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노동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숫자는 어마하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말대로 노동법을 외면한다면 잠재 되어있는 불필요한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질것이다. 나 또한 사업의 초보시절? 에 직원에게 당한? 일이 발생해 위태한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계를 떠나 믿고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에게 당한 일의 가슴에 맺힌 상처가 더 충격적으로 남는다.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을 잘 알고 미리미리 서류화 하였다면 이와 같은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이책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 휴계시간, 적절한 임금 , 징계 해고 퇴직의 등등 근로자와의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놓았다. 올바를 노동법의 인식은 업무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금전손실을 만들어 더 발전하는 사업체의 튼실한 기초가 될것이다. 근로자도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안다면 악덕 고용주에서 내권리를 찾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반드시 읽어본다면 많은 참고가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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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회사가 직원에 대해 받아야할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원의 퇴직금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168~169쪽)" 나는 유재관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두드림미디어>에서 출간하신 이책?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윗글은 횡령행위를 한 직원을 징계해고할 예정인데 반환받아야할 횡령금액을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해주신 내용이다. 난 이 파트를 읽고나니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하는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유재관님께서는?경력 16년차의 중견 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 이성의 대표로 재직중에 있다. 전문분야는 국내기업자문ㆍ징계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ㆍ비영리 기업자문ㆍ일본계 기업자문 ㆍHR 경영 컨설팅ㆍ강의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중에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ㆍ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ㆍ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ㆍ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ㆍ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등 9파트에 걸쳐 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과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하여 노동실무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노동법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전 1996년 12월 26일 그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의 신한국당... 지금 국민의 힘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소속 154명의 국회의원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담긴 노동법을 일요일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154명의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태워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국회 날치기 통과였는데 이는 국회역사상 최악의 치욕의 날로 남은 노동법 날치기파동이었다. 그리하여 신한국당은 이듬해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에 패배 정권을 잃게되는 대참사를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노동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항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데 일반인들에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현직 공인노무사께서 근로계약ㆍ임금ㆍ징계 해고처분ㆍ비정규직 노동자문제ㆍ인사 노무ㆍ취업규칙 작성 등 다양한 분야들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특히, 해당분야에서 의문을 가질법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똑부러지게 설명해주셔서 무척이나 유익했다. 난 이책을 통해 그동안 다소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관계도 잘알 수 있게되어 참으로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래서, 이책은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들께서도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노동법의 존재의의와 민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법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재정되었다고 해서 민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이 적용되고 있다.(13~14쪽)". (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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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주라면 노동법아래 계약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간혹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몰랐던 사실이나 정리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근로자는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있는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모두 통칭하여 노동법 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열약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기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이 생기기 전까지 민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민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이 적용됩니다.
모집채용시에도 법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구인기업은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주 5일 9시 출근 18시 퇴근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을 근로하고 1주일 기준 40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룰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되며 작성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몰랐던 노동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도 해결이 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책을 꼭 읽고 노동법관련 서류를 꼭 준비하여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겠습니다. 두드림미디어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돈이되고빨라지는노동법 #유재관 #두드림미디어 #북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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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전체 제목은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이다. CEO는 아니지만, 노동법 관련해서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최신 서적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노동법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최근 근로 시간을 늘린다는 듯한 뉴스도 본 것 같아서 관심이 갔다. 야근 시간을 늘린다는 건지 뉴스를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최신 서적을 읽어보고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지 않은가.
이 책의 저자인 유재관 노무사는 경력 16년 차의 현직 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의 대표로 기업 자문과 징계 해고 관련 노동 사건 대리 등을 맡고 있다고 한다. 노동법 전문가답게 책에서 노동법 관련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책에 QNA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나, 요새 이야기가 많은 연차유급휴가 촉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다.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유용할 것 같은 정보들이 많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나 연차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연차는 휴식을 취하기 위한 연차휴가로 이용하고 싶기도 하지만, 바빠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연차 보상비로 받고 싶기도 한 것이 근로자의 마음이라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좋았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북유럽#돈이되고빨라지는노동법#유재관#두드림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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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도서소개] 두드림미디어,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이 포스팅은 컬처블룸카페를 통해서 두드림미디어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으며 도서소개 (구매가이드) 성격이 강한 글입니다. 2024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감기환자가 느는 가운데 설연휴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4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소원을 이루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노동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가려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돈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지난 1년은 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1년이었고 경제와 경영, 금융, 자기계발 등 분야에 있어서 많은 책을 읽고 소개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보니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필자가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필자에게 생소했던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습사원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한 3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나니 건강검진을 위해서 첫 연차를 신청하면서 연차와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연차제도는 알고보니 노동법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보호를 받고 근무를 합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사, 그리고 노무를 마스터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접했을 때까지 노동법은 그저 일부 근로자만 알고 있는 제한적인 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책과 노동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책을 동시에 구하고 나니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책은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 다양한 사례를 수록한 책으로 “전문서적” 같습니다만 실무에 쉽게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노동법 전문 서적을 곁들여 보신다면 훨씬 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 소개를 마치면서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 기초요 기본은 역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3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들 중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어렵고 알기 힘든 조문을 다양한 사례로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책입니다. 실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론과 사례의 필독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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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CEO도 알아야 하는 누구나에게 이로운 정보입니다. 그런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이 책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이 있다는 것은 학교의 공부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노동법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동법은 누구나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미성년 학생들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보로하는 법률을 모두를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하게 함으로 회사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고 비치하는 서류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하는 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의 최저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당사자 간의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 이외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한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약속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어 기간제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에는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고시간과 휴식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 징계, 해고, 퇴직, 비정규직근로자, 인사, 노무,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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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대처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지하철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후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전화하는 것은 예사다. 듣고 싶지 않아도 통화를 듣게 되는 것은 별반 즐겁지 않다.
입사한 첫 날 사고를 치고 회사에서 도망나온 친구의 하소연에, 입사 첫 날에 고용계약서를 아직 안썼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하라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을 듣는다.
한국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을 선택한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1장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2장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3장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4장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5장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6장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7장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8장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9장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로 구성되었다.
1장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에서는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한다.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위치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근로관계법, 고용 관련 법 등 주요 노동법의 종류를 알아본다.
노동법이 회사에서 비치를 의무화하는 계약서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울 설명한다.
2장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집·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재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내정, 수습 및 시용계약, 연소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샤이닝/리텐션 보너스, 의무재직기간, 연수비반환 약정,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설명한다.
3장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에서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제한, 사례별 실근로시간 판단,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설명한다.
4장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 제도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산전후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주휴일과 공휴일, 휴일 대체에 대해 설명한다.
5장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임금 설계에 따라 지급 의무가 좌우되며,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은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설명한다.
6장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에서는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징계 양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법쟁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징계처분에 대한 노사관계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
대기발령 사유와 정당성, 배치전환 처분의 정당성, 전적처분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화, 징계해고의 제한, 저성과자 해고, 정리해고,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설명한다.
7장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에서는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자,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자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우 금지를 설명한다.
8장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에서는
영업양도와 고용 승계, 기업 분할과 근로계약 승계,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을 설명한다.
9장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에서는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룰이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되며,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취업규칙의 제정,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기재사항과 신고 범위,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령의 개요, 근로계약, 근로와 휴식, 휴일과 휴가, 임금, 징계, 해고, 퇴직 처분 등 고용관계 법령, 비정규직근로자 법률 기준,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분야 주요 노옹법 이슈,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한다.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위치다.
모집·채용에 대한 규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재하고 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 제도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법쟁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노동법 이슈를 알아본다.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분야의 노동법 이슈를 설명한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룰이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되며,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내정, 수습 및 시용계약, 연소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샤이닝/리텐션 보너스, 의무재직기간, 연수비반환 약정, 경업금지약정,
근로시간 제한, 사례별 실근로시간 판단,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설명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산전후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주휴일과 공휴일, 휴일 대체,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불 진정 제기,
대기발령 사유와 정당성, 배치전환 처분의 정당성, 전적처분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화, 징계해고의 제한, 저성과자 해고, 정리해고,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설명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우 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알아본다.
영업양도와 고용 승계, 기업 분할과 근로계약 승계,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을 설명한다.
취업규칙의 제정,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기재사항과 신고 범위,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법은 올바른 근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다.
한국의 노동법은 사용자 처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법을 숙지 못하면 큰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근로자 보호 규정이 지나친 것은 근로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고임금,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지도 모른다.
사용자는 한국의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노동법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므로,
노동 이슈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규정, 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두드림미디어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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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Book U Love)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두드림미디어에서 출간한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면 아직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장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곤 하는데요, 작년 임금체불 총 금액이 1조 784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니 말다한 셈이죠. 그리고, 이런 임금체불은 주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서민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는 직원들 스스로 노동법에 대해서 배워나가서 자신이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불필요한 지출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노동법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공평하게 윈윈할 수 있는 지식이 담긴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의 유재관 저자는 경력 16년 차의 중견 노무사로서 국내 기업들의 자문이나 징계·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비영리 기업들의 자문과 컨설팅, 강의 등을 도맡아 해오면서 관련 경력들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이번에 출간한 책의 목차를 살펴보니 노동법 관련 전문가가 집필한 책답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노동법 관련 사례들, 임금 지급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경우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 측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근로기준법만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들 계시지만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직업훈련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의 다양한 노동법과 민법으로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노동법을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줌으로써,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는 문서들의 목록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하나만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나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어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부터 채용 내정자와 관련된 내용, 정규직이 아닌 수습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의 차후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나 연차유급휴가나 병가, 경조사 휴가,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서류상 어떻게 처리해둬야 법적으로 뒤탈 없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처럼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 등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파서 병가를 쓴다거나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징계 처리 과정을 겪는 동료 직원들의 사례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막상 저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에 나와 있는 노동법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을 때의 과정과 결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제라도 안정적인 근무 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북유럽(Book U Love)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북유럽 #돈이되고빨라지는노동법 #유재관 #두드림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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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노동법이랑 나랑 별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할 일이 그동안 다행인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모르고 있었구나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원의 입장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근로 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 같은 경우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실수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제목이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노동법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부터 법에 위반되는 것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회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이 노동법을 잘 알아서 피해를 입는 일도 없어야 겠지만 기업에서 제대로 이를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회사에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할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퇴직금 등 미처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이라고 가정해보게 되더라고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었고,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휴가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부당 해고라든지 임금 체불 등과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성희롱 금지 같은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더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모두가 부당한 일을 당해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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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와 관련 규칙이지만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 관한 조언서, 이 책이 갖는 특징이자 현실적인 부분일 것이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사회가 변하면서 기존의 사회문제나 불합리한 의사결정, 법칙 등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미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와 규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책이 갖는 특장점일 것이다.
책에서는 근로계약을 비롯한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접하며 배웠으면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법 및 노동법의 경우 다소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제대로 알 경우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에도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와닿을 것이다. 책의 저자도 이런 근로 및 노동 관련 법과 규칙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권익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알아서 해주겠지 등의 반응과 평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책의 구성이나 취지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책이다. 물론 전문가를 통한 문제 해결이나 위탁하는 행위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대응하거나 맡기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참고했으면 한다.
또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올바른 형태로의 경영관리 전략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법 및 노동법의 경우에는 고정된 값이 아닌, 계속해서 개정되거나 변하고 있다는 점도 체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물론 분야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책의 저자는 공통적인 요인을 통해 근로법 및 노동법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배우며 일정한 대응관리 등을 해나가야 하는지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더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현실적으로 배우며 활용할 만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많다는 점도 알았으면 한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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