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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노동》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실업자 대량양산을 야기할 AI 시대에 노동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서 또한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면 《땅에서 온 기본소득 ㅡ 토지배당》은 기본소득을 우리의 현실에서 깊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기본소득? 그거 다 좋은 얘긴데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정말 대책은 있기나 한거야?" 라는 의문말이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난제에 해답을 주는 일타강사(남기업)의 명쾌한 강의를 따라가는 듯 쉽고도 흥미진진 하다. 저자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토지와 부동산정책 연구소인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 박사다. 개인적으로 일전에 한 대학원 수업에서 그에게 두어 과목을 수강했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나는 이 나라의 진짜 고질병이 무엇인지 깊이 직면하고 한국사회와 현대사를 바라보는 균형잡힌 시선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서 특별하고 고마운 은사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는 세월호, 이태원참사 등 시대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가이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눈치 안보고 정의를 외치는 실천가이기도 하다. 예수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다시 온다면 외면 당하고도 남을거라고도 한다는데 저자는 교회에 충실하고 심지어 가정예배까지 고수하는 아주 신실하나 어딘가 좀 불온스러워 보이는 "교회오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만의 시대에도 몸사리는 보수종교계는 그를 아주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거리를 두려는듯 외면하는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밖에서 오히려 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욱 늘어가는 중이다. 아마도 그가 교리와 도그마에 매이지 않는 참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며 그토록 일관된 공익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자연스런 귀결이지 아닐까 한다. 사실 같이 밥을 먹어보니까 그런 투사같고 행동가 적인 인상은 간데없고 편안한 동네형처럼 따듯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이웃형님이다. (영화로 만들자고 시나리오작가의 제안까지 받았다는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스토리는 남기업, 《아파트 민주주의》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페북 포스팅을 통해서 그를 보면 그 바쁘고 많은 활동중에서도 주말에는 치매가 진행중이신 고향 팔탄에 홀로거하시는 어머니를 애틋하게 챙기신다. 참 까도까도 미담인 까도미, 파도파도 덕담인 흠잡을 데가 없는 희귀한 인간형이다. 사실 나도 토지공개념이란 제도가 이상적이라는건 반론이 필료없는 얘기로 알지만 워낙 전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과 아파트 이기주의에ㅡ(영화《콘크리트 유토피아》 , 남기업《아파트 민주주의》)ㅡ저당잡혀 있는 이 한국땅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한 이 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반신반의, 아니 회의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책을 일고 나니 이제는 될수도 있을것 같다. 왜냐하면 저자의 말대로 국민 대다수 90% 이상이 "토지배당" 제도로부터 직접 혜택을 볼게된다는 것은 코로나위기 시절 일부 배당을 맛보았기 때문에 결코 황당한 빈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보유세를 내는것보다 받는것이 더 많은 법인토지(대기업,언론,건설사)소유 배경의 여러 보수신문들의 반대와 악담에도 불구하고 혜택과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타고난 DNA 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작가(《문과남자의 과학공부》)가 최근에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그 어떤 정치시스템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말이다. 또한 이 토지배당 제도의 장점은 식구들 입(口)의 숫자에 비례해서 배당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구감소 문제도 좋은 시너지효과를 줄것으로 기대한다. TMI. 저자로부터 우연히 듣게 된 재밌는 일화는 책 제목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줬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 땅을 치며 한탄하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사실은 저자의 이러한 생각과 뜻을 공유했던 이재명(《나의 소년공다이어리》), 추미애(《장하리》), 윤미향(《윤미향과 나비의 꿈》), 조국(《가불 선진국》), 용해인(기본소득당대표)과 같은 분들께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못하고 술과 허영과 주술에 취하고도 모자라 지멋대로 칼자루 휘두르는 전두광2세 같은 친일파후손같은놈들에게 이 대한항공 같은 나라의 운전대를 떠넘긴 통탄하고도 슬픈 현실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하루 빨리 친일자본검언결탁 탐욕세력들을 몰아내서 이 땅에 태어난것 만으로도 인간적인 대접받는(토지배당)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도 나라걱정에 암울하고 별로 기대가 없는데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째 방콕하며 격리중이었는데 작가도 아닌것이 이글을 쓰면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밝아진다. 영화[서울의 봄]이 천만을 훌쩍넘어 천이백만을 넘겼다고 한다. 젊은 세대도 많이 봤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깨어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책 《땅에서 온 기본소득 ㅡ 토지배당》을 100만 이상 읽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더이상 행복지수가 최고인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들이 부럽지 않게 느껴질것이다. 그런 기본소득의 나라가 온다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어쩌면 나와 기성세대들은 그곳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해도 하나도 불평하지는 않을것이다. 내 딸과 그 자손들이 그런 세상을 사는것을 꿈꾸는것 만으로도 기쁠테니까. 딸아 아빠는 너에게 그런 나라를 꿈꿀수 있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줄수만 있어도 된거니까. 코로나로 3일째 생사를 오가며 불면하니까 갑자기 센치해졌나보다.^^ 오스카상 급의 세계적 배우인 고 이선균 씨(나랑 동갑내기이자 아들 둘의 아빠다)의 안타까운 장례를 전국민이 치르고 있다. 장편드라마 보기가 버거운 나조차 5시간 요약본 드라마《나의 아저씨》를 보며 눈물흘리고 애도하고 있다. 정말 이 나라가 이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 시즌2가 도래하고 있다. 최소한 자식들 손자손녀들의 미래에 눈꼽만큼의 애정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죽을때까지 빨간당에는 절대 한표도 더 주어서는 안된다. 나라가 회복불능상태로 더 망가지기전에 과거에서온 좀비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K기본소득ㅡk토지배당, 문화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하라는 김구선생의 유지를 받들자. 지나간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다시는 전두광과 굥거니 시대를 아직 초등5학년이 되는 내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장준하선생님 말씀대로 부끄러운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려고 가끔 나도 저자가 공동대표로 주최하는 #수원오산화성촛불 에서 촛불을 든다. #땅에서온기본소득토지배당 #남기업 *알쓸별잡 ㅡ 가짜노동. 기본소득 https://youtu.be/hdFND3pWmb4?si=OvYjMfRtes5jrl9a *기본소득 http://m.sae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4 *이재명과 토지배당 https://basicincomekorea.org/reading_bi_lowlevel_0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094.html *추미애와 토지배당 https://m.khan.co.kr/article/202107232104005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42344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https://m.mk.co.kr/news/politics/10882397 https://www.youtube.com/live/Xkl_9TNWN8o?si=feM4E_VNzGyBaKZj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https://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88036 https://youtu.be/-b5ZMKiPA88?si=Mb2NLgeWwelkswO9 *유시민의 작가의 학술발표ㅡ윤석열 정부 미래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 https://youtu.be/y1RQX_-lM0I?si=pJEjKuBcKbASxqWP *고 이선균의 나의 아저씨 요약편집 https://youtu.be/lqh6KvHsy54?si=29pY06aSJqOPhK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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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따뜻한 오솔길이다.” 1. 먼저 저자는 서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문제’로, 그리고 ‘신(神)위의 건물주’ 가 아닌 ‘신(神)위의 지주’로 호칭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불리우기 원하는 것은 생산적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되, 근본적인 불로소득의 핵심으로 구분되는 토지의 문제.즉 지주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이익은 한 개인만 취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그래서 결국 토지보유세와 배당제도(기본소득)가 결합된 토지배당제를 주장한다. 2.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의 근거는 갑자기 저자들(3인 공저)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18세기부터 토머스 페인,헨리조지,톨스토이 등이 이미 주장했음을 역설한다.그러므로 ‘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솔길’이라고 정리한다.(p10) 3.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먼저 1부에서는 지금 AI시대에서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 토지의 고유적인 세가지 평가 기준인 필요성,대체가능성,상대적 희소성을 설명하며,한국이 다른 나라 GDP 대비 토지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을 설명한다. 그 후 유독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 보다 땅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부동산으로 인해 벼락거지와 벼락부자가 생긴 대한민국 현실을 고발한다. 4. 그 후 2부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다’ 라고 언급했던 과거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밀턴 프리드먼,스티글리츠의 주옥같은 언어들을 언급하며,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역설한다. 3부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내용을, 4부에서는 90%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배당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3가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다. 5. 첫번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두번째 공공이 매입.조성한 토지는 팔지 않고 임대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2011년에 시도해 보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패 원인에 대한 설명과 상가,산업단지도 토지임대부로 진행하자는 말에 매우 공감하게 된다. 세번째 저소득층 중심의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6. 그리고 5부에서는 코로나19와 쳇GPT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의 상황속에서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 샘 알트만의 말들을 인용하며,이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지를 설명한다. 그 후 푸른 하늘 아래 게으를 권리가 보장된 복지 사회로의 전환을 상상하자고 말하며, 마지막 부록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장기적인 로드맵 그리고 토지배당제에 대한 자세한 과세 체계와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7. 사실 책을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것은 토지배당의 설계 내용이였다.그리고 지금까지 19년간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였다.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위에 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이것에 대해 저자는 3부 ‘토지배당의 네 날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p129~132) 8. 첫째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 세금(기납부한 재산세)에서 토지배당액을 뺀 고지서를 모든 개인(또는 법인)에게 전달하고 세금을 부담한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과세기준과 세율도 과감히 폐지하고 단일 세율화를 적용한다. 세번째 날개는 종부세에서 과세대상이었던 건물분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않는 토지에만 과세하자는 취지이리라. 9. 네번째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보유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즉 그동안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 등 용도를 구분하여 과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분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 일괄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세금의 과표 기준은 시가가 아닌 종부세에서 준용한 공시지가를 그대로 따를 것을 언급한다. 10. 무엇보다도 토지와 관련해서 세금을 거두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배당세의 구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다는 설명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 11. 또한 저자는 4부를 통해 토지보유세를 통해 90%이상의 국민이 배당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공동의 가치인 토지세를 소득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두가지 모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로 알래스카의 원유 기반 기본소득을 언급한다. 12. 이 책을 읽으며 토지배당제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잘 이해가 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운 단어 사용과 구어체의 언급은 이 책이 대한민국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3.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좌파나 우파를 뛰어넘어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리라. 이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토지에 대해 사유 재산으로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바른 마음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토지는 임대로 관리하고 이미 사유화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14. 토지는 천연물로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근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더욱 황폐해갈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공성 있는 접근은 필요하며 토지배당제를 주장하는 저자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리라. 15. 즉, 토지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내려놓음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이 제도가 약간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경청해 보면 마냥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만은 아니다. 16.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암울한 지금의 정치 현실속에서 토지배당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꿈꾸어 본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길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