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가 일본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다.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이며 저출산, 고령화 등등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역사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서막, 플라자 합의
나는 경제의 역사를 너무나 몰라서 잃어버린 30년, 플라자 합의 등 그런 이야기는 나에게 생소하고 알아 갈수록 재밌었다. 잘 사는 나라인 줄만 알았던 일본이 경제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3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 경제 불황이 오기 전 호황 시기 엄청난 부동산, 주식 투자로 버블 경제가 형성되고 지진, 쓰나미 여러 가지 재난과 세계 금융위기 등 악재로 인한 버블 경제가 무너졌음에도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명품 가방 등 사치 부리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 범죄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있다.) 한때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 시기, 미국은 무역적자 대책을 위해 꺼내든 무기?'플라자 합의'?이걸 보고 느낀 것은 역시 사람이든 나라든 강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며 국제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게 됐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한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출에 유리하면 수출 대기업에 이들이 주로 돌아가지만 수입에 불리한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 추가로 금리가 변하면 국제무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본의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과정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많이 닮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 힘든 시절을 버틴 세대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차이점 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저성장, 저물가로 인해 적은 임금이나마 일자리가 유지가 되기에 견뎌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한국은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력은 떨어지고 빈곤을 걱정해야 한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버블 경제 이후 취업 빙하기 일본과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 충격의 한국의 해결 방식이다. 한국은 대규모 해고, 고용형태가 유연하며 특히 정보기술 분야는 미국 기업처럼 됐다. 일부 대기업에는 강성노조가 존재, 투쟁이 강하다. 일본은 구조조정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노조와 기업이 한 가족같이 움직인다. 정년퇴직도 65세까지 보장하며 종신고용이 기본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받지만 일본은 30년째 임금이 제 자리이다. 우리나라에 경기 침체라는 것이 다가온다면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졌다. (현재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읽으며 일본의 경기 침체 시작으로 우리나라 외환위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로 인해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IMF 외환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통의 역사를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완독 후 한 번 다뤄볼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책에서는 다른 경제학자의 인터뷰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본의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라 말한다. 추가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49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일자리가 늘어날까? 책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나치게 급속화되는 현상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낮은 출산율 수준으로 취업 경쟁률이 낮아지는 걸 기대하기에 앞서, 국내 수요 둔화로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팔 곳을 잃어 일자리 수요가 급속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며, 한국 글로벌 점유율은 1.8%로 국내시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해외시장을 넓혀야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어렵다. 내수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쉽지 않다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일자리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웬만하면 강성노조가 없는 인건비가 낮은 만만한 외국인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내 개인 견해다.) 일본에서의 일손 부족 분야 2가지를 다룬다. - 인구감소와 운전사 부족으로 시내버스가 폐지되고 이 때문에 지역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 지방 거주 여건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
-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간호를 해줘야 하는 인구는 줄어듦, 연수입이 낮아 좋은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며 기피 현상은 심각
(2022년 기준 유효 구인 비율은 무려 15.53배,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15개 있다면 일을 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1명에 불구하다는 뜻) 이로 인한 일본에서는 외국인 없으면 경제 유지가 안된다는 현실을 깨닫고 규제완화가 한창이다. 외국인 이민을 위한 체류 기한 제한 없고 가족도 데리고 올수 있는 비자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에 잘 사는 일본이 못 사는 후진국을 돕는다는 것이 철학이었지만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국가 경제와 인프라가 돌아가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있는 것을 되게 싫어했었다. 범죄, 한 동네를 자기만의 구역처럼 점령해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사회 조성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하고 불쾌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구나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저자는 정부로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정책 변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확보(기술력 향상)로 국내에서 고급 인력이 일할 만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기업 일자리 및 전문직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에 제대로 된 대우를 못해주고, 이런 일자리를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갈수록 고등교육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3.8%)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공기업, 의대 입시, 수백 대일의 기록하는 취업 경쟁률은 드물다. 각자의 뚜렷한 인생이 있고 각자의 뚜렷한 생각이 분명한 사회가 일본이라 말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분위기로서는 일본과 달라,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장기 디스플레이션은 적어도 개인의 생활 및 행복도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살아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오르지 않는 연금(저출산, 고령화)에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한국 노인 빈곤층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의 일본이 부러울 수 있다고..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
성장 잠재력 확증을 위한 구조개혁 시급 문제점 - 경제의 안정성이 취약, 부침이 잦음 해야 할 것 - 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주 중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가계와 기업, 은행이 금리 위험과 외환 변동 위험에 노출됨
경제에 필요한 것과 별개의 개인 첨언. 세계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와 다른 도시는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하다. 난 얼마 전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갔다. 듣던 중 누군가 강사 원장님에게 질문을 했다. 미래의 인구감소로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그에 따른 부동산 시각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 10년은 아이들을 위한 학군 위주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것이지만 그 후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미혼자가 늘어남으로써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미혼자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부동산의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30년을 다룬 유튜브 영상 내용이다.
일본은 이런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는 일본의 위기 지켜보고 돌이켜 생각하고 느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속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기록,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 세계 1위, 우리는 일본과 닮은 점이 많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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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정부도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나는 사실 비판적으로 본다. 당장의 정치권력을 위해,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입 발린 말들, 후의 상황은 생각지 않고 뱉어버리는 공략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부터 개혁이 시급했지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작용이 심한 주제라 항상 떠넘기는 정치인들 우리 시민들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지켜만 본다. 하지만 내가 정부를 바꿀 수 없기에 나만 바꾸면 된다. 나는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인구감소, 고령화 이 두 가지에 나 스스로 잘 대비하고 나를 잘 지켜내면 된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비유해 보자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백미러라도 봐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어디서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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