 중소형 미디어나 유튜브 등의 허위 과장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익기관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한다.
언론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더 많은 사람의 공통적 의견을 담은 여론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타협과 협상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담은 중간에 가까운 의견을 담는 것이 언론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저널리즘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고, 언론과 정치, 시민의 상화 견제와 상호 견제와 균형감 회복을 위해 편향되고 왜곡된 뉴스를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정보 수용의 양적 증가로 인해 형성된 지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탈피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간사랑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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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진영에 따른 이념적 갈등의 골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선동에 가까운 누군가 내뱉은 발언들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 진영에 따른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플보다 차라리 악플!’이라는 표현처럼, 어떻게든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그들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 또한 작금의 언론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기자와 쓰레기라는 말의 합성어로 탄생한 ‘기레기’라는 단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언론 불신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의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담은 이 책은 내용은 한편으로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분명한 현실을 단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언론 상황에 대한 진단은 너무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극히 추상적이라고 여겨졌다. 정파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언론조차 자신의 이익에 따라 기사를 양산하고 있어 이미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스스로 자조적으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 학자들이 현실의 진단이 아닌 현실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겠다.
한국정치평론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3인의 공동 연구 결과물을 엮어 출간한 이 책의 내용은 점차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확한 진단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문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의 균형된 사고와 판단을 위한 비판의식의 함양’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언론은 편파성 이미지를 불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회복’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현실을 진단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진단에 따른 ‘헤소 방안’이 지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여론 조사 결과’라는 항목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30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의 내용과 수치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 또한 현실 진단에 치중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의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언론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특정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버젓이 강조하는 일부 언론학자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음을 굳이 지적하고자 한다. 대중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들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론 이미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TV의 뉴스를 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차니)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개인 독서 카페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https://cafe.daum.net/Allwithbooks)에도 올린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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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꽤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보수 vs 진보, 우파 vs 좌파, 친일 vs 종북, 이뿐 아니라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등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펙트체크하느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새로운 이슈를 들먹이며 떠들썩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분열의 핵심쟁점은 언제나 '빈부격차'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어가는데 빈자는 일상을 걱정할 정도로 빈털털이..아니 빈털털이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영끌해서 장만한 '내집'은 고금리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무리해서 투자한 주식과 코인은 반토막도 건지지 못해 날이 갈수록 '적자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이런 마당에도 정치와 언론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더욱더 갈등을 조장하고 격차를 벌려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똑바로 선 언론'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언론의 사회 통합 및 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는 뜻깊다.
사실 일반대중은 첨예한 갈등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오직 '대한민국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이지, 어느 당에서 나오건, 어떤 편향을 갖고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라고 말했다. 막말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위상을 펼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압도적인 경제력과 정치력,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냔 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오직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저마다 재주를 뽐내려한다면 무엇인들 마다하겠느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다못해 못죽여서 안달이 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뭐라도 사단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점은 '언론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해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텐데, 대한민국 언론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편향성을 추구하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고, 이쪽 언론은 저쪽을 깎아내리고, 저쪽 언론은 이쪽을 혐오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이슈로 '저들만의 밥벌이'를 할뿐, 언론의 핵심인 '건전한 여론 형성' 역할은 아예 포기한 상황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오직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양산하는 이슈를 전달하는 것에만 올인한 상황이란 말이다. 더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은 애저녁에 포기하였다. 이른바 '기계적 중립'이란 미명 아래 '국민여론을 호도'하게 만들고, 정치권과 경제계의 잘못에 분명한 비판을 제시해야 함에도 '양쪽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무슨 안건이든 '50 : 50'이라는 균형을 맞추는 바람에 '압도적인 여론'조차 불을 꺼버리는 '관영매체'로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언론'을 신뢰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이미 양극화의 끝자락으로 치달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조명하고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해소방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해내야만 한다. 먼저 첨예하게 갈라진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수든 진보든 목적은 하나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말이다. 문제는 '방법'인데, 이른바 '부자감세 vs 복지포퓰리즘' 이란 대립구조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세금은 부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싫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면 세금의 형평성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부자가 좀더 많이, 빈자가 혜택 많이' 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필요한데, 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공평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집중조명'하려는 노력부터 보여야 한단 말이다. 이런 조명을 하는 역할은 바로 '언론'이 할 일이다. 언론이 앞장 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면 온국민이 판단하여 지지할 세력을 찾고, 어려운 일에도 손발을 걷어부치고 나설 것이 아니냔 말이다.
언론이 바뀌면 국민들도 언론을 신뢰하게 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짜뉴스'에는 가차없는 '팩트체크'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쪽의 목소리 '한 번'이면, 저쪽의 의견도 '한 번'이라는 기계적 중립 따위는 집어치우란 말이다. 누가 봐도 '살인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전달하는 짓도 그만 둬라.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달하기만 하는 '기사'는 그만 써라. 그 정치인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자의 양심'과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한 '소신발언'을 하란 말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기자'가 될 것인지 '기레기'가 될 것인지는 바로 이것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깨어나야 할 때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대가리가 깨져도 '누구'를 지지한다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을 틀어버릴 수도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옳다거나, 분명 잘못된 것이 틀림없는데도 '남 좋은 일은 절대 못한다'는 심보라면 될 일도 망칠 뿐이다. 오직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얼마든지 다른 이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내 이익'과 '우리나라의 이익', 그리고 '인류공영발전'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첨예한 사안이라면 '더 큰 이익'을 위해 편을 들어야 하고, 기꺼이 '자기희생'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대한민국 사회가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내린 판단이 올바른지 혹은 그른지 적절한 판별을 하기 위해 평생공부도 꼭 필요하다. 이 책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훌륭한 정보'가 담긴 연구서다. 국내의 문제를 국외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도 좋았다. 언론의 사회통합 역할을 위해선 '정치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과 그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원칙으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도 공감한다. 한편 '언론양극화'는 더욱 어려운 문제다. 우리 언론이 기계적인 중립 자세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한 탓에 올바른 여론 형성을 언론 스스로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다수의 의견'은 더 많이, '소수의 의견'은 낮은 비중으로 '여론의 현실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찬반 양쪽의 대화와 타협을 '사회적 합의'에 담아 진실되게 보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중간'일 것이고, 이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양수준을 높이면 첨예한 갈등으로 싸울지언정 '품격있고 우아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그 아름다운(?) 싸움이 보고 싶다.
인간사랑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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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회 통합 및 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 이진로, 채진원, 하봉준 인간사랑/2023.11.17.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스로 진보와 보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모두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서로 욕하고, 다투고, 해코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p.8)”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 심지어 한 사람도 두 가지 이상의 생각으로 고민한다. 그런데 다수가 모인 정당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분야에서 양극화는 정치엘르트가 다수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나 민심과 무관하게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부추긴 ‘자기들만의 양극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p.10)”고 ＜언론의 사회 통합 및 양극화 해소 방안 연구＞의 서문에서 이처럼 중도를 외면한 정치는 정치엘리트가 극단적인 양극화 전략을 편향적으로 동원해 발생한 결과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민생정치와 중도수렴 실용정치로 전환인데, 그래야 이념과 적대감의 과잉문제를 최소화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소통할 수 있다. 둘째, 집권당과 대통령실, 행정부가 하나 되는 ‘당정청 일체론의 내각제적 관행’을 줄이려면 국회의원의 자율성 제고와 입법부 위상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여야 협치와 국회 토론 강화를 위해 강제당론제를 버리고 자율적 초당 교차투표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이진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후 경희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 ＜정보사회의 윤리와 현실＞, ＜미국의 언론자유 사상 연구＞ 등이 있다. 공저자 채진원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등 다수가 있다. 공저자 하봉준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학 석사 및 경희대학교에서 광고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전략적 광고조사론＞, ＜광고홍보실무특강(공저)＞가 있다.
1. 서론 “보통 ‘양극화 갈등’이란 빈부격차, 소득양극화, 이념양극화, 세대격차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갈등하는 현상을 말한다.(p.14)”최근 정치과정의 경험을 볼 때, ‘공공성의 정치’를 팽개치고 있는 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언론의 양극화도 사회적 및 정치적 양극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왜냐하면 언론의 뉴스 보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은 이슈와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소유자와 운영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다양한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한국정치의 특징과 양극화 현상 “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매개로 강력한 정당 규율은 당내 다양성을 축소 시켰고, 당내 의원들은 당론의 기치 아래 양극화된 정치에 동원된다(p.46)”고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하다.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 비율이 32%라는 수치를 보이고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런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한국정치의 적신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소통과 대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약한 정당이 정치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향이라면, 완전한 원내정당화와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 확대, 강제당론제 폐지, 정당후보 공천의 분권화 등이 필요한 것이다.(p.70)”라고 말한다.
3. 한국 언론의 특징과 양극화 현상 한국 언론의 특징은 양극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의 “정파성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파에 충실한 나머지 보도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다.(p.79)” 이런 상태에서 언론의 신뢰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1위 TV 43,7%, 2위 라디오 37.8%, 3위 종이신문 33.1%, 4위 인터넷 포털27.0%, 5위 인터넷 신문18.4%, 6위 소셜미디어16.6% 등으로 미디어가 뉴미디어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p.76)’고 한다. 소셜미디어의 뉴스 이용 현황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는 1개 선택 시 ‘카카오톡 70.2%, 유튜브12.1% 인스타그램5.1%, 페이스북4.3% 밴드1.7%순이다.(p.88)’ 소셜미디어 정치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가짜뉴스 선별 및 피해 방지 방안의 강구, 비판적 사고 위주의 미디어와 정치 리터러시 교육,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문화 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4. 해외의 양극화 현황과 해소 노력 해외 정치 양극화 해소 사례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고 있다. (1) 미국 바이든의 통합선언 사례 (2) 프랑스 마크롱의 극중주의 (3) 미국 클린턴의 ‘신민주당’과 ‘트라이앵글레이션’ (4) 영국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5) 독일 슈뢰더의 신중도
5. 국민여론 조사 결과 정치양극화의 영향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1개만 선택하게 한 결과 “‘언론의 편파적 보도/논평’이 23.3%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강성지지층에 의존하는 팬덤정치’ 18.3%, ‘정치권의 극단적 진영논리 제시’16.3%, ‘정당간의 타협/협치 부재’16.0%, ‘소통/통합의 정치 리더십 부재’14.0%등 15%내외로 제시되었다.(p.197)”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정당 간의 상호 존중과 협치’42.3%이고, 다음으로 ‘정치제도 개편(양당제 탈피, 대통령중심제 개선 등)20.3%,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 18.7%, ’언론의 통합/중재역할 확대12.0%, ‘정치권의 다양한 지지층 포용16.0% 순으로 나타났다.(p.202)”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에 대해 (매우)긍정이 75.4%로 대다수가 긍정하고, (매우)부정은 15.3%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정당간의 상호 존중과 협치 42.3%이고, 다음으로 정치제도 개편 20.35,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식 함양18.7%, 언론의 통합/중재 역할 확대 12.0%, 정치권의 다양한 지지층 포용 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6. 결론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외부 양당체제에서 찾기보다는 중도화와 중도확장을 막는 정당 내부의 불합리한 노선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P.255)” 예를 들어보면,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노선‘과 ’진보 내 보수의 이분법‘을 폐기할 때, 그리고 여야가 당론의 이름으로 한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천 불이익을 주는 ’강제당론제‘를 폐기할 때 정당의 다양성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특히 당대표와 대통령 측근 중심의 공천방식을 폐지하고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때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첫째, ’민생정치‘와 ’중도수렴의 실용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바람직한 여야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여야 협치와 국회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론으로 의원들을 구속하기 보다는 ’강제당론제‘를 폐지하여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토론하고 판단하도록 의원 자율성 제고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우선 정치권이 진영대결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를 통해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청년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의 고통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정치양극화는 복지 이슈를 놓고 번번히 발생하는 만큼,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양극화와 관련한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한 대다수는 방송, 신문, 유튜브 모두 진영논리에 따라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p.263)”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편향성이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언론은 우선적으로 편파성 이미지를 불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TV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언론매체로서의 가치판단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셋째, 언론의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 특히 중소형 미디어나 유튜브 등의 허위 과장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익기관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한다.
언론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더 많은 사람의 공통적 의견을 담은 여론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타협과 협상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담은 중간에 가까운 의견을 담는 것이 언론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저널리즘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고, 언론과 정치, 시민의 상화 견제와 상호 견제와 균형감 회복을 위해 편향되고 왜곡된 뉴스를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정보 수용의 양적 증가로 인해 형성된 지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탈피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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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의 언론사 주주자격 확보에대한 국민적 시선을 끌고 있는 이때, 자본을 가진 기업의 24시간뉴스케이블방송사 지분 확보에대한 첨예한 관심은 공영언론은 어렵겠지만 케이블방송 언론사의 기업자본 지주자격 확보에대한 정당성을 다시한번 생각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금융건설자본의 산업 언론사 주주자격을 매입하면서 해당언론의 기사 방향성에대한 통계를통해 해당 산업에대한 급부와 반대급부에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인듯 합니다. 관심주제에대한 통계를 내보면 조금더 도드라지는 현상을 무시할수 없음으로 이러한때 공영언론은 어렵지만 케이블방송 언론의 사회적 포지티브 역활이 과연 어디까지이고 무엇인지 생각해볼수 있는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셋째로 영산대학교 하봉준교수의 수용자 조사분석분야의 정치적 언론의 앙극화실태 분석은 진영논리에따른 정치 양극화현상의 심각성과 부정적 영향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제도가 유지되는한 이런 맹점을 때때로 이용해먹는 정치적 혜택의 편향성은 제도적 헛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중2병처럼 고질병으로 고착화돼 제각각의 형태로 뿌리내려 알면서도 고질수 없다는 점이군요. 이에 동 저자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제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다툼과 고통이 수반될뿐 극복하기 어려운 지난함이 존재합니다.
◆이상의 세가지 결론을통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적 관점에서 오늘날 일부 미디어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편파적이게 돼있고 더군다나 보수진보라는 진영논리는 필요에의한 집단적 도구로 작용하는 것도 공공연한 시선이라는 점을 말하는 군요. 이는 객관적인 언론정책을 지향해야 할법한 미디어의 한계가 선거때마다 당파적 정치이념을 경쟁하고 사회분열을 촉친시켜 일부 존경받아온 정치꾼들이 지역편향을 이용해 정서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갈등의 기제로 작용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엄연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편취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점들이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노력만 존재할뿐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es24지원으로작성된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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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는 중입니다. 경제 면에서 보는 빈부 격차의 확대도 문제이거니와 이제는 정치의 측면에서도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이 진행되며, 정치인들을 향한 폭력, 테러까지 발생하는 판국입니다. 미디어 중에는 전통적으로 기능해 온, 레거시 미디어라는 게 있고(요즘은 매스 미디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 발전에 크게 기대어 우리 곁에 새로 다가온 뉴미디어가 있습니다(p76 등). 레거시 미디어 중 대형 신문들을 가리켜 보통은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호칭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론이라는 용어를 대개는 미디어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으며, 일개인의 스트리밍 채널이라 해도 요즘은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막중하겠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언론은 보통 제4부(府)라고도 하며, 사회의 공기(公器)라고도 부릅니다. 사회가 이처럼 양극화로 치달은 데에는 언론, 즉 미디어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언젠가는 상처가 봉합되고 치유되어야 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언론의 위상이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