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지구의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빙하의 해빙과 산불의 발생 등은 극심한 기후 변화가 초래한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도 지구의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이 적지 않기에, 이들에게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목표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겠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 지구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고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거친 표현들이 오고가고, 급기야는 남북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교전국’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것이 작금의 엄중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지금 당장은 ‘인도적 대복협력 전략 구상’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의 노력들을 정리하면서 그 성과를 돌아보는 작업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여 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때로는 자체적으로 ‘인도적 대북협력’ 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유사한 기후대에서, 유사한 기후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기후변화 문제는 남한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공동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북한의 기후변화 정책을 비롯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북한 관련 진행 사업을 점검하고,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전망을 제시하는 이 작업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진다.(차니)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도적 대북협력 전략 구상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간사랑/2023.12.20.

sanbaram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김현, 이희진, 차지호 교수가 중심이 되어 펴낸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도적 대북협력 전략 구상＞은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 북한의 기후변화 정책, 국제협력 가능성, 북한 관련 진행사업 현황과 기후변화 사업 전망 등 4개 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p.10)”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북한의 정책적 동참 행보에 비추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향후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논문의 형식에 맞춰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국제사회 및 북한의 기후변화의 현황을, 3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완화와 적응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4장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북한 관련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추진 사업 현황과 향후 기후변화와 접목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전망에 대해 부문별로 평가 및 전망해보고 있다.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은 빙하의 손실인데, 세계 빙하 질량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p.25)” 문제는, 이같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평등하게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며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화석연료 생산량과 소비율은 2006년 90% 사용에서 점차 2014년 62%까지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은 2006년 8%에서 2015년 3배 상승한 23%로 사용 비율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산에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 벌채 비율과 산림 면적 비율은 산림 손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산림 벌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산림 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추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살림을 파괴하는 것이다.

“191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보고된 자연재해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총 42건의 자연재해 중 홍수로 인한 피해가 27건 조사됐다.(p.55)” 또한, 2-3년마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동시에 덮고 있는 가뭄 현상이 관찰된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에는 현재보다 우기에 더 큰 홍수가 발생하고 봄철에 극심한 가뭄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자연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장마철에는 현재보다 더 심한 홍수가. 봄에는 더 심각한 가뭄이 나타날 듯하다. 앞으로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등 극한기 지수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는 실패한 정책과 맞물려 생긴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적응 전략의 일반적인 목표는 악화된 자연 생태계를 회복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구조를 기후변화에 발맞춰 설립하는 것이다.(p.99)”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을 선진화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전략 수립의 한계로 북한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기관의 부재를 꼽았다.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적응 행동 계획의 부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은 전략의 불완전, *V&A평가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간의 불충분한 협력, *가장 진보된 적응 평가 모델의 미사용 및 불충분한 기초 데이터, *재난 관리 능력 부족 역시 추가적인 문제로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지원 창구가 다원화되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활성화 됐다.(p.117)” 이후 포용 정책을 지향한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부분의 교류와 협력사업이 중단됐다. 영유아 지원만으로 대상이 한정된 대북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활성화를 꾀했음에도 2004년 1,500억 원을 넘어서던 민간단체 지원이 2014년 50억 원의 수준으로 급감하며 대북지원의 활로가 막혔다. “대북지원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단계적 제재조치에 빠져 있다. (p.112)”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발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에 유류 수출 제한, 북한산 광물 등 수출품 수입 금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그 기조는 유지되어 가고 있다.

“명수정 등(2013년)은 남북협력의 사업 원칙으로 첫째, 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둘째,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북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128)” 북한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 구호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쌀, 밀 등 곡물의 종자 개량사업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가운데에 위치한 함경남도의 경우 도시 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추 역할로 적합하다. 조림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로, 이를 통해 토양 침식과 침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을 수 있으며,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농경지 보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는 삼림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의 거주지를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수원 문제, 전염병의 문제 등 2차적인 이유로 주민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p.134)” 보건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은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이다. 수자원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피해로 북한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서 식수를 공급했던 사업 차원을 넘어서 식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5.24 조치 이후 대북지원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활발했던 인적, 기술 교류가 미미해졌다.(p.139)” 또 북한은 사회주의 농업 관리의 특성을로 인해 농장 단위의 결정력이 매우 제한돼 있으며, 고가 장비나 첨단 기술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 미숙으로 미비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p.139

“복지 지원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제약의 강도가 약했다. 이는 5.24조치 이후에 예외 조항을 통해 영유아 및 우선복지 지원의 경우 남한 정부로부터 면제 받았다는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p.143)” 그럼에도 지원이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내용과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며, 해외동포나 타국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오며 명맥을 이어왔다. 사회 인프라 지원 사업의 경우 에너지 공급 부족과 산림 황폐화와 직결된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나, 대규모 재원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 성격상 민간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단위가 아닌 여러 단체들이 연합 형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을 변경하는 ‘기후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빠르게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내염성 작물의 종류를 교육시켜 재배 작물을 변화시키는 방법,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와 그 예방법 등을 교육 시켜야 한다. p.145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노력과 의지가 실현되는 영역으로,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써 다시금 북한과 남한을 마주보게 한다.(p.150)” 즉, 기후변화라는 의제 아래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공동의 의지를 기회와 초석으로 남북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전망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한 남북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사랑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솔직히 남북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달은 상황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책은 취지를 떠나서 '실현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기 마련이다. 특히, 2024년 북한의 신년사는 "남북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관계일 뿐이고, 전쟁과 같은 유사상황이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평화 협력은 고사하고 전쟁이나 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벼랑 끝 전술'의 뒷모습에는 날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공산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분출하도록 정책노선을 다잡은 것이라는 짐작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우발적'인 전쟁발발의 위험성은 언제나 높았기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까닭은 '끝장'을 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벌어지는 전쟁도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인 전쟁상황인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양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못해 '회생불가능'에 가까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누구 하나 '항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국제사회도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자동참전'을 하게 될 '미군' 때문에 '중국군'도 참전할 가능성이 높고, 덩달아 '대만'까지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엔 '미국 vs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전쟁을 우리가 대신 치루는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진짜 전쟁을 벌이는 중국과 미국은 별 피해도 없이 '한반도'만 또다시 작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녕 이런 비극이 뻔히 보이는 전쟁을 심심풀이로, 또는 '특정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은 제발 하덜 말길 바란다. 그렇다면 답은 오직 하나다. 아무리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두 나라'는 협력하고 평화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 책은 '대북협력사업'을 시작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그간 남북간의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을 일깨워준다. 특히, '기후변화'에 직면한 북한도 홍수, 가뭄, 태풍, 폭염 등 연이은 자연환경재해가 일어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해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하락한 몇 안 되는 국가들 명단에 오르는 등 북한이 '기후위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왔다고 한다.

  허나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의 이면에는 북한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이자, 주요에너지인 '석탄채굴'이 대홍수로 인해 급감한 탓이라고 한다. 탄광이 홍수로 물에 잠겨버리자 '효율성 높은 석탄'을 채굴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뗄감' 사용이 늘어나게 되자 홍수를 막아줄 나무가 사라진 탓에 홍수와 태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에너지부족 사태는 점점 더 만연하게 된 셈이란 말이다. 그런 까닭에 북한은 '기후위기'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테니 국제지원을 해달라. 국제지원을 늘려주면 '온실가스감축량'을 원래의 계획보다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에너지부족'과 '주민들의 굶주림'이 심각하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북한에 닿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꽉 막아버리기도 했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북한도발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고, 한 술 더 떠서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는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한 탓에 '국제지원'은 좀처럼 시원하게 뚫리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도움을 주던 '남한'마저 정권이 바뀌면서 '대립적인 구도'로 전환하게 되어 북한은 그야말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극한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압력밥솥'의 김을 빼는 것과 같은 지혜를 내놓아야만 한다. 이 책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직간접적인 인적물적교류'를 늘리는 방안과 같은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더 유연하고 관대하게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가 극한으로 치닫는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자 뉴스에도 '기후위기'는 시시각각 지구 곳곳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대륙을 강타한 기상이변은 북유럽을 꽁꽁 얼려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하고, 서유럽에는 태풍과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한다. 24년엔 동아시아에도 '기상이변'이 속출할 거라는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기후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벽두부터 자연재해는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사천성(스촨성)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남아 일대와 일본 북서부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는 하나 '기후위기'도 용케 피해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극한으로 치달은 두 나라의 정치는 못말린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위기를 빌미로 '남북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 물꼬를 마중물 삼아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면 더욱 좋고 말이다. 그렇기에 이런 '남북공동연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사랑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도적 대북협력 전략 구상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간사랑/2023.12.2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김현, 이희진, 차지호 교수가 중심이 되어 펴낸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도적 대북협력 전략 구상＞은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 북한의 기후변화 정책, 국제협력 가능성, 북한 관련 진행사업 현황과 기후변화 사업 전망 등 4개 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p.10)”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북한의 정책적 동참 행보에 비추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향후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논문의 형식에 맞춰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국제사회 및 북한의 기후변화의 현황을, 3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완화와 적응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4장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북한 관련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추진 사업 현황과 향후 기후변화와 접목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전망에 대해 부문별로 평가 및 전망해보고 있다.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은 빙하의 손실인데, 세계 빙하 질량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p.25)” 문제는, 이같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평등하게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며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화석연료 생산량과 소비율은 2006년 90% 사용에서 점차 2014년 62%까지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은 2006년 8%에서 2015년 3배 상승한 23%로 사용 비율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산에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 벌채 비율과 산림 면적 비율은 산림 손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산림 벌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산림 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추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살림을 파괴하는 것이다.

“191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보고된 자연재해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총 42건의 자연재해 중 홍수로 인한 피해가 27건 조사됐다.(p.55)” 또한, 2-3년마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동시에 덮고 있는 가뭄 현상이 관찰된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에는 현재보다 우기에 더 큰 홍수가 발생하고 봄철에 극심한 가뭄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자연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장마철에는 현재보다 더 심한 홍수가. 봄에는 더 심각한 가뭄이 나타날 듯하다. 앞으로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등 극한기 지수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는 실패한 정책과 맞물려 생긴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적응 전략의 일반적인 목표는 악화된 자연 생태계를 회복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구조를 기후변화에 발맞춰 설립하는 것이다.(p.99)”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을 선진화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전략 수립의 한계로 북한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기관의 부재를 꼽았다.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적응 행동 계획의 부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은 전략의 불완전, *V&A평가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간의 불충분한 협력, *가장 진보된 적응 평가 모델의 미사용 및 불충분한 기초 데이터, *재난 관리 능력 부족 역시 추가적인 문제로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지원 창구가 다원화되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활성화 됐다.(p.117)” 이후 포용 정책을 지향한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부분의 교류와 협력사업이 중단됐다. 영유아 지원만으로 대상이 한정된 대북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활성화를 꾀했음에도 2004년 1,500억 원을 넘어서던 민간단체 지원이 2014년 50억 원의 수준으로 급감하며 대북지원의 활로가 막혔다. “대북지원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단계적 제재조치에 빠져 있다. (p.112)”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발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에 유류 수출 제한, 북한산 광물 등 수출품 수입 금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그 기조는 유지되어 가고 있다.

“명수정 등(2013년)은 남북협력의 사업 원칙으로 첫째, 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둘째,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북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128)” 북한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 구호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쌀, 밀 등 곡물의 종자 개량사업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가운데에 위치한 함경남도의 경우 도시 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추 역할로 적합하다. 조림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로, 이를 통해 토양 침식과 침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을 수 있으며,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농경지 보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는 삼림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의 거주지를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수원 문제, 전염병의 문제 등 2차적인 이유로 주민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p.134)” 보건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은 안전한 식수 공급 사업이다. 수자원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피해로 북한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서 식수를 공급했던 사업 차원을 넘어서 식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5.24 조치 이후 대북지원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활발했던 인적, 기술 교류가 미미해졌다.(p.139)” 또 북한은 사회주의 농업 관리의 특성을로 인해 농장 단위의 결정력이 매우 제한돼 있으며, 고가 장비나 첨단 기술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 미숙으로 미비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p.139

“복지 지원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제약의 강도가 약했다. 이는 5.24조치 이후에 예외 조항을 통해 영유아 및 우선복지 지원의 경우 남한 정부로부터 면제 받았다는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p.143)” 그럼에도 지원이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내용과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며, 해외동포나 타국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오며 명맥을 이어왔다. 사회 인프라 지원 사업의 경우 에너지 공급 부족과 산림 황폐화와 직결된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나, 대규모 재원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 성격상 민간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단위가 아닌 여러 단체들이 연합 형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을 변경하는 ‘기후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빠르게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내염성 작물의 종류를 교육시켜 재배 작물을 변화시키는 방법,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와 그 예방법 등을 교육 시켜야 한다. p.145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노력과 의지가 실현되는 영역으로,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써 다시금 북한과 남한을 마주보게 한다.(p.150)” 즉, 기후변화라는 의제 아래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공동의 의지를 기회와 초석으로 남북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전망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한 남북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북한지방의 기후환경과 정책방향을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할일은 무엇이고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떤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는 미미하게나마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원시적인 농업기반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극지방의 수온상승, 대기오염, 산성화되는 토질 등의 환경변화 결과로인해 갈수록 드세지는 자연재해, 북한정책변화로인한 대외경제압박봉쇄, 사회주의시장붕괴로 내부는 물론 사회주의 주변국들인 자본주의를 부분도입하고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북한은 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지도층의 커다란 착오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UN기구인 노벨평화상(2007년)을 수상하기도 한 UN산하의 IPCC는 지구기후환경의 저1차적인 관문역활을통해 전문 과학자 250여명의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를 통해 발표되는 권위를가진 공식적인 지구환경 & 기후변화에관한 국제간 거버넌스협의 실사적 UN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에 곤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2023년 발간된 IPCC(이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즉  1988년 유엔 국제기구로 지구 대기흐름 및 해양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세계기상기구(이하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지구기후 환경에관한 지속가능한 개발 & 활동을 조정하는 UN기구중 하나인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공동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현재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후환경 헙약들은 1994년은 시작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것이 국제적인 시각이라는 점은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1994년 Unfcc 유연기후변화협약
2005 교토의정서비준가익
2016 파리기후협약가입 & 
2030 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2020 기후변화보고서 제출
남북공동기후변화 대응을위한 인도적대북협력 전략구상 등


이를 계기로 2023년 발간한 제6차 IPCC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새삼 북한의 기후환경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남북한 또는 국제적인 공동의 해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시급한 문재해결을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암울할뿐입니다. 북한의 고위층 정책방향은 다른데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성 공공기관의 정보와 연구부족, 남북한 공적기관들의 안이한 시각, 또 큰 도움일수 있는 민간계 또는 산업계의 불통 등을 전향적으로 들여다 봐야할 필요성이 시급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신력을 가진 비연례적 제6차 보고서라는 점이군요.

이를 통해 지구환경을 올바로 직시하고 기후환경에대한 현실과 미래적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국제사회와 각 국가간 혹은 정부내 거버넌스를 통한 기후의 현재와 미래의 변동성을 진단하고 현 지구환경상태의 상대적 상수와 불확실성의 변수를 판단할 기초적 자료로 삼고 있는듯 합니다.p.p 21,147



참고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IPCC와 함께 지구촌의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린피스(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9020/blog-ce-ipcc-6th-report-10-solutions/ 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참고로 3가지 주제까지 그린피스홈피를 통해 읽어보면 좋을듯해 가져와봤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당면한 기후환경측면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은 어떤지, 두번째로, 앞으로 지구의 기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지, 세번째로, 지구촌의 기후환경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대해 살펴보고자 합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을 토대로 우리가 북한과 미래를 구상하는 지속가능 남북공동기후변화 대응을위한 인도적 대북협력 전략구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런 민간의 연구를통해 분명히 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외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를 통한 전향적인 기후환경의 실태파악을 통해 기후영향에대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적 대비와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듯 합니다. 당시인 2023년 국내 기후환경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회성 IPCC의장(~2023.07월 말까지)을 통해서도  21세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현실적인 환경에대해 강조하고자하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제차 환경과 직결되는 기후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위기의 대책을 강조하고자 함이군요. 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연구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결론적으로 작가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구촌 국가들의 경계를넘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인 기후문제. 이러한 직접적인 글로벌 위기속에 북한의 기후환경정책 방향성은 북한주민들의 삶는 반대로 선진국도 속수무책인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엔 100% 역부족일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사안을걸고 대비해도 역부족인 헌재 지도층들은 오직 핵개발 미사일개발 우주위성개발만이 북한을 지켜주는 키로 밀고나갈것이 10000%기에 정답은 민간들의 주도로 인도주의 접근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교류하는 방법인 점은 지도층의 잘못된 정책들을 돕는 결과를 불러올듯 합니다.p.149 
#남북공동기후변화대응을위한인도적대북협력전략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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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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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기후변화전략구상
#yes24 #예스24지원으로작성된서평입니다.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몸살입니다. 한국은 그나마 영향이 덜한 편이지만, 북미나 유럽은 뜻밖의 혹서, 한파 때문에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현재도 겪는 중입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인류가 여태 가꿔 온 인프라나 발명, 시스템의 효용이 크게 떨어지며 현재까지의 기후에 맞춰 적응해 온 사람들의 건강이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환경 오염, 오존층 파괴, 온실 효과 등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 볼 수는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등으로 대륙으로부터 지형상 어느 정도 분리된 지역이며 따라서 대체로는 반도 전역에 걸쳐 비슷한 기후현상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물론 배배 꼬인 산악 지형에 하천이 복잡하게 흐르므로 좁은 땅치고는 풍토와 기후 효과가 매우 다양하기는 합니다. 여튼 하나의 독립된 환경에다 그저 인위적으로 군사분계선만 질러졌을 뿐이므로 남북한은 기후 재앙을 겪든 혜택을 입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어젠다이므로 괜한 신경전이나 이념 대결을 벌일 게 아니라 양측이 통크게 전향적으로 협력을 이뤄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공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토 의정서가 2020년에 종료되었고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이 체결되어 이후의 질서를 규율하는데 이를 신기후 체제라 부른다고 책 p27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파리 협약은 개도국 역시 일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내내 서명을 거부했었으며 파리 협약도 오바마가 사인한 걸 트럼프가 탈퇴를 시도했다가 바이든이 원원상복했습니다. 이는 크게 보아 유엔의 최대 정책 목표인 SDGs의 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책 p32에 SDGs 각 항목들에 대한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이 나옵니다. 


p45를 보면 여기서부터 북한의 기후 문제가, 특히 SDGs 추진의 관점에서 그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됩니다. 인용되는 2002년 논문이 이른바 political ecology를 다루는데 용어부터가 무척 흥미로우며 당시 북한이 겪던 고난의 행군을 다룬다고 합니다(p81도 참조). 이 논문 저자 이름을 보면 Meredith Woo-cumings라고 책에 나오는데, 아마도 결혼 전 성씨일 Woo라든가, 남편 성씨 같아 보이는 Cumings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서른 살 가까이 차이나는 그의 제자였으며, 한국인들 특정 세대에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라는 저서로 너무나 잘 알려진 브루스 쿠밍스(=커밍스)의 부인 우정우 박사입니다. 그녀의 부친은 한국의 경제관료 고 우용해씨입니다. 아무튼 이 논문에서 우 박사가 지적하는 바는, 북한이 당시 겪었던 재난은 시스템상의 모순, 비효율이라기보다 기후 변화의 악영향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대체로 깨끗한 수자원이 풍부하다고 여겼지만 우리가 잘 알듯 자칫하면 물 부족 국가 대열에 낄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이미 물 부족 국가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부족 상태라는 건 어떤 원초적인 지형, 기후 조건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주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생활 패턴으로 땅을 이용하냐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은 지금처럼 광대한 사막은 아니었으며 인간의 지나친 관개가 사막화를 가속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북녘에서 진행되는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여러 단계, 종류의 재해에 무관심하다면, 북측 영토와 자연지형적으로 연속된 우리 남녘에도 그 재앙의 그림자가 매우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입니다.

최혜정 박사의 2021년 논문을 보면(이 논문은 정치생태계 등 다양한 논제와 관련하여 이 책 곳곳에서 인용됩니다) 북한 지역의 물 부족은 일차로 겨울철 연료 부족 때문에 벌어진 산림 자원의 남벌에 크게 기인합니다. 물 부족은 그저 물리적으로 물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조선 숙종 연간 경신대기근의 경우에도 기후 변화 때문에 한반도 전지역이 흉작, 수해, 한해, 역병, 기근을 두루 겪었으며 특히 겨울이 혹심히 추워져 산에 나무가 남아나지 않을 지경까지 갔는데 북한도 지금 비슷한 상태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자국이 겪는 경제적 곤경 중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된 현상에 관해 다양한 연구 끝에 보고서를 내는 듯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제출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책에 나옵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될 날이 와야만 하고 그때의 숙제를 지금 미리 한다는 이유에서도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이 기후 변화 대응 과제에 이뤄져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