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법률이 위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개인의 헌법소원이나, 법원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 위배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9개의 결정(1장)과 대법원의 8개 판결(2장), 17개 사건을 싣고 있다.

법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학습된 무기력에 한 방 먹인 결정, 우선 박정희 때부터 걸핏하면 가사가 불손하다 하여 노래를 금지하고, 영화, 소설 등 모든 창작물에 잣대를 들이댔다. 신문기사도 사전에 검열했던 그런 시대, 지금은 알아서 하는 자기검열과 이에 한술 더 떠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내는 실정이고 보면, 아래의 결정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영화의 사전 심의, 사전검열에 해당, 헌법상,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허가와 검열 불인정

1989년 5·18을 소재로 한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는 영화법 제12조1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2년 B 씨는 해직교사 문제를 다른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후, 같은 법 조항의 헌법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병합 1996.10.4. 영화법 12조 1항, 2항에 대한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이 법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2006.4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람 가능한 나이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했다.

헌법재판소는 90년 후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위헌(1997.7.16.)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때까지는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례(1차 1978년, 2차 1988년, 3차 1996년)를 두어, 견우와 직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긴 10년에 한 번 그해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병역의무 등에 관한 결정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다.

또 보자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결정),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한국 사회의 남성독박병역제 위헌인가? (합헌결정),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결정을 받기도 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인가? 아니면 흙수저들만의 강제징집인가?, 2년 동안 공백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 2년 기간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주어졌던 제대군인가산점(학업중단과 기회의 손실 보상으로서) 폐지는 역차별 아닌가 하는 등 지금까지도 남성들은 편의적 성평등취급을 못마땅해야 한다. 이는 가부장제 문제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문제만도 아니다. 병역의무와 모병제 등의 제도개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양성 모두 1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가 있고, 중립국 스위스도 민병제로 남성은 30세까지 260일 동안의 복무기간이 있다. 미, 중은 모병제다.

그 밖에, 인터넷 실명제(2012년 위헌결정, 2015년 공직선거 관련만 합헌결정) 김영란법(합헌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위헌결정, 대체복무법 제정, 다만 병역법의 처벌조항은 합헌결정), 낙태죄(위헌결정), 낙태죄는 2021.1.1. 효력을 잃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계기가 결정들이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

상관에 명령에 따라서 하는 일도 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그렇다고 한다. 이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에 대해 1988년 나온 판결이다. 판단 내부고발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건은 1996.5.10 이문옥 감사관이 유출한 자료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한 판결(2005.7.21.)로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중 재산을 처분해 남자들에게만 분배했다. 이에 결혼한 여성 100명이 종중원의 자격이 있으니, 재산분배를 해달라고 해, 종중은 특별금을 지급했다. 이에 여성 5명이 동등 대우 요구를 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남녀의 성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즉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은 허가돼야 한다는 판결(2006.6.22.) 출퇴근재해인정(2007.9.28.), 일본에서는 이미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2009.4.16.일 포털사이트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털사이트에 배상을 명한 사건(남자친구 A 씨 때문에 딸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은 딸의 미니홈피에 어머니가 게시한 글인데, 네티즌이 이를 게시판에 올리자 A 씨를 비판한 글이 올라오고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함, A 씨의 신상까지 공개), A 씨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즉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의 연명 포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DNR)는 서면에 동의하는 등으로 스스로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은 2009.5.21. 김00 할머니는 심한 기침 때문에 폐암 검진을 받는 중 과다출혈로 심장박동 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 유지 상태,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말대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했다. 정당방위의 한계는 도둑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2016.5.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둘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법적 이익)에 대한 방어행위,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 함께 읽어볼 책으로는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개마고원, 2015), 김영란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 2015) 등도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우리사회를바꾼결정과판결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결 #사전검열 #낙태죄 #박동석 #하마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제목이 아주 심오하고 대담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결정과 판결이 사회를 바꿀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읽어 보았어요.

책은 총 17가지의 결정과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던 주제들이더군요.

이슈가 된 내용에 의문점을 달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내용은 작가와 독자가 질의응답으로 토론하는 형태 같았어요.

17가지 중 ＜5번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에 시선이 갔어요.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 읽기

1.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정리 노트

＜이야기 읽기＞로 문제를 드러내 주는 이야기를 펼쳐요. 간단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어요.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결정을 내렸다(전원 일치, 합헌 0명, 위헌0명)

이렇게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 점점 빠져 들게 되었어요.

간단간단하게 법률 용어와 결정만 있었다면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 되었을 텐데

자세히 설명해 주니 쉽게 와닿고 술술 읽혔답니다~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결정까지도 부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러한 결정인데 왜 우리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죠.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은 남성에게만 부과한 병역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이 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라고 생각하나요?＞ 

책에서는 독자에게 질문하며 생각을 유도해요.

시대와 문화가 변하기 마련이죠.

지금의 법들도 새로운 시대에는 위헌이라 여겨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을 거예요.

법도 시대상을 따라야 하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계속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거예요.

정리 노트는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하마『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이 책은 비판적 사고를 배우게 해 주는 책이었어요.

판결의 배경도 알려 주지만 다른 해결법과 방법 또는 생각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력을 키우게 해 주네요.

아이들의 사고력과 판단력 증진에도 이바지하여

추후 논술 시험에 상당히 도움될 책이라고 봅니다.

어른도 두고두고 읽힐 책이구요.

생각을 넓히기 위해 방학 동안 계속 읽을 것 같아요. ^^

하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우리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여러분은 헌법재판소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헌법재판소라는 명칭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곳, 

이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법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몇 해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두 번의 탄핵사건 중 1건은 기각, 1건은 파면 이라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였어요. 

법률에 대한 용어도 어려워요, 

책 속에 내용 중

p63. ‘각하’는 소송 제기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이 그 심리 결과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함

내용처럼 기각은 무효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네요, 

뉴스에서도 ‘기각 처리 되었다’ 라는 내용을 들어봤을꺼에요. 

용어를 알고 들으면 내용 파악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이 책에서는 예전 199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총2장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1장은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2장은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호주제 폐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2005년 2월 3일 선고, 2001헌가9 결정

결론적으로는 호주제 폐지가 된 내용이고, 

호주제란, ‘호주(호주(戶主)란, 민법상 ’가(家인)‘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 라는 뜻입니다. 남성 중심의 부계 혈통을 승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호적등본이라는 말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부분이 있었답니다. 

이전에는 호주제를 통해 만든 문서가 ‘호적’이고,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항을 기재하기에 호주 중심이였던 것이였어요. 

이러한 부분을 호주제 폐지를 하면서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이 ‘나’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된거죠, 

호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니 이해도 쉽게 되네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례를 보았고,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형법에서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은 재직 중 퇴직후에도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비밀 누설로 인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익신고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내용, 공익신고를 미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 경계해야할 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네요. 

소개된 여러 사례들은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했던, 그리고 밀접하게 연관 지어 있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답니다. 

이야기 형식의 사례를 통해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을 통해 불합리적인 내용이 무엇 이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심판을 의뢰하였는지를 알아 볼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나 근거, 문제점이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정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 실제 사회적으로 변화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치와 법을 배운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실생활과 밀접 되어있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미리 이해한다면 더욱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답니다. 

[하마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하마 출판사의 시리즈가 흥미롭다. 

1.세상을 바꾼 재판이야기, 2.세상을 바꾼 20가지 이야기, 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지금 3권을 읽었는데 1,2권도 읽어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결정과 판결을 말할까 궁금했는데 여러가지 내용들이 등장했다. 

 


먼저 1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미 있는 사실 관계를 법령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2장은 대법원의 판결(변론을 통하여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제도가 헌법재판소이다. (아...)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 호주제, 남성 병역 의무 성차별,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남성에서 여성으로 오셩에서 남성으로, 진실 명예훼손, 인간의 죽을권리, 정당방위... 

공금하고 흥미로운 판결들이 많이 있었다. 

1장의 

심판의 법률, 심판의뢰 시기, 결정 시기, 결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후 

1. 심판 외뢰 이유와 결정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마지막 정리 노트 

2장의 

소솔시기, 소송 당사자, 판결시기, 판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후

1. 소송 내용과 판결       2. 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

3.판결을 바라보는 눈              마지막 정리 노트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동성동본 금지에 대해 좀 소개하고 싶다.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기에..)

1.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

1997년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었다. 

가까운 친척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고 동거인밖에 되지 않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가슴이 아프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도 생겨났다. 

혼인 신고 담당 공무원들이 큰 돈을 받고 신고를 몰래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니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돈을 받고 해주다니.. 이들의 고통을 이용하다니..

1995년 동성돈분 부부 일곱쌍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1999년 1월 1일 동성동본인 연딜들은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2.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1997년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유림들이 크게 반발했다. 

같은 집안 사람들은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고 그러한 유전자가 결합하면 유전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성과 이름을 가진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성과 이름을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었고

조상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10대만 내려가도 1000분의 1도 안되며

8촌이 넘어가면 유전적 유사성을 1퍼센트도 안된다고 한다. 

3. 결정을 바라보는 눈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성 평등 원칙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고

부계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08년 이후부터 부모가 협의한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이 사라진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섶영등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정리 노트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 809조 제 1항이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  

1999년 1월 1일부터 많은 동성동본 연인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것

2008년부터 자네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2005년 개정된 민법 809조 제 1항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

(기존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많은 사건과 많은 판결.. 

이러한 사건들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와 읽어보며 대화하기 좋은 책이다. 

하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세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법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데 다양한 분쟁이나 갈등에 있어서도 법을 통해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법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법을 과연 올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회를 심판하다 , 대법원의 판결 총 2장으로 구성되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의 17가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악성댓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결정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 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정리노트를 통해서 다시한번 인터넷 실명제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주네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호주제, 김영란법, 낙태죄, 명예훼손죄등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해주네요. 심판 의뢰의 이유와 결정에 대해 들어보고 결정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관심있었던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들여다보고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결정과 판결에 담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하마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많이 알수록 더 공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법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꾼건지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초등고학년 이상 연령에서 사회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이 책이 아주 재미있게 읽힐 듯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인 장치로 법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책이었습니다.

책 본문 들어가기 전에 판결과 결정의 의미를 알려주어서 기본지식을 안고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장은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례들이 나왔어요.

첫번째 이야기는 영화사전심의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실제 심판 의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대화체로 의뢰 발단이 된 이유가 제시되어 상황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상황설명과 함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부분이 있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니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만큼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 결정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코너가 있어 이후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사회적 시각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부분에는 정리노트가 있어 이 사례에 대한 요약정리를 읽어볼 수 있었어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보니 ＜죽은 시인의 사회＞ 포스터가 보이길래 제가 봤던 청소년기에는 어떤 등급이었나 궁금하여 찾아봤는데 연소자 관람가로 개봉했다가 연소자 관람불가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신문이나 시사로 다뤄본 이야기들, 판결 뉴스로 본 적이 있다든지 하여 맞아. 그랬었지 하는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회에 맞게 많이 변하고 있었구나 느끼며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은 생소하거나 왜 당연하게 적용되어야할 사실이 당시에는 금지였을까 등 새롭게 다가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 문제, 수도를 옮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호주제 폐지, 남성만 지는 병역의무, 인터넷실명제, 김영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등 다루는 문제들이 누가 읽어도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는 내용들이어서 아이들이 읽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와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보입니다.

2장은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룹니다. 판결은 우리가 매체서 많이 본 것이라 아이들도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건들이 신문기사로 종종 나오면서 다루어지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과 판결을 바라보는 눈을 읽다보니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법이란 것이 다수를 위해 옳다고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 법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지만 시대에 맞게 법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모두가 공정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회를 보는 눈을 길러주고 법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좋은 책입니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

17케이스 헌재와 대법원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박동석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세계는 내친구 시리즈라는 어린이용 책인데, 내용은 심오한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읽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은 ＜결정＞이고, 대법원은 ＜판결＞이다. 헌재는 법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1부는 헌재의 결정 9건, 2부는 대법의 판결 8건으로 총 17건을 다루고 있다.

논란거리가 될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라는 주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더불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에 대해서는 유심히 잘 읽었다. 책의 구조상 써머리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심판의뢰 이유와 결정이 나온다. 이후 결정(판결)이 나오게 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 책의 재미있는 부분은 해당 결론은 이렇게 낫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좀 찜찜한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마음의 싹을 틔워주는 결정(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논란이 많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많은 이슈들 (특히 앞에 열거한 저 3가지) 에 대해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다뤄주어 어린이들의 반론욕구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내가 읽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은 ＜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였다. 제일 놀라웠던 점은 소송시기가 2000년이라는 것이었다. 새천년의 시대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없어져 버린 ＜동성동본＞의 이야기가 조금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요새 친구들은 지금 옛날 유행가가 되어버린 노래(DJ DOC의 머피의 법칙) 가삿말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이외에도 존엄사에 대한 부분은 2018년 2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는데, 그 법령안에 드는 경우가 워낙 적은 수여서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존엄사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시행되고 있다는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였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한 인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니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네덜란드와 자국민 이외의 존엄사도 실행 가능한 스위스의 케이스를 앞으로도 주시해야 할 것 같다.

법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늦게 바뀌는 규율이다 보니 관습적으로 행해지거나 규범이라고 보이는 것들보다 완고한 면이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의 변화를 보여줘서 좋았다.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청소년 인문교양서예요.

청소년 대상이라고는 해도 법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논의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법이란 분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법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이 공정한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법을 심판하는 곳'이며,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헌법 해석을 통하여 위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이고, 대법원은 재판이라는 원칙적 형식으로 검사와 변호사 등이 변론을 통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라 '판결'이라고 한대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에게 법은 거리감이 있어요. 법이 필요한 순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서 법을 멀리하고 싶은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결정과 판결을 통해 크게 이슈가 된 사회 문제를 살펴보니 법의 작용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심판 의뢰 이유와 결정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법적 해석을 쉽게 들려주면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토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결정과 판결이 난 문제지만 학생들끼리 찬반 의견을 나눠보면 생각의 폭이 훨씬 확장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결정과 판결마다 정리노트가 있어서 핵심을 정확하게 되짚어볼 수 있는 점이 유익하네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어요.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헌법재판소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헌마825 결정

▶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나라들은 대부분 성차별이 적다.

▶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69p)

▣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 또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한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21-122p)

▣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2016년 5월 12일 선고, 2016도2794 판결

▶ 「형법」제21조에는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한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법원에서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방어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 행위만 있어야지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218p)

공정함, 정의 실현... 이런 단어를 떠올릴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과 법의 태두리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 활동들을 떠올릴 수 있을꺼예요.

이번에 만나 책은 법에 대해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를 심판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주었답니다.

같은 법이어도 법을 판단하는 시점이나 법을 바라보는 시선 및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질수도 있을텐데요~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17가지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알아볼 수 있었네요.

특히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은 청소년들이 읽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을 헸답니다.

가볍게 읽어지긴 하는데 결코 가볍지 않은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결정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 의뢰하게 되었고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 및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의 효력이나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배우며

청소년들의 배경지식을 키워나가기 적합한 책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또한 한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뒤에 나와있는 정리노트를 통해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의 폭의 넓혀주는 청소년 교양서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