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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책이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법 관련 책을 읽으면 단어부터 생소합니다.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법을 전공하는 분들은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집단이죠.
『법의 이해』를 읽으려 마음먹었지만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독자 타깃은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법학 초년생이 입문서용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입니다. 법학도는 아닙니다. ㅋㅋ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칭찬의 의미로 하는 말이죠. 법이 어떤 것이기에 그것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의 법은 형법을 말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도덕적 법률을 정해놓은 것이죠. 어기게 되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도 하거든요. ㅋㅋ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벌준 적도 있어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소소한 일이었지만 괘씸죄를 적용했어요. 당한 사람은 법을 몰랐던 거고, 저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었어요.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민사 소송 당사자였기 때문이에요. 저자도 책에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판결에 패소한 사람은 법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저도 소송을 겪으며 법이란 게 '이상하다.', '이런 법도 있구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이라는 게 ..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더군요. 소송 중 100가지의 사건이 있었을 때 판사에게 원고의 주장이 51, 피고의 주장이 49만큼 받아들여졌다면 '원고 승'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분명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은 뒤로하고, 소 제기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져서 판결을 내리시더라고요.
법적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의 억울한 사연을 법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큰코다칩니다. "법대로 해!"라고 큰소리 쳐봤자 오히려 속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의 편이에요. 나에게 유리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변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틀 안에서요. 그러려면 법에 대해 잘 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맡겨야겠죠.
부익부 빈익빈 ..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갑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해요. 장발장은 배고픔을 더 참았어야 했어요. 씁쓸하죠..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보니.. 결국 양쪽 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답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았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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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이웃나라라는 말처럼 법은 나에게 멀고도 가까운 존재이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같은데, 사기를 당하고 나면 법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오히려 사기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것처럼 느껴지기도한다, 알기 쉬운 예시도 있고, 실제 판례들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계시지만 그래도 소설만큼 쉽게 읽히지 않는다. 법학은 철학에서도 나왔다는 말처럼 모호하다. 그래서 '법의 이해'에서 계속해서 개념정립을 해준다. 그래도 한번만에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여러번 읽어보기도하고 이해 안되면 목차에서 궁금한 부분부터 읽기도했다. 평등의 원칙은 그냥 자주보이는 부분만 외웠는데, 책에서 생기게 된 이유를 풀어서 설명해주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었다. 읽다보면 드는 생각이 이 책은 예전에 교수님이 비법학도들에게 교양과목으로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쓰셨다는데, 쉽지않은 교양과목이였겠다싶었다. 부상자를 바라보는 의료인들과 일반인들의 관점이 다르고, 기계를 바라보는 공학도와 일반인의 관점이 다르듯이 법학을 배운 사람들은 일반인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거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 교양수준인데 이정도면 진짜 판검사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다. '법의 이해' 책의 목차를 보고 제일 먼저 본 페이지가 법학의 성격이였다. 목차에 직업으로서의 법학이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궁금했다. 내가 아는 법 관련 직업은 판사, 검사, 변호사말고도 더 있나...?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직업들이 많았다. 보험사와 세무사도 법과 관련된 직업이었다. 책 읽다가 진짜 돌 굴러가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내가 직접 보험을 들기도하지만 보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시키는대로 네,네,아니오로만 답하면 보험 가입도 다되고, 보험금 청구도 되었던 터라 (이러면 안되는걸 알지만...ㅜㅜ) 법이랑 관련되어있다고 생각을 못했다. 진짜 교양서는 법과 관련 역사뿐만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챙겨주는구나! 싶었다. 아니면 법의 특성인건가.. 전문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이 제2판에서는 빠졌다는 부분을 보니 교양 수준이면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도 있으면 좋을 것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용어 설명이 들어갔으면 더 어려워졌을 것 같기도 하다. 빌려서 보고 반납하기에는 빡센 책이다. 하지만 교양과목의 일부분이라고 하니 개론보다는 쉽겠지!라는 생각으로 읽다보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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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 ?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지만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법률은 이런 질서와 체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은 효력에 따라 대세효, 대인효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효력은 영향에 따라 법률의 특징과 성격을 갖게돼요. 본격적인 법률은 이렇게 체계성을 가지고 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과 같은 사법에서 헌법, 행정법과 공법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죠. ? 법을 쉽게 접하는 방법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법의 체계와 법학 마인드를 바로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 헌법과 민법을 공부하면서 단순하게 암기하고 적용하는 것인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사례형 풀이를 해보고, 사례풀이를 통해 법률과 이론을 포섭하여 답안작성을 늘려가면서 법학에 대한 감을 조금씩 잡을 수 있었어요. 어렵게 공부를 해나갔던 이유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법의 이해 법의 이해는 법학입문I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본격적인 법학전문서적은 아니었어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학을 소재로한 대중서적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단순히 법률을 나열하고 학설, 판례, 소결로 이루어진 법학기본서가 아니었어요. 법이라는 학문이 아니라 법 자체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깊이 있는 책이었어요. ? 추천 독자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Leet 시험을 치를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법의 이해'를 통해 법이란 무엇인지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단계별로 쌓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트 시험의 추리논증이나 언어이해에 제시문으로 출제되어도 될 정도로 법학에 대한 깊이도 제법 있었고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법학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이라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후기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