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과 전망

원산지관리사 2020.11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 정식 서명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 원산지관리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역 관련 자격증 중, 난도가 높은 쪽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 원산지관리사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를 제공한다. 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관세청의 국가공인(2012)으로 1년에 2회 5월과 11월에 시험을 치른다. 

이 책은 수험서이며 구성은 과목(4과목,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입통관 실무)별로 출제 가능한 부분을 선별,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싣고, 각 해설을 달아두었다. 

시험 대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출제 경향 분석을 싣고 있어, 4개 과목별 난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처리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FTA 협정과 법령 과목은 현장 실무에서도 중요한 “원산지 증명”의 출제 비중이 거의 절반인 48%를 차지한다. 두 번째 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제도” 즉, 수출입통관 때 필수항목인 HS CODE는 물품을 세계적 표준에 따라 분류, 무역통계 관세와 보험료 근거에 활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국제적으로는 총 6단위(소호)까지 통용, 예를 들면 0901.90-1000, 앞의 여섯 자리는 국제공통이고, 뒤의 네 자리는 HSK(한국에서 부여한 번호)로 총 10단위로 분류한다. 이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중 “금속과 기계 및 기기”의 출제 비중은 36.2%이고 역시 난도가 높다. 

원산지 결정기준 과목에서도 역시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출제 비중 37.6%)과 특례 기준 28.8% 순이며 난도가 높다, 수출입통관 실무과목에서는 “관세의 부과와 징수”의 출제 비중이 36%로 난도가 높다. 

출제 경향을 훑어보면 원산지 증명, HS 품목분류와 금속과 기계 및 기기,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과 특례 기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이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빈도가 높다. 한일무역에서 금속과 기계 및 기기 중 금형(제품 외관 틀)의 경우 관세율 “0%”다. 건어물 중 중국산 톳의 일본 수출의 경우는 세율 “0%”로 무관세다. 그러나 한국산 톳은 “7%”(?)로 같은 톳이지만 원산지에 따라서 이렇게 무관세가 되기도 하고 7%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이 책은 특장점은 기출문제의 출제비율과 난이도를 분류,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목에 관한 기본 공부가 됐다면 37일 코스로 1과목(12일), 2과목(8일), 3과목(7일) 4과목(10일)의 학습 플랜이 붙어있다. 수험서의 구성과 편제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각 과목앞에 붙은 "학습포인트"는 학습방법론이 정리됐다. 

수출입통관만 해도 꽤 외울 게 많다. 이 책에서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외운다는 것은 몸이 앞설 정도로 숙지가 돼어야 함을 의미하기에 이점을 강조해두려는 뜻이다. 아무튼 물품을 현장(공장)에서 인도하는 EXW를 비롯하여 관세지급인도 DDP까지 7가지 규칙과 물품인도와 도착장소가 모두 항구인 경우에 적용하는 4가지 규칙 (FAS, FOB, CFR, CIF) 등 인코텀즈2020의 11개 규칙분류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아마도 “FOB”와 “CFR” 등은 가끔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규칙이 매매계약을 완전히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전반적인 수준은 무역업무, 수출입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리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도 적어둔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무역 관련 타 시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안준호쌤, 이유라쌤 교재라서 일단 믿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원관사는 일단 외울 게 엄청 많고, 그저 암기만으로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회계 관련 파트에서는 까다로운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코스 전체를 보는 눈으로 잘 이끌어 줄 강좌와 교재가 필요합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비중을 줄이고, 복잡한 사항의 나열 중에 희미하게 나 있는 좁은 길을 잘 좇아 수험생들에게 척척 일러 주는 길잡이 노릇을 이 책이 잘 해 줘서 무척 고마운 느낌이었습니다. 원관사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FTA가 점차 확대되고, 혹 미국-유럽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때 관련 회사가 필수 채용해야 할 직책이므로 매우 유망한 직종입니다.


교재는 모두 5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수험과목에 따라, FTA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실무 등 네 과목을 차례로 설명하고 마지막 5부에 실전모의고사 3회분이 수록되었네요. 일단 수험생한테 부담이 적은 분량이며, 1회독을 마치고 나면 초보자라도 아 내가 앞으로 뭘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게 돕는 체계적인 설명과 편집이라서 좋았습니다.

모든 법에는 이른바 총칙(總則)이라는 게 있고 FTA관세특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만 그저 죽 지루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p25에서 보듯 그 개요를 실제 기출 패턴에 맞게 보기 좋게 요약하여, 앞으로 수험생이 무엇에 집중하여 공부해야 할지를 잘 알려 주는 게 좋았습니다. 성격도 세 가지로 선명하게 정리하여, FTA 국내이행의 기본법이다, 또 기존 관세법보다 더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이다(이런 게 법학 초보에게는 어렵죠. 법은 똑같은 국회통과법률의 형식인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문과 부칙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조약의 이행 절차를 국내 법령체계로 수용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의의 등을 간단명료하게 알려 줍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수시로 참조하게 될 내용으로 p78 등에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등이 나옵니다. 20조에 나오듯이 수출자, 생산자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계 당국에서 현지 조사를 할 경우, 그 대상자는 조사에 대해 부동의를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단, 이러면 앞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구 있죠),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다들 관세사 따려고 그렇게들 열심인 거겠네요. 원관사 따고 어느 정도 자신이 붙으면 관세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도 되겠습니다. 조문 중 특히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대목은 볼드체로 구분하여 처리했네요.


p169를 보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 제13류로 락, 검, 수지 등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무역 종사자들 중에는 락검수지를 무슨 단일한 품목이나 명사로 아는 경우도 있던데, 락과 검과 수지가 다 별개 항목입니다. 락이 대체 뭔가 할 수 있는데 lac이라고 쓰며 영어사전에도 뜻이 나올 정도입니다. 곤충으로부터의 분비가 그 특징이며 이것도 크게 보면 수지의 일종입니다. 이거하고 동식물성 지방은 별개이며 지방류는 제15류에서 따로 다룹니다.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는 일괄하여 제23류(교재 p177)에서 취급합니다. p177에서는 분류체계에 대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알코올 제품의 각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표를 통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p301을 보면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비교표가 하나 나오는데, 체약상대국이 아세안(10개국 기구), 터키(=튀르키예), 캐나다, 콜롬비아, 베트남, 호주, 이스라엘 등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사항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p305의 설명도 좋은데, 완전생산품 유형을 1국, 역내, 간주(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밑에 본문을 보면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뭘 주로 염두에 둔 건지를 가르칩니다. p382를 보면 원산지 지위별 재료비 규정이 역시 표로 정리되었는데 표도 표지만 바로 다음의 주석사항도 알기 쉽게 편집되어서 머리에 잘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특히 골머리를 썩는 파트가 p444의 항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항목입니다. '17, '18, '21, '22 등 여태 모두 네 차례나 출제된, 단골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 세 사항이 몹시 헷갈렸는데(문구가 비슷비슷하니까요) 교재에서 뭐가 포인트인지 볼드체로 강조를 해 줘서, 물론 제가 여태 공을 들여 공부한 덕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이해의 단서가 더 잘 잡히는 느낌이더군요! p445의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등에 따른 관세환급은 세무사나 CPA 공부할 때도 참 머리에 안 들어오는 파트인데, 또 원관사 시험에도 '21, '22 계속 출제된 사항이기도 하고, 여튼 이 교재를 보고서 뭔가 머리에 사뿐히 안착하는 것 같았어요.

권말에는 모의고사 3회분과 정답,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은 필요한 대목만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좋았습니다.

#리뷰어클럽리뷰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제공받고, 솔직하게 또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